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의원 "세금인 정부광고가 결격 매체에 집행되지 않도록 구조 개선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지난 1일 정부광고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 광고를 요청 받은 경우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되 정부 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 매체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기준이 부재해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매체조차 정부 광고 대상에서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한계가 지적돼 왔...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 광고를 요청 받은 경우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되 정부 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 매체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기준이 부재해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매체조차 정부 광고 대상에서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한계가 지적돼 왔...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다산연구소가 함께 지난 20~23일 3박 4일간 진행한 ‘경기청년 실학캠프 2025’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이번 캠프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청년 23명이 참여해 정약용, 박지원, 윤선도, 류형원 등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유적지를 직접 걸으며 실사구시 정신을 체험했다.3박 4일간의 여정은 조선 지식인들의 사상과 삶을 오늘의 시선으로 재해석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경기청년 실학캠프’는 청년들이 현장을 직접 답사하면서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체험형 역사 교육 프로그램이다.
경기 안산시는 지난 28일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으로부터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한 후원금 10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29일 밝혔다.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시민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2012년 12월에 출범한 협동조합으로 매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이창수 이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가치”라며 “이번 성금이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민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급발진 의심 소송에서 차량 결함을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올지 주목받았으나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1일 BMW 차량 급발진 의심 사망사고 유족들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조사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18년 5월 BMW 차량을 운전해 호남고속도로 논산 방향으로 진행하다 유성 방면으로
하이트진로는 맥주 브랜드 테라 라이트가 오는 30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무한도전 Run with 쿠팡플레이 in 부산’ 행사에 공식 협찬사로 참여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무한도전’ 방송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축제로 마라톤과 공연, 예능적 요소가 결합된 대규모 페스티벌이다. 박명수, 정준하, 하하, 조세호, 전진 등 프로그램 출연진을 비롯해 조남지대, 십센치, 햄부기, 주주 시크릿 등이 참여해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테라 라이트는 러닝 후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33% 칼로리 다운, 제로슈거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3박 6일에 걸친 일본·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올랐다.이 대통령은 취임 후 82일 만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지난 23일 서울을 떠난 뒤 일본을 거쳐 미 워싱턴DC와 필라델피아에서 숨 가쁜 방미 일정을 소화했다.외교적 비중이 가장 큰 국가인 미국, 일본과 새 정부가 어떤 관계를 맺을지 가늠자가 될 이번 순방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다.◇ 한미동맹 확인하며 '첫 허들' 통과…관세·안보 '디테일' 과제로새 정부 출범 직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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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에 오는 사람은 대부분 이상형을 얘기한다. 때론 거창하고 때론 비현실적이기도 하다. 물론 그걸 다 수용하지 않는다. 수용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이상형과 현실 배우자는 다르기 때문이다. 설령 이상형과 결혼했다고 한들 결혼생활이 행복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외모를 많이 보는 한 남성은 지방의 특산물을 홍보하는 무슨 아가씨 대회에서 1등한 여성과 결혼을 했지만, 서로 안 맞는게 너무 많아서 몇 년도 안 돼 헤어졌다.어떤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하는데, 평범하다는 것은 크게 부족한 것 없이 무난하다는 것이고,
국내 카드사 규모 6위이자 MBK파트너스가 대주주인 롯데카드사에서 내부파일 유출 시도가 3일간이나 있었지만 인지 못한 채, 금융당국에 늑장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이 파악해 보고한 '롯데카드사 침해사고'를 확인한 결과, 롯데카드사 내부파일 외부 유출 시도가 3일간이나 있었고, 이 기간 중 유출은 2회인 것으로 조사됐다.현재 롯데카드사가 9월 1일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해킹 사고 인지 시간은 8월 31일 12시였다.그러나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바로는 해킹에 따른 내부파일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오라버니를 살린 제주고사리삼 제주고사리삼(Mankyu
질화갈륨 RF 반도체 및 방산 전문기업 웨이비스는 한화시스템과 75억 원 규모의 천마용 고주파 신호발생 모듈 결합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으로 웨이비스는 향후 천마 체계의 유지·보수·정비 사업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추가 매출 발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무기체계 운용 기간은 통상 20~40년에 달하며, 총 운용 비용 중 초기 도입가는 20~30%에 불과하고 MRO 부문이 70~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웨이비스가 독자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산화에 성공한
