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유동수 의원 "예금보호한도 24년째 ‘최대 5000만원’…사각지대 해소해야"

올해 3월 기준 전체 금융권 예금 규모의 절반 수준인 49.7%가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으로 드러나 유사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에서 예금 규모가 5000만원을 넘겨 '보호되지 않는' 예금 규모는 올해 3월 기준 1454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호한도란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올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를 대신해 최대 5...
세무사의 윤리규정 및 세무사법 위반 혐의 유무를 확인하는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비위 조사에 ‘경찰수사 기법’이 도입돼 정화조사 과정의 체계화와 함께 공정성이 확보될 전망이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9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수사연수원 경제범죄수사학과 박수만 경위를 강사로 초빙, ‘업무정화조사 직무능력 향상’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경찰수사연수원은 형사들을 대상으로 수사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경찰뿐 아니라 관공서, 공공기관, 감사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에게 첨단 수사기법을 교육하는 곳이다.세무사의
서울시 자치구 세무공무원 10명 가운데 8명가량은 가장 맡고 싶지 않은 업무로 취득세 관련 업무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취득세 업무 기피와 함께 전문성 약화 우려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 부과·징수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감사위는 3월 25일부터 약 한 달간 중구와 구로구를 상대로 2020년 1월 1일부터 감사일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을 감사했다.양 자치구 세무공무원 132명의 업무 환경도 설문조사했는데, 취득세 업무를 선호한다는
금융감독원은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을 활성화를 통한 회계감사의 효과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업계 및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 T/F’를 운영해 왔으며, 이와 관련 다양한 감독 이슈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추진과제를 도출했다고 23일 밝혔다.디지털 감사기술은알고리즘을 활용한 위험분석·대용량 데이터 검토·단순 반복업무 자동수행 등이며, 지난해 11월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 T/F’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10차례 회의가 열렸다.회의에는 금감원 감사인감리실장,
SPC그룹의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게이트웨이 KLIA점’을 오픈했다.파리바게뜨는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이어, 또 한번 해외 국제공항 내에 입점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와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은 연간 4700만명이 이용하는 동남아시아의 대표 허브공항 중 하나로 파리바게뜨는 말레이시아 현지인들은 물론, 공항을 이용하는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와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
대구지방국세청은 20일 청사 2층 대강당에서 한경선 청장 주재로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내실 있게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이번 회의는 대구청의 중점 추진사항을 일선 관서에까지 생생하게 전달하고 역동적 추진동력 마련을 위해 지방청 국·과장 및 14개 세무서장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일선세무서 과장, 지방청 팀장 등 120여 명이 참석, 진행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일선관서 업무량 감축을 위해 간이과세 배제지역 재검토 등 상반기 추진한 7가지 사례와 신고도우미 지원확대 등 하반기 중점
금융감독원이 20일 공개한 '24.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24.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7%로 전월말 대비 0.05%p 상승했다. ’24.7월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전월 대비 0.4조원 증가했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전월 대비 2.9조원 감소했다고 한다.’24.7월중 신규연체율은 0
게이밍 기기 디자인/개발/제조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는 M-ATX/ITX 메인보드를 지원하는 PC 케이스 'COOLMAX DANDY'를 출시했다.쿨맥스 댄디는 고성능 PC를 좁은 공간에 구축하려는 사용자들을 위해 설계됐다. 미니멀한 디자인에 세련된 블랙 컬러로 모던한 분위기를 자아내, 어느 환경에서도 잘 어울리는 외관을 갖췄다.심플한 구조지만 쿨링 성능에도 신경을 기울였다. 케이스 양측면에 타공형 디자인을 적용했고, 기본 제공되는 80mm
유한킴벌리는 청소용품이 집안 곳곳에서 널리 사용되는 트렌드에 주목하여, 생활 오브제형 디자인을 적용한 '스카트 디자인-룸 에디션' 물티슈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블루와 실버 색상의 대비와 함께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아 낸 표면을 형상화한 디자인은 제품 용도를 직관적으로 연상시길 뿐 아니라, 인테리어 소품처럼 개성 넘치는 공간을 가꾸는 오브제로도 손색없다.신제품은 총 11단계를 거친 정제수를 활용했으며, 독일 더마 테스트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완료해 가정 내에서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어 쓰임새도 좋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보문관광단지의 민간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입주업체 대상 설문조사를 지난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설문조사는 구글 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조사는 보문단지 내 114개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입주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문단지 재도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보문관광단지, 신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발판 마련197
