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간첩 조작사건' 故한삼택씨 재심 2심도 '무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 한삼택씨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지난달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한삼택씨의 재심 2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제주시 구좌읍 김녕중학교 서무 주임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1967년 제주 출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관사 신축비용 명목으로 63만원을 받은 혐의(국가보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지난달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한삼택씨의 재심 2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제주시 구좌읍 김녕중학교 서무 주임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1967년 제주 출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관사 신축비용 명목으로 63만원을 받은 혐의(국가보안...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탄소중립 선도도시는 첨단 탄소중립 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 흡수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미래형 도시를 의미한다. 이번 선정으로 제주는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 촉진, 탄소흡수원 조성·확충·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고 정량화가 가능한 사업을 정부 지원 아래 역점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관련 사업을 위한 3조5740억원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달 말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스포츠시설에 대해 “65세 이상 회원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고령자의 체육 시설 참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68세의 A 씨는 5년 전부터 한 스포츠클럽에 일일권으로 이용해 다니다가 올 1월 1년 회원권을 구매하려고 했으나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A 씨는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클럽 측은 “고령자 사고가 계속 발생해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며 만 65세 이상의 입회를 제한했다.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스포츠 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제주시 추자도와 한경면 바다가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지로 지정된다. 추자도는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인 에퀴노르가 해상풍력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제주에너지공사는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 우선순위 지역으로 1구역 추자도 동·서 해상과 2구역 한경면 신창·용수·용당리 바다를 정해 최근 제주도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은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풍력발전 개발 가이드라인이다.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공풍력발전지구 지정까지 사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도는 조례를 통해 에너지공사를 공
1980년대 이국적인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로수로 식재된 야자수가 퇴출된다.3일 제주시에 따르면 탑동 이마트에서 제주항 임항로까지 1.2㎞ 구간에 식재된 와싱톤야자수 100여 그루를 이팝나무 등으로 교체하는 가로수 수종 갱신 사업을 내년에 추진한다.제주를 하와이처럼 남국의 정취를 연출하는 데 한 몫을 했던 야자수를 이식하는 이유는 생장 속도가 빠르고 다 자라면 아파트 3층 높이인 15~27m에 이르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실제, 태풍과 강풍이 불 때마다 야자수는 부러지거나 뽑혀 쓰러지고 있으며, 날카로운 가시가
황귤가가자작림/ 양주추색동정심/ 천두괘월층층옥/ 만과함상개개금/ 화리선인승학의/ 주중유객청앵심/ 세간욕치봉후부/ 저사주문도리심(底事朱門桃李尋, 무엇하
인천시가 인천발 KTX를 인천국제공항까지 잇기 위해 동구 만석부두에 정차역 신설을 검토한다.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8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발 KTX를 인천공항과 잇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며 “여러 과정에 신규 역사 신설 등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김 국장은 “동구에 KTX 신규 역을 설치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라며 “만석부두역이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는 화성 어천역에서 인천 송도역 사이 6.2km를 잇는 인천발 KTX 사업에 제2공항철도를 연결해 인천발 KTX와 인천공항을 잇는 방안을
글로벌 와이파이 점유율 1위 티피링크는 유무선 연결 지원 CCTV 'Tapo C222'를 선보였다.이 제품은 400만 화소를 지원해 모든 순간을 선명하게 기록하며, 360도 수평 및 114도 수직 범위의 회전을 통해 집 안 구석구석을 선명하게 담아낸다. 또한 모션 추적 기능이 탑재돼 반려동물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따라가며 녹화할 수 있어, 집에 혼자 있는 반려동물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유용하다.유무선 연결 옵션 역시 Tapo C222의 강점이다. Wi-Fi 연결
AI 교육 솔루션 기업 엘리스그룹이 부산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교육원과 SW∙AI 분야 인재 육성 및 교강사 역량 강화에 협력한다.양측은 ▲SW∙AI 분야의 인재 육성 및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학생 및 교강사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최신 디지털 기술 교육에 관한 정보 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부산에 위치한 오프라인 교육 플랫폼 엘리스랩 부산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함께 추진한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는 ‘K-하이테크 플랫폼’으로
부산시는 8일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제32회 산업평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지난 1993년 최초로 시상식을 개최한 이래 올해로 32회를 맞는 '산업평화상'은 산업현장에서 노사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노동환경 개선과 기업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 예방 등 산업평화에 공이 있는 자에게 시상한다.올해는 ▲산업평화상 부문 8명 ▲산업평화공로상 부문 2명, 총 10명이 산업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모범노동자 부문 수상자로는 ▲최판식 디알비노동조합
민주노총의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씨가 간첩활동을 한 것이 드러나 15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 우리공화당이 이들의 간첩활동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합원이 100만이 넘는 민주노총의 핵심 중의 핵심인 조직쟁의국장이 간첩활동을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재판부가 민노총 핵심 간부 3명에게 징역 5년에서부터 15년까지 중형을 선고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국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 간첩들이 선동하는 좌파단체에 대한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조
크래프톤는 산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렐루게임즈가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즈큥도큥 바큥부큥 루루핑’에 새 에피소드를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우라미’ ‘불양배’ 등 새 등장인물과 대결하는 이야기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 또 대결 점수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에서 바로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방식을 적용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했다.이 회사는 이 밖에 사전 녹음된 인플루언서의 목소리와 승부를 겨루는 레전드 모드에 '우정잉'을 추가했다.이달
최근 민주당의 특검 서명 운동과 관련하여 일부 정치인들이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서명 운동 허가를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교통시설과 같은 공공기관은 시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특히 이번 서명 운동이 이재명 당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과도한 권력 남용이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관을 압박하여 특정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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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오르고 예금 내리고 ‘금리 엇박자’…은행만 배불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은행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간 엇박자가 지속되고 있다.