우리은행이 네이버페이와 함께 선착순 30만명에게 200만원 한도 내 1년간 최대 연 4.0% 금리를 제공하는 ‘Npay 머니 우리 통장’을 정식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인 ‘Npay 머니 우리 통장’은 Npay 선불충전금을 보관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전용 계좌로, ▲간편한 개설 ▲높은 금리 혜택 ▲실시간 결제 연동 ▲포인트 적립 등 디지털 생활금융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계좌 개설은 네이버에서 'Npay 머니 우리 통장'을 검색해 가
여야는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다시 한번 충돌했다.이날 회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제정 법안에 대한 공청회 계획서 채택, 소관 기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을 의결하자는 취지였으나 이 위원장에 대한 공방전으로 번져 4시간 30여분간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다는 점,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은 점 등을 언급하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2026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이 다음 주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의 대학별 전공 선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공 고민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전공 선택이 졸업 후 ‘대학 전공과 일치하는 직무’를 선택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이다. 실제 2023년 국민연금공단 연금포럼에 게재된 ‘대학 졸업자의 대학 전공계열별 전공·직무 불일치와 노동시장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공과 직무가 일치할 경우 임금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대학에서도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전공 선택을 위
인천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인천시에 인천문화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등 인천 7개 문화예술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재단 대표이사가 연속 중도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시는 더 이상 재단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김영덕 대표이사는 지난해 2월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임명장을 받았는데 임기를 절반가량 보낸 시점인 지난달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전임인 이종구 전 대표이사는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둔 시점인 2023년 12월 사직했고, 2018년에는 최진용 전 대표이사가 박남춘 인천
KB증권은 9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글로벌 투자자와 국내 주요 기업 간 소통과 협업을 위한 ‘KB 코리아 컨퍼런스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글로벌 투자은행 제프리스와 공동 주관하며 아시아 및 글로벌 시장의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대표적인 IR 컨퍼런스로, 약 100개 이상의 해외 기관 고객 및 파트너가 참석할 예정이다. KB증권은 국내외 유수의 기업과 글로벌 기관투자자 간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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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국민 참여로 열차 서비스 혁신…화장실 대기·좌석 불편까지 직접 개선
SRT 운영사 에스알은 국민이 직접 서비스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실험하는 '리빙랩 활동'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SR 국민디자인단과 함께 이루어졌다.국민디자인단은 지난 25일 수서역에서 고객 편의 개선을 위해 현장을 점검했다. 화장실 앞 긴 대기줄로 역사 맞이방을 이동하는 고객과 동선이 겹치는 문제를 발견하고, 바닥 선을 설치해 대기 동선을 조정했다.또한, 캐리어를 소지한 고객이 화장실 이용 시 불편을 겪는 점을 고려해 화장실 앞 짐 놓는 공간을 시범 운영했다. 바닥 선은
탐욕과 음모 서서히 짙어지는 탐욕을 담은 영화"서부리 사나이" 오는 9월 개봉
씨돼지 한 마리의 죽음으로 드러난, 권력과 탐욕이 지배한 시골 마을의 민낯을 그린 농촌 정치 스릴러 가 오는 9월 개봉 예정이다.영화 는 1998년 경북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 서부리에 전염병처럼 퍼지기 시작한 ‘권력 전쟁’을 다룬다. 마을의 생계가 달린 씨돼지를 손에 쥐고 권력의 정점에 군림하던 ‘돼지할매’. 그러나 유일한 씨돼지가 실종된 순간, 권력의 균형은 조금씩 무너진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주민들이 각자의 욕망을 드러내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나서자, 평온했던 시골 마을은 순식간에 음모와 배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규제 개선 본격 시행
서울교통공사가 경기침체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을 실행했다고 오늘 밝혔다.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 인하 ▲상가 업종변경 신고제 도입 ▲다수 상가 일괄 임대차 계약 부분 해지 허용을 단행했다. 이번 개선은 코로나19 이후 소비 트렌드 변화와 온라인 구매시장 확대 등으로 매출이 부진한 지하철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임대료 부담과 각종 규제가 상권 활력 저하를 심화시킨다는 현장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상권 다 죽어...안성환 광명시의원, 현장서 대책 논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GIDC 상인들과 26일 현장 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안산선 공사에 수반되는 환기구가 GIDC 정면 입구에 있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 이날 회의에는 넥스트레인, 광명시 관계자, 포스코건설과 GIDC 관리단 대표들이 참석했다. GIDC 관리단은 "광명역 일대는 상가 과잉공급으로 공실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그리고 가림막을 상권이 죽고 있다"고
온라인 쇼핑몰 기성품인데 ‘주문제작’ 주장하며 반품 거부?
◆ 질문2025년 8월10일 ㅁㅁ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두 한 켤레를 구매하고 대금 33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8월13일 배송받았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문제작 제품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판매자가 정해놓은 사이즈 옵션을 선택한 것인데 환불 가능할까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와 함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해당 구매 제품은 신청인이 단순히 사이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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