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113만명 빚 탕감…도덕적 해이 ‘괜찮나’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속도를 내고 있다.
배드뱅크를 통한 수혜 대상자는 113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뿐만 아니라 자칫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4000억원을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투입,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
배드뱅크를 통한 수혜 대상자는 113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뿐만 아니라 자칫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4000억원을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투입,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 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심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 없이 호송차에 올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현재는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이번 심문에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김정국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10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특검은 178쪽 분량의 PPT 자료와 함께 300페이지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대통령실 CCT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증거 인멸 우려’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법원은 10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명시했다.특검은 영장 청구서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특히 회유·압박 등을 통해 관련자 진술이 번복된 정황을 제시하며 향후에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특검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한 조사에서 기존 진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대한민국을 겨냥하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들어갔다.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 내 미군 주둔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은 부유한 나라인데도 미국에 지불하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다.이어 "한국은 자국 방어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며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에도 한국의 방위비를 두고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가 너무 적다"고 언급한 바 있다.당시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양국은 난항을 겪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유감을 표명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구속되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이제는 철저한 수사와 단죄의 시간"이라며 내란특검팀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김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범죄자"라며 "내란 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달라"고 밝혔다.이어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 전 대통령과 그 일당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 헌법과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은 9일 마북천 수질 개선을 위해 용인시 관계자들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김병민 의원이 지난 2023년부터 지속해 온 시정질문과 현장활동의 연장선으로, 특히 지난 5월 29일 현장점검 시 채수한 수질 분석 결과에 따라 추진됐다. 해당 분석에서 마북천 상류 지점의 수질이 하류보다 여러 항목에서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수계 흐름과는 반대되는 이례적인 결과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문제의 핵심 중 하나로, 과거 수지레스피아에 연결된 오
2025년 제정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계 안팎에서는 법의 실효성과 후속 조치의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법안 자체는 포괄적이지만, 세부계획을 통해 구체화 될 핵심 쟁점들이 산업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
장마 후 찾아오는 벼 도열병과 멸구는 벼 출수기를 앞두고 수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병해충이다. 발생 전 사전 관리가 중요한데, 무더위와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농가들이 방제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이때 주목할 대안이 드론과 무인헬기를 활용한 항공방제다. 자율 비행하며 약제를 정밀 살포하는 항공방제는 ‘편의성’과 ‘수확량’ 모두 향상 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무더운 여름, 경농이 항공방제 시 반드시 갖춰야 할 살충제와 살균제를 추천했다. ‘노린나방방’은 올해 출시된 벼 전문 항공방제 살충제다.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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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신청주체: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충남도, 제15기 도민평가단 공식 출범
충남도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힘쎈충남과 발맞춰 갈 ‘제15기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김태흠 지사와 도 관계 공무원, 제15기 도민평가단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도정 홍보 영상 시청, 평가단 운영 계획 설명, 제14기 활동 내역 보고, 공로패 수여, 제15기 위촉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도는 1996년부터 도민 의견 수렴과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쌍방향 도민 의견 수렴 제도인 도민평가단을 운영 중이다. 도민평가단은 도정 발전을 위해 주요 사업 현안 전반을
슈퍼셀, '클래시 로얄' 등에 새로운 요소 대거 투입
슈퍼셀이 '클래시 로얄' '클래시 오브 클랜' 등 그간 주요 시리즈에서 볼 수 없었던 실험적인 요소들을 대거 도입키로 하는 등 전환점 마련을 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슈퍼셀은 최근 '클래시 오브 클랜'의 새 시즌에 맞춰 테마 스킨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나섰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경관 챔피언 ▲박사 워든 ▲발명가 미니언 ▲레니게이드 퀸 ▲레니게이드 킹 등을 새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즌 테마에 맞춘 사이버 홀로그램 슈퍼 장식품도 함께 투입키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 회사는 또 약 5주간 업그
서귀포시, 호우 사전대비 하수관로·빗물받이 준설
서귀포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시는 3억5000만 원을 투입, 동지역, 동부, 서부 3권역으로 나눠 준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집중호우 등 긴급 시 야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또 하수역류 및 빗물받이 배수불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읍면동과 자율방재단과 협업해서 점검 중에 있고, 준설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또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정읍 상·하모리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65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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