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악성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 공유 가능해진다
전세사기 등 금융사기 조사 과정에서 악성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3사가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등의 금융사기의 조사와 방지를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보증3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웠는데, 신용정보원을 통해 정...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등의 금융사기의 조사와 방지를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보증3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웠는데, 신용정보원을 통해 정...
경북 동해안과 영남권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지난 7일 개통되면서 포항∼영덕까지의 이동 시간이 23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영덕군은 경북 동해안과 내륙을 잇는 상주~영덕 고속도로, 환동해권을 이어주는 동해선 철도가 모두 한 곳에 자리해 동해안의 새로운 교통 허브로의 도약 기회를 맞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포항~영덕 구간은 30.9km에 이르는 왕복 4차로로 총 1조6115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6년 착공했다.해당 구간에는 영덕분기점 1개소와 영일만·북포항·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대구가톨릭대학교 라이즈 사업추진본부,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융합교육원, 인공지능융합연구소 및 산학협력단과 손잡고 지역 전통시장의 기상 재해 대응 강화에 나섰다. 최근 대구·경북지역의 강수량 변동이 커지며 피해 위험이 높아지는 데다 전통시장의 경우 야간·무인 시간대 대응이 어려워 피해가 반복되는 구조 한계가 지적돼 왔다. 9일 소진공 대경본부에 따르면 최근 이들 기관과 함께 전통시장 ‘스마트 재난 예보 시스템’을 구축, 이달 중 시범 서비스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후 불확실성이
10일 대구 달서구 선사유적공원 진입로에 설치된 거대 원시인 조형물 이만옹이 ‘기후 위기 식단 실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만옹의 얼굴은 ‘음식물 쓰레기 10% 감량 시 나무 29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는 통계와 현실을 바탕으로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챗GPT에서 생성된 이미지는 뭉크의 명화 ‘절규’를 연상시키는 표정을 담고 있다. 달서구는 기후 위기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생활 속 실천 유도를 위해 ‘기후 위기 식단 실천 캠페인’을 반년째 이
칠곡소방서는 지난 8일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에서 김재욱 칠곡군수, 박순범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소방공무원 60여 명을 비롯해 의용소방대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한국가스공사가 산불 등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관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재난쉼터’를 구축한다. 9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5일과 7일 이틀에 걸쳐 강원 정선소방서 및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각각 ‘재난쉼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이 현장 대응 인력 대상 전용 쉼터 제공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재난 발생 시 이재민 지원은 신속히 이뤄졌지만 장시간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대응 인력에게는 휴식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데 따른 것이다.
의성군은 최근 지역 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분위기 조성과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실천의지 확산,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및 작업 중 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올해 3분기 경북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이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하고, 국내 방문객은 주말형 인근 도시 근거리 관광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14일, 한국관광데이터랩의 이동통신 위치·신용카드 소비·내비게이션 검색 데이터와 AI 기반 소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2025년 3분기 경북 관광 동향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와 체험형 관광 확산, 소비 구조의 변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3분기 하고 있는 반면, 2025년 3분기 경북 방문 외국인은 147만900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전세 계약 전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 사업’이 내년 하반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전세사기 위험으로 불안한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경기도는 11
‘1대1 실습’···현장 검역·실험 기술 전수 한국의 선진 식물검역 기술을 배우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식물보호검역청 실무 공무원들이 방한해 1대1 실습 중심의 집중 연수를 받았다. 단순 견학이 아닌 실험실 실습·항만 검역 현장 방문까지 아우르며 우즈벡 검역 행정의 현장 대응력을 끌어올리는 실효형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농식품신유통연구원은 10월 18일부터 11월 2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식물검역행정 역량강화 및 식물검역소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식물보호검역청 실무급 공무
한국석유공사는 화재, 지진 등 재난 발생에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 서비스가 중단없이 제공되도록 11월 한 달간 정보통신기술 기반 시설에 대한 '2025년도 ICT 안전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ICT 기반 핵심 설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비상 상황에서도 대국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실시된다. 특히 외부 협력업체와 합동으로 △비상전원장치 및 배터리 관리 △전기·소방·냉난방설비 유지·보수 △소방시설·항온항습설비 등 재난대비시설 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 제주에서는 제주자치경찰단의 수험생 수송 지원 속에 미담도 이어졌다. 이날 입실 마감 직전에는 시험장에서 3k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있던 수험생을 긴급 수송하는 작전이 펼쳐졌다. 입실 종료 15분전인 7시55분쯤, 자치경찰은 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한 수험생을 발견했다.시험장은 서귀포여고로, 버스가 곧 도착한다 하더라도 15분 내 입실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자치경찰은 수험생을 태우고 긴급 수송을 펼쳤다. 다행히 이 수험생은
크래프톤이 지스타 2025 현장에서 자사의 신작 ‘팰월드 모바일’을 최초로 공개하며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첫날, ‘팰월드 모바일’ 시연을 위한 대기 시간은 최대 150분에 달해 부스 일대가 북새통을 이뤘다.크래프톤 커뮤니케이션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부산 벡스코 지스타 현장에서 ‘팰월드 모바일’ 시연을 위한 대기열이 최장 150분까지 형성됐다”며 “배틀그라운드 IP를 활용한 체험형 휴게공간 ‘카페 펍지’도 팬들의 관심을 끌며 최대 90분의 대기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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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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