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의원 "세금인 정부광고가 결격 매체에 집행되지 않도록 구조 개선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지난 1일 정부광고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 광고를 요청 받은 경우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되 정부 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 매체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기준이 부재해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매체조차 정부 광고 대상에서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한계가 지적돼 왔...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 광고를 요청 받은 경우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되 정부 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 매체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기준이 부재해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매체조차 정부 광고 대상에서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한계가 지적돼 왔...
7월 소비자상담에서 여름철 필수 가전인 ‘에어컨’과 관련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사례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7월 소비자상담 건수는 6만2001건으로 전월 5만1910건 대비 19.4%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상담 다발 품목은 ‘에어컨’이 21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냉방 불량, 청소 후 고장, 수리비 부담, 서비스 지연 등 품질과 A/S 관련 불만이었다. 예컨대 A씨는 300만원 상당의 에어컨을 구매한 뒤 실외기 통신 문제로 지난해 메인보드를 무
전라남도가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전 ‘김규리의 묵상’을 마련했다. 오는 10월11일까지 도청 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배우이자 작가인 김규리의 2008년 이후 작품 40여 점을 소개한다.그의 최근작 ‘유달산’은 전통 송연먹과 금을 활용해 전통과 현대성을 조화롭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규리는 “이번 전시가 비엔날레 성공 개최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했다.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김규리 특별전을 시작으로 남도 수묵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K-수묵의 세계적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오는
경기 안산시는 지난 28일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으로부터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한 후원금 10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29일 밝혔다.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시민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2012년 12월에 출범한 협동조합으로 매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이창수 이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가치”라며 “이번 성금이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민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급발진 의심 소송에서 차량 결함을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올지 주목받았으나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1일 BMW 차량 급발진 의심 사망사고 유족들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조사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18년 5월 BMW 차량을 운전해 호남고속도로 논산 방향으로 진행하다 유성 방면으로
결혼정보회사에 오는 사람은 대부분 이상형을 얘기한다. 때론 거창하고 때론 비현실적이기도 하다. 물론 그걸 다 수용하지 않는다. 수용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이상형과 현실 배우자는 다르기 때문이다. 설령 이상형과 결혼했다고 한들 결혼생활이 행복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외모를 많이 보는 한 남성은 지방의 특산물을 홍보하는 무슨 아가씨 대회에서 1등한 여성과 결혼을 했지만, 서로 안 맞는게 너무 많아서 몇 년도 안 돼 헤어졌다.어떤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하는데, 평범하다는 것은 크게 부족한 것 없이 무난하다는 것이고,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지난 27일 글로벌 1위 OTT플랫폼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에 등극했다. 전 세계적 열풍에 매체마다 뭐라도 한 마디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 문외한들까지 이 말 저 말 늘어놓기에 바쁘다. 광복 80주년과 겹쳐 일본에 이긴 양 승리감에 도취된 모양새도 있고, 애니 속에서처럼 남산타워 밑에 K팝 공연장을 세우자는 등 아무말대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온갖 성공요인들을 분석해봤자 결과론적일 뿐이다. ‘케데헌’ OST들이 영미권 차트 1위를 휩쓸자 이게 K팝인가 아닌가라는 고민을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내 선박 금융 시장의 현황을 진단할 수 있는 국적 선사 선박 금융 분석 결과를 2일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해운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민간의 산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 인프라를 마련하고 업계 전반의 객관적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해진공은 2022년부터 해마다 국적 선사의 금융 조달 현황을 수집·분석해 왔으며 2024년 1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운항만업 관련 시장·산업 조사·분석'의 법적 권한을 확보했다. 이번 공개는 그 첫 결실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새로운 정권 출범으로 도내에서 교체 대상 기관장 등은 5명이다.우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과 부이사장 겸 경영기획본부장, 산업육성본부장 임원 3명이 공석이다.JDC 이사장에는 여권 인사와 국토교통부 고위 공직자 등이 하마평에 오른 가운데 제주출신 인사가 발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윤석열 정부 시절인 4월 중순 JDC임원추천위원회는 신임 이사장 후보자로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과 부상일
코미디언 윤정수가 12세 연하의 전 리포터이자 필라테스 강사 원자현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11월 말 결혼식을 올린다. 두 사람의 인연과 근황이 공개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방송인 윤정수가 12살 연하의 연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오는 11월 말 서울 강남구 소재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예비 신부는 방송인 출신 필라테스 강사 원자현으로 확인됐다.윤정수는 최근 한 방송에서 결혼 소식을 직접 전하며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올해 초부터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혼인신고를 완
디지털포스트 2025년 9월호에 수록된 '내돈내산' 코너를 소개합니다. 내돈내산 임병선 기자지포스 RTX 5090최근 CPU와 메인보드, 케이스까지 바꾸다 보니 그래픽카드에도 자꾸 눈이 가네요. 지금은 지포스 RTX 4090을 써서 크게 부족함은 없지만, 요즘 DLSS 4를 활용하는 게임이 자꾸 나오니 지포스 RTX 50 시리즈가 자꾸 생각납니다. 최근에는 가격도 안정화되어서 어느 정도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는데 그래도 아직 비쌉니다.그래도 가장 끌리는 건 지포스 RTX 5090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자원순환 필요성 및 자원순환보증금제도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는 활동을 펼쳤다. 보증금관리센터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8회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에 참가해, 빈용기 보증금제도와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센터는 이번 전시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관람객들에게 ▲빈용기 보증금제도의 역사 ▲빈용기 회수 및 재사용 체계 ▲1회용컵 보증금제도 반납 방법 ▲1회용컵 회수 및 재활용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 실시된 제주도의회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이로 인해 혼란과 갈등이 발생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오영훈 지사가 직접 사과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일 성명을 내고 "도민을 기만하고 혼란을 초래한 더불어민주당과 오영훈 지사, 김한규 의원, 이상봉 의장은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국민의힘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한규 국회의원, 이상
