취약차주 113만명 빚 탕감…도덕적 해이 ‘괜찮나’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속도를 내고 있다.
배드뱅크를 통한 수혜 대상자는 113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뿐만 아니라 자칫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4000억원을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투입,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
배드뱅크를 통한 수혜 대상자는 113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뿐만 아니라 자칫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4000억원을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투입,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
세계 3대 사격대회 중 하나로 꼽히는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대구에서 열린다.대구시는 9일 이탈리아 로나토에서 열린 국제사격연맹 집행위원회에서 해당 대회의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ISSF가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사격대회로, 올림픽과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사격대회’로 손꼽힌다.특히 세계랭킹과 올림픽 출전권에 영향을 미치는 총 26개 종목이 열릴 예정이며, 세계 최상위권 선수들이 대거 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대회는 2027년 10~11월 중 16일간 대구국제사격장에서 개최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 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심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 없이 호송차에 올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현재는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이번 심문에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김정국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10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특검은 178쪽 분량의 PPT 자료와 함께 300페이지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대통령실 CCT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구속되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이제는 철저한 수사와 단죄의 시간"이라며 내란특검팀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김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범죄자"라며 "내란 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달라"고 밝혔다.이어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 전 대통령과 그 일당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 헌법과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동아시안컵 첫 경기에서 중국을 제압하며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홍명보호는 7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챔피언십 남자부 조별리그 1차전에서 3대 완승을 거뒀다.이번 대회는 FIFA A매치 기간 외에 열려 유럽파 차출이 어려워 각국 대표팀은 자국 리거 위주로 엔트리를 구성했고 홍명보 감독 역시 붙박이 주축 선수들을 제외한 젊은 나이의 K리그 선수들로만 선발 라인업을 꾸렸다.수비진은 김주성, 박진섭, 박승욱이 백3라인을 형성했고 좌우 윙백엔 이태석과 김문환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증거 인멸 우려’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법원은 10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명시했다.특검은 영장 청구서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특히 회유·압박 등을 통해 관련자 진술이 번복된 정황을 제시하며 향후에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특검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한 조사에서 기존 진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대한민국을 겨냥하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들어갔다.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 내 미군 주둔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은 부유한 나라인데도 미국에 지불하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다.이어 "한국은 자국 방어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며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에도 한국의 방위비를 두고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가 너무 적다"고 언급한 바 있다.당시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양국은 난항을 겪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삼성노블카운티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우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니어에게는 문화적 위로를, 청년에게는 실천의 무대를 제공하는 뜻깊은 상생이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시니어 복지와 청년 참여 잇는 사회공헌 협약 체결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선진형 시니어 복합단지 ‘삼성노블카운티’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협약을 체결했다. 7월 9일 용인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세대 간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중
컴투스가 3분기 시장 진입 첫 작품으로 ‘더 스타라이트’ 를 선정하고 론칭 준비에 사력을 집중하고 있다.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컴투스는 3분기 중 MMORPG ‘더 스타라이트’를 출진시키로 결정했다. 아직 구체적인 출시일정 등은 확정치 않았으나, 지난달 10일 사전 예약에 돌입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 셈이란 게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컴투스는 이에 따라 그간 이 작품에 대한 티저 사이트를 오픈한 이후 OST 사전 공개, 아트워크 공개, 온라인 쇼케이스 개최, 캐릭터 영상 시리즈 공개, 카카오게임
노인스포츠지도사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생활 스포츠의 여러 종목을 통해 건강함을 유지하고, 행복도를 높이며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과 정보제공 등의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문체부가 주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 국가 자격이다.※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사이클과 자전거, 산악과 등산, 수중과 스킨스쿠버, 트라이애슬론과 철인3종경기, 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