제주특별자치도는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활성화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돼 24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행정안전부는 24일 오전 10시 대구 엑스코에서 '2024 대한민국 지역경제 혁신박람회'와 연계해 지역활성화 시책을 시행하는 우수 지방자치단체와 혁신사례를 공유하는 '고향올래 우수사업 발표회'를 개최했다.올해 우수사업에는 제주를 포함한 전남, 대구,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등 총 8개 지역이 선정됐다. 2023년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사업 선정 지역
2시간전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설립과 한상철 과장 주제로 24일 학생배치 및 학교설립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변화하는 학생배치 여건을 신속히 반영한 ‘학생배치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교육청은 고등학교 학교군을 3개 학교군에서 6개 학교군으로 조정해 올해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있다. 고교 학교군 세분화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최소화와 공동학교군의 지원 방식을 ‘의무지원’에서 ‘선택지원’으로 바꿔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학교군 조정에 따른 배정 결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필요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5차 회의가 24일 오후 개최됐다.회의에서는 ▲결제수수료 현황,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고객 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방안과 ▲참여 인센티브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먼저, 이번 회의에서는 수수료 중 결제 관련 수수료에 대해 논의했다. 배달플랫폼사별 응답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사들은 대체로 카드결제에 대해서는 1.5~3.0%의 수수료를, 계좌 등록결제 및 선불지급수단에 의한 결제 등 간편결제에서는 3%의
2시간전
용인특례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공동주택 심의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시는 이 같은 내용의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기준’을 지난 9일 개정 고시하고 이날 이후 접수된 사업계획승인 신청 건부터 적용키로 했다.개정 기준은 지상 설치 시 건축물과 10m 이상 이격하고, 지하 주차장 충전구역은 주동 출입구나 피난통로와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하고 화재감지기와 열화상 CCTV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원주시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제 목표는 임기 동안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닌 현재의 원주시 벼 농가를 위해 노력하고, 후계농을 위해 그 기반을 다져나가는 그런 회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그는 올해로 한국쌀전업농원주시연합회장으로 7년째 되는 해다. 회장으로 역임해 있는 기간이 길었던 만큼 쌀전업농과 쌀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현재의 농업과 현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원주시 쌀에 대해.현재 원주시에서 주로 재배되는 벼 품종은 ‘삼광’과
3시간전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 2024’ 전시에 참가, 랜섬웨어 대응 및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시스템 이중화 등 의료 데이터 보호 위한 오브젝트 스토리지 활용 전략을 제시한다고 24일 밝혔다.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KHF 2024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1층 A, B홀에서 펼쳐진다. KHF는 국내 최대 규모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박람회로 미래 의료 산업 최신 트렌드를 제시하고 산·학·연·병 네트워킹을 통한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한다.또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앞두고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가 최대 위기를 맞은 가운데 24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단합’을 호소하자 안양옥 전 한국교총 회장과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단일화 판을 깨지 않겠다’고 화답했다.보수진영 단일화는 여론조사 발표를 앞두고 안 전회장과 홍 교수가 “무효”라고 선언하며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분열 위기에 직면했다.앞서 안 전 회장과 홍 교수는 전날 공동 명의로 된 입장문을 내고 “지난 21일 이루어진 서울시민 1000명에 대한 여론조사는 중앙선관위 등의 여론조사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성석 개인전 ‘Avant Garde of the Color’ 30일까지 사천 우주미술관
23시간전
사천 우주미술관은 오는 30일까지 이성석 작가의 개인전 ‘Avant Garde of the Color’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이성석 작가가 최근 몇 년간 선보인 전시 시리즈 중 4번째로, 그의 예술적 여정을 계속 이어가는 전시다.이번 전시에서는 ‘Avant Garde of the Color: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색감의 표현’을 주제로, 지난 40년 동안 발전시켜 온 이 작가의 색감과 형태를 탐구할 수 있다. 색상이 단순한 시각적 요소를 넘어서 감정, 철학, 그리고 실험적인 시도를 담아낸 작품들이다.이 작가는 색감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공간이음 북구’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회서 총리상
