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금 칼럼]정책에 겸손하라
‘실용’을 표방하며 잠시 숨을 고르던 현 정권은 한여름의 폭염보다 더 거칠게 일방적인 정책질주를 시작하고 있다.
국민들의 여론이나 언론의 우려에는 아예 관심도 없는 듯하다.
무기력하게 내분만 거듭하면서 헛발질을 하고 있는 야당에는 아예 눈길도 주지 않는다.
겨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고 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할 뿐이다.
최근 방송법이 통과됐고, 머지않아 이른바 노란봉투법, 검찰관련법 등 국민경제와 국가의 수사역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법률들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돌이켜 보면 정권이...
국민들의 여론이나 언론의 우려에는 아예 관심도 없는 듯하다.
무기력하게 내분만 거듭하면서 헛발질을 하고 있는 야당에는 아예 눈길도 주지 않는다.
겨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고 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할 뿐이다.
최근 방송법이 통과됐고, 머지않아 이른바 노란봉투법, 검찰관련법 등 국민경제와 국가의 수사역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법률들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돌이켜 보면 정권이...
토지 감정가를 부풀려 대출을 해 주고 그 대가로 뒷돈을 받은 지역 농협 지점장과 직원 등에게 나란히 징역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200만원,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D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신용불량자인 A씨는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이들의 명의로 대출
한식 브랜드 '옥된장'이 특별한 할인 이벤트를 준비했다. 옥된장은 여름 시즌을 맞아 알차게 구성된 세트메뉴 '잔칫상 셋-트'를 8월 한 달간 특별 할인가에 출시한다고 밝혔다.옥된장은 레트로한 감성과 정통 한식의 맛으로 고객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이번 세트메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도 더욱 풍성하게 브랜드의 대표적인 맛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세트메뉴는 당일 삶은 고기만을 고집하는 수육전골을 중심으로 자체 반죽으로 만든 오징어미나리전, 수육무침과 함께 팥빙수, 사리 1종, 엄마김, 미나리죽으로 구성된
진보당 울산시당은 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김기현·박성민 의원에 대한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내란 특검팀은 내란 선동과 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 혐의로 진보당에 의해 고발된 김기현·박성민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진보당은 “그동안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한편 아직도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뻔뻔한 행보를 보이는 국민의힘과 내란공범, 범인은닉,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한 김기현·박성민 의원에 대해 특검이 철
야당인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매매 의혹을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춘석 게이트’로 규정, 특검 법안을 당론 발의키로 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특검 수사를 요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경찰의 역량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치지 않을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형 내부 정보 악용 국기 문란 게이
8일 울산지역 낮 최고 기온이 32℃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 울주군 범서읍 가온물놀이장을 찾은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쫒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울산상담소시설협의회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종사자 보수교육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성범죄 실제와 피해자 현안’을 주제로 8월 8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울산 중구 성남동 숨 카페에서 진행되며, 8일 1차 교육을 마친 데 이어 22일 2차 교육이 이어질 예정이다.이번 교육은 울산 지역 디지털 성범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대처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내 16개 기관 종사자 60여 명이 참석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무 이해를 높였다.김은령 울산상담소시설협의회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기획단’이 닻을 올렸다.기획단은 연내에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들어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방안을 수립한다.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 중심으로 지자체, 발전사, 연구기관 등 총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기획단’이 12일 공식 출범했다.공동기획단은 농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해 고체연료 품질개선, 수요처와 생산설비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을 민간업체에 매각해 1억84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12일 밝혔다.시는 상반기에 투명페트병, 캔·고철, 폐지, 폐플라스틱, 폐식용유, 폐의류 등 6개 품목 총 1725톤을 매각했다.시는 선별장을 거치지 않고 재활용품을 바로 민간업체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행정 효율성과 자원순환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이 방식은 운반·선별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투명한 입찰을 통해 민간시장의 경쟁력을 유도하고, 재정수입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시의 재활용품 매각은 2023년 2140톤에