광주은행은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대표 정기예금 상품인 ‘플러스다모아예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 우대금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별도의 복잡한 조건 없이, 예금 가입일 포함 1개월 이내에 해지 거래가 없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금리는 6개월 최고 연 2.54%, 1년 최고 연 2.62%이며, 가입 가능 금액은 최소 1000만 원부터 최대 50억 원까지며, 총 모집 한도는
티피링크는 고성능 와이파이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출시했다.아처 GE230은 와이파이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 총 3.6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 QAM 기술이 적용돼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특히 ‘게이밍 성능’에 최적화됐다. ‘게임 터보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은 산촌을 찾아 떠나는 하반기 ‘이웃산촌여행’을 더욱 다채롭고 풍성하게 운영할 예정이다.‘이웃산촌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숲속 힐링’, ‘임산물 미식 체험’ 등 산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를 통해 자연, 사람, 문화를 깊이 있게 만나는 여행 프로그램이다.지난 6월, 강릉에서 총 3회에 걸쳐 운영된 이웃산촌여행은 매회 조기 마감과 함께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 큰 인기를 얻었다. 참가자들은 “숲속 정원에서의 여유가 일상 속 스트레스를 씻어줬다”, “직접 수확
역삼지역세무사회는 11일 서울 역삼동 강남씨어터 3층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역삼지역회는 회원수 1179명의 전국 최대 지역회로 대구·광주·대전지방세무사회 보다 많은 세무사들이 회원으로 있다. 김정훈 회장과 함께 정균태·임지연·남영혁 간사를 맡아 봉사하고 있다.김 회장은 2022년 7월 역삼회장에 당선돼 2년간 지역회를 이끌었으며, 회원들로부터 헌신적 회무 수행을 평가 받아 지난해 7월 3년 임기의 재선에 성공했다.첫 당선 이후 공약에 따라 회원 친목과 교류 확대, 세무 및 사무소운영 노하우 공유와 애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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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쓰지마라" 허위신고 매뉴얼까지···2300억 규모 컬러강판 부정수출 적발
서울본부세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철강 수출제품인 컬러강판을 EU로 수출하면서 수출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해 우리나라에 배정된 철강 쿼터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업체 두 곳을 적발하고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송치했다고 밝혔다.컬러강판은 철판 표면에 특수한 페인트를 공장에서 미리 입혀 만든 제품으로, 보기 좋고 녹이 잘 슬지 않아 냉장고 외관, 에어컨 커버, 건물 외벽의 철제 패널 등에 주로 사용된다.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철강
SK하이닉스 2분기 시총 73조 급증…국내 증시 상승세 주도
올해 2분기 국내 주식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을 73조 원 이상 끌어올리며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종목으로 나타났다.전체 상장사 시총이 530조 원 넘게 증가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상승장을 견인한 대표 종목으로 부각됐다.7일 한국CXO연구소는 ‘2025년 2분기 국내 주식시장 시총 변동 분석’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2,758곳의 시총 변화를 집계·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6월 말 기준 국내 전체 상장사의 시총은 2,856조 원으로 집계됐다. 3월 말 2,3
서귀포시, 호우 사전대비 하수관로·빗물받이 준설
서귀포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시는 3억5000만 원을 투입, 동지역, 동부, 서부 3권역으로 나눠 준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집중호우 등 긴급 시 야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또 하수역류 및 빗물받이 배수불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읍면동과 자율방재단과 협업해서 점검 중에 있고, 준설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또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정읍 상·하모리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65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3,416
영광군, 독서의 달 맞아 '집으로' 작가 강무홍 초청 강연
영광군립도서관은 영광초등학교 학생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영광군 올해의 책 '집으로'를 집필한 강무홍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강무홍 작가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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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주거급여 수선유지비에 에어컨 설치비 포함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11일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지급 시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해 고효율 냉방·난방 장치 설치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폭염에 취약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계층이 무더운 여름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수선유지비 항목에 고효율 에어컨 등의 건축설비 설치·보수 비용을 포함하고 관련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19~2
서비스형 롤업 인프라 칼데라, 네이티브 토큰 출시...커뮤니티 에어드랍도
서비스형 롤업 인프라 기업 칼데라가 네이티브 토큰 ‘ERA’를 발행한다고 더블록이 11일 보도했다.총 공급량은 10억개이며, 이 가운데 7%는 커뮤니티와 생태계 참여자에게 배분된다. ERA 토큰은 가스비 지불, 스테이킹, 거버넌스 투표 등에 활용된다.칼데라는 블로그를 통해 토큰 출시 전 클레임 사이트를 통한 등록을 완료한 사용자만 토큰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토큰 거버넌스는 점진적으로 탈중앙화 구조로 전환된다. 향후 토큰 보유자들은 기술보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 규제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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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국회기록원 설립은 민주주의 기록의 시작”…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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