울산 북구는 민원지적과 김효정 주무관의 ‘장소와 사람을 잇는, 공간이음 북구’ 정책이 제41회 지역정보화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11일 강원도 강릉에서 지자체 정보화담당 공무원이 모인 가운데 지역정보화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총 10건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전문가 심사와 현장 투표를 거쳐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행안부 장관상 등을 선정했다. 북구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시각화된 자료로 표현해 정책에 활용하는 공간이음 북구 정책을 지난 2021년부
Generic placeholder image
"명절 확찐자 맞춤 기획" 쿠팡, '식단 관리 기획전' 열어
쿠팡이 오는 30일까지 식단 관리 상품을 할인하는 '식단 관리 기획전'을 연다고 20일 밝혔다.식단 관리 기획전은 추석 명절 이후 본격적으로 다이어트에 나선 고객을 위해 마련됐다. 최근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는 '헬시플레저' 트렌드에 맞춰 고객이 자주 찾
Generic placeholder image
도화 김소영 작가, 예술과 삶의 여정 담은 '첫 에세이 출간 기념 개인전' 갤러리인사1010에서 개최!
도화 김소영 작가는 첫 에세이 '나는 여전히 걸어가는 중입니다' 개인전이 오는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인사 1010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120평에 달하는 두 개 층에서 약 200~300점에 이르는 다양한 신작들이 공개된다. 전체 전시 작품의 95%가 새로운 작품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대표작 , , , , 그리고 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도화 김소영 작가가 첫 에세이 '나는 여전히 걸어가는 중입니다'를 최근 출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천시의회,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 서약
20일 영천시의회는 의회 간담회장에서 시의원 전체와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교육을 실시해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을 다짐했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성공적인 의정활동의 원천! 청렴!”의 주제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했다.이날 시의원들은 청렴 동영상 시청 후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였다. 또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 용산 마사회 장학관 매입 추진 '시동'
제주특별자치도가 서울 용산에 있는 한국마사회 장학관 건물 매입을 본격화했다.24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마사회 장학관건물 사회·공익적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지난 23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도가 서울 용산역 인근에 있는 마사회 장학관을 매입하는 이유는 2001년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건립한 탐라영재관의 노후화와 접근성이 불편해서다.김포와 가까운 탐라영재관 주변에는 대학이 1곳에 불과해 기숙생활을 하는 제주출신 대학생들은 지하철과 버스로 짧게는 40분, 길게는 한 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는 대학을 오가고 있다.서울 중심부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보건복지부 담배회사에 부동산 임대료로 연 14억 6700만원씩 지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사무실 임대차 계약현황’에 따르면, 24년 9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담배회사인 KT&G에 월 임대료 약 1억 2천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4억 6700만원 수준이며 26년 12월까지 수익이 보장된 상태다. 20년부터 24년 7월까지 지급된 임대료는 53억 7200만원 이다. 26년도까지 보장된 임대료 35억 4500만원까지 더하면, KT&G에게 지급된 임대료만 총 89억 1800만원 이다.보건정책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한해 가정폭력 3600건 신고...가구수 대비 전국 1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이 가구 수 대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24일 위성곤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경찰청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2021년 3808건, 2022년 3553건, 지난해 3627건 등 총 1만998건으로 집계됐다.즉, 한 해 평균 3600건 이상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의 경우 제주는 인천과 함께 가구 수 대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정폭력 신고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예금보호한도 24년째 ‘최대 5천’ 사각지대 해소해야
올해 3월 기준 전체 금융권 예금 규모의 절반 수준인 49.7%가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으로 드러나 유사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에서 예금 규모가 5,000만 원을 넘겨 '보호되지 않는' 예금 규모는 올해 3월 기준 1,454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호한도란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올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를 대신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회 기재위 소관 8개 기관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5년간 약23억원 납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등 총 8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대신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모두 22억 5천만원으로 확인됐다.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