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 외면 사립학교에 포상금 지원 맞나
제주지역 사립학교 법인들 대부분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법정부담금은 학교법인 설립 시 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 등을 내도록 한 것으로 사학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이다.
사립학교 법인에서 내지 않는 법정부담금을 제주도교육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안에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통한 포상금으로 500만원이 신규 편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강동우 교육의원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2025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이...
법정부담금은 학교법인 설립 시 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 등을 내도록 한 것으로 사학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이다.
사립학교 법인에서 내지 않는 법정부담금을 제주도교육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안에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통한 포상금으로 500만원이 신규 편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강동우 교육의원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2025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이...
145금성호 침몰 사고로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 해상에서 선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17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47분께 서귀포시 온평포구 남동쪽 2.2㎞ 해상에서 성산 선적 A호가 전복됐다.당시 A호에 타고 있던 선원 3명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실종된 60대 선장은 다음날인 16일 낮 12시10분께 표선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보다 앞선 14일에는 오후 4시37분께 제주시 세화항 인근 해상에서 보트 스크루에 걸린 로프를 제거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본 오키나와현과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교류·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오영훈 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제주도 대표단은 지난 14일 오키나와현청에서 오키나와현과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했다.제주도는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수준에 따라 우호협력도시, 실무교류도시, 자매결연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우호협력도시 체결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와 오키나와는 역사적·지리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1990년대부터 섬관광정책 포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대해 경찰 수사가 예정되면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항이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제주시에 따르면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2021~2022년 국비 68억5400만원, 지방비 27억4200만원 등 보조금과 융자, 사업체 자부담 등 총 137억71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감사위에 따
서양미술의 거장 89명의 작품 143점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대규모 전시가 제주에서 열린다.제주도립미술관은 문화콘텐츠 전문기업 가우디움 어소시에이츠와 함께 오는 26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제주현대미술관에서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 서양미술 400년, 명화로 읽다’전을 연다고 17일 밝혔다.제4회 제주비엔날레 협력전시로 기획된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립미술관 요하네스버그 아트 갤러리에 소장된 작품들이다.전시에서는 서양미술사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시대별로 소개된다.19세기 영국 낭만주의를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설득에 나섰다.18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보면 ▲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사업 ▲수소청소차 보급 ▲공공 공연예술연습장 추가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에 총 368억원이다.한경면 판포리에 있는 서부하수처리장은 1일 2만4000톤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지만, 현재
제주시의 공공자전거 대여 사업과 관련, 관리와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5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김기환 의원은 “제주시 공공자전거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임이라고 지적했지만, 지금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년에 공공자전거 180대를 도입해 운영하겠다는 계획과 관련, 기존 사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전기자전거 사업에 집중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김 의원은 “자전거 스테이션 11곳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3주간 2025년도 교육시설공제 정기가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안
올해 상반기 랜섬웨어 피해비용은 평균 150만 달러, 3분기 전 세계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1314건, 그 중 제조업이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다.이는 SK쉴더스의 ‘2024년 3분기 KARA 랜섬웨어 동향 보고서’와 ‘랜섬웨어 아스날’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3분기 발생한 사고는 작년 동기대비 7%, 2분기 대비 3% 줄었다. 보고서는 법 집행 기관의 처벌과 끈질긴 수사로 심리적 압박을 느낀 공격자들이 활동을 종료하거나 인프라를 압수당해 공격 수치가 줄어든 것으로 예측했다.공격 빈도가 낮아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신속통합기획 전시회 개회식에 참석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21일 울릉군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에서 독도대첩 70주년을 맞아 독도의용수비대 유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의용수비대의 활약상을 재조명하는 독도대첩 기념 및 추모 행사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독도대첩은 민간인 33명으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가 1954년 11월21일 독도를 무단 침범한 일본에 맞서 승리한 전투다.당시 대원들은 일본 해상보안청의 무장 순시함 헤쿠라호와 오키호를 변변한 무기도 없이 M1 소총과 가늠자 없는 박격포 등으로 격퇴했다.독도의용수비대가 일본과 싸워 가장 크게 승리한 전투로, 일본이 다시는 독도를 불
이권재 경기 오산시장의 중점 추진 정책인 맨발 황톳길 조성 사업이 최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4000만 원을 확보하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18일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됨에 따라 맨발황톳길 7곳을 내년도에 추가 조성한다.이 사업은 민선 8기 오산시가 생활 속 건강 증진 방안으로 중점 추진한 과제다.이권재 시장은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적극 협업해 왔다.그 결과 시는 올해 ▲ 원동 404-7 원동근린공원 ▲ 금암동 520 고인돌공원 ▲ 세교동 620 죽미근린공
21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27억원 감소한 22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2%에 달한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포스코홀딩스·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퓨처엠·삼성SDI·SK이노베이션순이었고, 5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상승 마감했다.이날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전일대비 5.04% 오른 11만89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4거래일 연속 주가가 상승 마감한 가운
"김치통·금고에서 돈다발이 쏟아졌다"국세청은 21일 ‘비양심 고액·상습체납자’ 696명을 대상으로 한 재산추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치 생활과 재산 은닉으로 국민의 납세 의식을 저해한 다수의 사례를 공개했다.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은 이날 국세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체납자들은 고급 수입차와 명품 소비, 해외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호화생활을 이어가면서도 세금을 회피했고, 가상자산과 가족 간 공모를 통해 재산을 은닉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밝혔다.재산 은닉 수법의 다양화…가상자산·해외 투자 활용국세청은 이번
제주지역 최대 현안 법안의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21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법안1소위는 이달 22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 법안’을 심의한다.또 문대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도 다루게 된다.그런데 3개 기초시 설치에 대한 국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는 지자체의 폐치·분합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해 제주도의 행정체계 개편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안이라고 명시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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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험 Q&A] 건보공단 “담배訴, 국민적 관심·지지 필요”
Q: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폐해의 진실을 알리고자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경과가 궁금합니다.A: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의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약 533억 원
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수원축산농협, 사랑의 김자 담그기 행사 개최
수원축산농협은 13일 수원시 곡반정동 본점 청사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김장철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장주익 조합장을 비롯해 수원축협 조합원 및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김치 250포기를 손수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쌀 600㎏과 함께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및 곡선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돼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은 “정성껏 담근 김치와 쌀이 추운 겨울을 앞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
김천서 화물차 충돌사고 후 인도 돌진…1명 사망 6명 중경상
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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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아비즈 네트웍스, 1700만달러 투자 유치
개방형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아비즈 네트웍스가 1700만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회사 측은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데이터센터와 엣지 네트워크 AI 확장 및 통합을 위한 네트워킹 스택 현대화와 혁신에 투입한다.아비즈 네트웍스는 2019년 설립 이후 AI 기반 네트워킹 솔루션 개발에 주력해 왔다. 이 회사는 특정 업체에 의존하지 않는 AI 네트워킹 스택, SONiC 기반 제품, 거대 언어 모델 기반 네트워크 어시스턴트 등을 제공한다. 이를
트럼프 정부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자리 놓고 업계 물밑 경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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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영어 문장을 쓰는 것처럼 단순하게 AI 에이전트 개발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타트업 워드웨어가 스파크 캐피털 주도 아래 3000만달러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투자에는 펠리시스, 와이콤비네이터, 데이 원 벤처스 등도 참여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AI 에이전트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는 프롬프트를 미세 조정해 모델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작동하도록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전문가들이 주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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