창원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12일 마산합포구 진전면 애국지사사당에서 ‘애국지사 위패 봉안식’ 및 ‘독립운동가 추모비 제막식’을 거행했다.시는 광복 80주년이라는, 우리 민족이 오랜 항일투쟁 끝에 되찾은 자주독립을 기념하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애국선열에 대한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해인 만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분들을 기리기 위해 애국지사 위패를 모시고 창원의 독립운동가 197인을 기리는 추모비를 제막했다.특히, 위패 봉안식은 창원시가 미봉안된 애국지사를 적극 발굴해 그 공적을 재조명하는 데 의의를 두고 시작
디도스는 가장 오래되고 단순한 공격기법이지만, 막강한 파괴력을 가진 공격이다. 디도스는 서비스를 중단시킨 후 금전을 요구하거나 갈등대상국에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단행한다. 랜섬웨어와 병행해 공격자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전쟁 중 상대국의 통신, 교통, 금융, 물류 시스템을 마비시켜 물리적 공격에 버금가는 피해를 일으키기도 한다.디도스를 탐지하고 방어하는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더욱 진화한 공격이나 대응 솔루션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공격이 성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도스 차단 필터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제로데이 취약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심천에서 ‘제25회 글로벌 문화체험단’을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전국 아동복지시설에서 선발된 아동과 청소년 90명이 참여해 자율주행, 인공지능, 바이오테크 등 미래 기술을 직접 체험했다.중국 심천은 ‘아시아의실리콘밸리’로 불리며, 혁신 산업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참가 청소년들은 심천의 주요 기업과 전시 시설을 탐방하며 스마트시티와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참가자들은 심천에 위치한 중국 IT기업을 방문해 AI 기반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내 수목원·식물원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들에게 전문가와 함께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9개 사립수목원에서 근무중인 청년인턴 18명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권역별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7월과 8월에 걸쳐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권역별 현장 방문 프로그램은 ‘경기·충청권’, ‘경상·전라권’, 총 2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권역별 청년인턴들이 한데 모여 국립수목원장 및 전문가들과 함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광복절을 앞두고 12일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을 찾아 헌화 및 참배했다. 이번 참배는 서울지방보훈청이 주최한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캠페인’의 일환이다.이날 행사에는 박 구청장을 비롯해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 권태미 용산소방서장, 임상철 용산경찰서 경무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시작으로 삼의사 묘역, 임정 요인 묘역을 차례로 찾아 헌화하며 애국선열의 넋을 기렸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나라
충주시는 지난 8일 충주시 앙성면 모점리에 있는 윤병관 씨 농가에서 올해 첫 벼 베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첫 수확은 앙성면 쌀전업농 윤병관 씨가 경작한 1만㎡ 규모의 논에서 진행됐다.윤 씨는 지난 5월 3일 조생종 올벼를 모내기해 약 98일 만에 수확에 성공했으며, 최근 이어진 고온 현상으로 벼의 생육이 앞당겨져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수확이 이뤄졌다.이날 벼 베기 행사는 한국쌀전업농충주시연합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읍면동 쌀전업농 회장 10여 명과 지대규 충주시 친
넷마블은 12일 캐주얼 RPG '일곱 개의 대죄 키우기'가 서비스 1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이 작품은 만화 ‘일곱 개의 대죄’ 판권을 활용한 캐주얼 RPG다. 원작의 캐릭터들이 귀여운 그래픽으로 구현됐으며 이를 수집 및 육성할 수 있다. 원작 팬들의 사랑 속에 꾸준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넷마블은 작품의 서비스 1주년을 기념한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업데이트를 통해 공개된 신규 캐릭터 ‘더 원 에스카노르’는 민첩 속성 딜러로 자신의 잔여 생명력에 따라 대상에게 가하는 최종 피해량이 증가하는 스킬을 보유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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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넷마블, 일본 시부야·신주쿠 대형 전광판 통해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대규모 옥외광고 전개
넷마블은 신작 오픈월드 액션 RPG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의 대형 옥외광고를 일본 시부야와 신주쿠 일대에서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넷마블은 도쿄 시부야 센터가의 '히트 비전'과 신주쿠 가부키초의 '크로스 신주쿠 비전(Cross Shinjuku Vision
한국민속촌 ‘심야공포촌’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 오싹한 한여름 무대 예고
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 공포 축제 ‘심야공포촌’의 특별 행사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심야공포촌’은 ‘끝나지 않을 여름밤’을 슬로건으로 실제 민속마을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공포 콘텐츠들을 전면 리뉴얼했다. 특히 공포의 몰입도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관람객은 괴담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고, 곳곳에 설치된 몰입형 사운드, 공포 트릭, 귀신 캐릭터와의 돌발 상황을 겪으며 한층 생생한 공포를 마주한다.이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군위군새마을회, 하계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지역 공동체 의식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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