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반영해 예·적금 금리를 낮춘 반면,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으로 대출 금리는 오히려 높인 영향이다.
이에 당분간 예금 금리만 떨어지면서 은행권 예대마진이 확대될 전망이다.
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5대 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는 연 3.35∼3.55% 수준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다음 날인 지난달 12일과 비교하면 3주 만에 하단이 0.2%포인트, 상단이 0.25%p 낮아졌다.
[SK AI 서밋]리벨리온 "전력효율로 승부...데이터센터급 파워세이빙 가능"
리벨리온-사피온 합병법인 박성현 대표가 4일 열린 'SK AI 서밋'에서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리벨리온의 역할과 전략을 제시했다. 리벨리온은 AI 추론에 최적화된 AI 반도체를 설계·판매하는 스타트업으로, SK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박 대표는 "AI 반도체는 보이지 않는 백본과 같은 존재"라며 "SK와 SK 생태계, 나아가 대한민국이 AI 전체 체인에서 가장 승부를 볼 수 있는 섹션"이라고 강조했다.현재 AI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의
이만희 의원, 청년·후계농 지원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청년농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확대를 위한 ‘한국4에이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40세 미만 국내 청년농 규모는 39만 5229명에서 25만 4384명으로 -35.6% 급락함에 따라 전체 농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1%에서 12.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청년농가 규모 역시 1만 2426가구에서 5438가구로 -56.2
이동희 국립순천대 교수, 최고 권위 '한국 건축문화대상' 장관상 영예
이동희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대한민국 건축분야 최고 권위의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3일 이동희 교수에 따르면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올해 33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 제정된 상으
‘2024년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
합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11월 1일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11가정 29명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를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진주성’에서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녀와 부모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체험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시켰고, 가족 소통의 시간은 물론 학교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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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1함대, '사랑의 헌혈 운동'으로 생명 나눔 가치 실천
해군 1함대사령부는 지난 4일부터, 부대 내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진행하여 생명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이번 헌혈 운동은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과 협력하여 진행되었으며, 8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다.1함대는 개인 헌혈 활동이 제한되는 함정 승조원 및 격오지 부대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 버스를 순환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7일까지 장병 및 군무원 400여 명이 동참해 약 15만 6천㎖의 혈액을 모았다. 이는 긴급 수혈이 필요한 환자 약 5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귀중
창녕군,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행안부장관상 표창’
경남 창녕군은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평가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주최·주관했다. 전국 17개 시·도가 제출한 사례에 대해 지난 5월 서면평가와 현장조사를 거쳐 선정됐다.
창녕군의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역의 유휴건물을 활용한 협업공유공간 및
김기하 도의원, 작은학교 운영프로그램 효율성 향상 노력 필요
8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작은 학교에 대한 운영 효율성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이날 행감에서 교육위원회 김기하 도의원은 양구교육지원청에 대한 행감에서 작은 학교 학생들의 통학 방법에 대해 묻고 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들이 읍지역 교육시설에 대한 이용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이에 임남호 양구교육지원청장은 작은 학교에서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열망이 큰 상황이나 읍지역까지의 거리 문제 등의 어려움이
한국 민주당 의원들, 미국 대선 결과에…'트럼프=이재명?'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훤으로 끝난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한국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당 대표이자 대선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트럼프 당선자에 비기는 듯한 발...
대전현대자동차정비학원, 내일배움카드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국비지원 무료 과정 모집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600만대를 넘어선 가운데 대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가 과정평가형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및 기능사 자격 취득 양성과정 국비무료 수강생을 모집한다.과정평가형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교육 과정은 교육비와 교재비 등 전액 국비지원 무료교육으로 진행되며, 자동차정비 관련 산업기사 취득 후에는 현대직업전문학교의 자체 취업 연계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취업에 도전할 수 있다. 특히 ㈜불스원 등 다양한 산학협력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있어 교육 수료 이후 100%의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20년 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