경남도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 정부예산안의 경남도 국비 반영액은 지난해보다 1조5336억원이 증가한 11조1418억원이라고 2일 밝혔다.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 예산안에 경남도의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은 남부내륙철도, 부산신항 김해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되고, 예타 면제된 피지컬 AI 예산과 수해복구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국비 확보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경남의 교통·산업·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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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2만달러 갈까? 시장 '신뢰' 단계 진입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 49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시장이 '신뢰' 단계에 진입했다고 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이더리움 가격은 지난 4월 이후 240% 이상 급등했다. 그 결과, 투자자들의 수익성은 과거 강세장 때와 같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는 이더리움 시장이 신뢰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며, 장기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암호화폐 분석가 거트 반 라겐은 이더리움 장기 보유자 순 미실현 이익/손실(NU
SRT, 국민 참여로 열차 서비스 혁신…화장실 대기·좌석 불편까지 직접 개선
SRT 운영사 에스알은 국민이 직접 서비스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실험하는 '리빙랩 활동'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SR 국민디자인단과 함께 이루어졌다.국민디자인단은 지난 25일 수서역에서 고객 편의 개선을 위해 현장을 점검했다. 화장실 앞 긴 대기줄로 역사 맞이방을 이동하는 고객과 동선이 겹치는 문제를 발견하고, 바닥 선을 설치해 대기 동선을 조정했다.또한, 캐리어를 소지한 고객이 화장실 이용 시 불편을 겪는 점을 고려해 화장실 앞 짐 놓는 공간을 시범 운영했다. 바닥 선은
이달의 공모전
2025 제21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경영혁신 대학생 공모전 주최·주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외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9월 26일까지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생 및 대학원생, 개인 및 팀공모주제 | , , 외시상내역 | 대상 1팀 700만원, 최우수상 2팀 500만원, 우수상 5팀 각 200만원신청방법 | 온라인 : www.kmac.co.kr, e-mail : [email protected]제출형식 |
온라인 쇼핑몰 기성품인데 ‘주문제작’ 주장하며 반품 거부?
◆ 질문2025년 8월10일 ㅁㅁ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두 한 켤레를 구매하고 대금 33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8월13일 배송받았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문제작 제품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판매자가 정해놓은 사이즈 옵션을 선택한 것인데 환불 가능할까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와 함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해당 구매 제품은 신청인이 단순히 사이즈를
풍년기원! 올해 첫 벼베기
올해 성주군 용암면의 첫 벼베기는 8월 25일 오전 10시 선송리 조용수씨의 논에서 실시되어 풍년농사의 결실을 알렸다.이날 해당농가에서 수확된 벼품종은 정부보급종 ‘해담’으로 고영양 고품질에 병해충에 강하고 밥맛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올 추석에는 용암의 햅쌀로 지은 밥상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용암면의 벼 재배면적은 약 152ha로 10개읍면 중 수륜면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쌀전업농이 25명이며 일반 벼농가 못자리 상토 보조지원량이 6,700포에 달하는 등 참외 못지않은 명실공히 대규모 벼 생산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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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논란 지속 ... 비판 목소리 고조
충북 청주시의회가 최근 각종 논란에 휘말리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먼저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은 공식석상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김 의장은 지난 1일 충북도의회 신청사 개청식에서 축사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이름을 가진 같은 당 소속인 이재명 진천군의회 의장을 소개하며 “이름이 별로 좋지 않다”고 농담을 해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샀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충북도당은 2일 논평을 내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희화화하며 조롱성 인사말을 던졌는데 그것이 과연 청주시의회를 대표하는 수장의
조상묘 무단 발굴 유골 태운 60대 징역 1년6개월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직계 후손 동의 없이 조상 묘를 파내고 유골까지 태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9일 자신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임야에서 조상 분묘 1기를 개장하고 꺼낸 유골을 토치로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직계 후손들의 반대에도 조상들의 분묘를 한 곳에 모아 석관묘를 조성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묘업자인 B씨는 A씨의 의뢰로
행방 묘연 기증받은 조경수·자연석 수사 의뢰
충북 영동군은 자체 감사에서 기증받은 일부 조경수와 자연석이 사라진 경위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정영철 영동군수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진행해온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부실한 기증 자산 관리로 기증자 분과 군민께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했다.이어 “수령증 작성도, 관리대장 등재도, 망실보고서 작성도 하지않는 등 기증품의 취득과 관리,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볍령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시인했다.군은 보도자료에서 “언론 보도와 달리 기증받은 나무는 48그루가 아니라 43그루”
태양열 56% 반사…돈사 온도상승 최소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로 인해 양돈현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폭염으로 달궈진 돈사 온도를 낮추기 위한 양돈농가들의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각종 냉방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 하면서도, 전기료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비엘에스의 열차단용 특수페인트가 양돈농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돈사 지붕에 도포하는 이 제
소비자원 직원 사칭 구매대행 유도 사기 기승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원 직원을 사칭해 자영업자에게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달아 접수되면서 주의를 촉구했다.해당 사기 행위자는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한 후 소상공인들이 관심을 보이면 기관 상징과 누리집,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내주고 `물품구매 확약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홍삼, 매실원액 등을 대신 구입해 주면 추후 결제를 하겠다”면서 대리 결제를 유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