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앞서 자신을 먼저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이 200명이 아닌 151명으로 이뤄졌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정국 안정을 위해 비상계엄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사건에 앞서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신속 재판을 강조하며 양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헌재는 13일 오후 4시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절차를 논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장외 여론전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한달 만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선포 과정은 상당 기간 심리가 필요하며,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각하 사유라고 주장한다. 반면 헌재는 '신속 재판'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 법리 다툼과는 별개로 절차상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후 2시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는
계명문화대가 전국 전문대학 최초로 KOICA 해외봉사단 학점인정제도를 도입한다.
지난 12월26일 계명문화대와 한국국제협력단은 KOICA 청년 중기봉사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기 위해 KOICA 해외봉사단 학점인정제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OICA 해외봉사단 학점인정제도는 우리 정부가 청년층의 해외봉사 참여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대학의 학점인정 제도를 활용해 ‘휴학 없는 해외봉사 참여’를 추진하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전국 전문대학으로는 처음으로 한국국제협력단과 해외봉사단 학점인정제도에
전 세계는 물론 국내 상황 가운데서도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사회 전반이 위축되고 경기는 침체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올바로 서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분야는 사법부다. 바르고 공정·공평한 법 적용을 실현해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최근 국민적 관심이 헌법재판소로 집중되고 있다. 국민은 헌재에 올바른 역사 인식과 시대 상황 분석,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재판을 진행해 주길 바라고 있다. 민족의 운명이 달린 일이다.
새해를 맞아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외계층 겨울나기를 위한 나눔 활동으로 포항시 북구 우창동 주민들에게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
신천지자원봉사단 포항지부가 지난 7일 ‘어깨동무’ 활동의 일환으로 포항시 북구 우창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떡국떡’을 기증했다.
신천지자원봉사단의 ‘어깨동무’ 봉사는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뜻으로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정기봉사 중 하나이다.
대구시는 대구행복기숙사에 입소할 1학기 신규 입사생을 13~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구행복기숙사는 지역 대학생과 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대구광역시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451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로 2023년 3월부터 개관하고 입사생을 모집해 현재 운영 중이다.
기숙사 사생실은 503실 1000명이 입주 가능한 규모며, 이번에 모집하는 1학기 입사생은 기존 연장 희망자를 제외한 450여 명 정도다. 대구·경북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부생,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1차 입사생 선정 결과
천안도시공사는 천안추모공원 화장예약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천안시민이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사는 최근 독감 유행으로 인한 폐렴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화장장을 예약하지 못해 전통적인 3일장을 넘어 4일장을 치르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한시적으로 천안시민 우선 화장예약을 운영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5일 만이다.공수처는 이날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에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이 들어간다”며 “청구서 등 제출 문서 분량은 총 150여쪽”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국민 편지를 통해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구치소에서 잘 있다"고 대국민 메시지를 전했다.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에 이날 저녁 6시 20분께 올라온 이 편지는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전하는 편지다.대통령은 편지에서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공수처 관계자는 “접수 시간은 오후 5시40분쯤”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한국동서발전이 16일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이 주관한 ‘2025년 농어촌상생기금 워크숍’에서 3년 연속 농어촌ESG실천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는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 주관으로 기업·공공기관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상호 상생 협력 및 ESG 지원 활동 여부, 세부 시행 내용 등을 측정해 그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다.동서발전은 2024년 농어촌 지역 공동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과 마을회관 태양광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여름철과 겨울철 에너지비용 절
AX 전문기업 LG CNS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희망공모가액 최상단인 6만19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요예측에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2059곳이 참여해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요예측에 모인 자금은 약 76조원이다. 참여한 기관투자자의 약 99%가 밴드 최상단인 6만19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했다. LG CNS의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약 6조원 규모다.LG CNS 현신균 대표는 “고객의 디지털 전환를 선도해온 LG CNS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마상소프트는 내달 13일까지 온라인게임 '라그하임'에서 설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사는 청사의 해를 기념한 '을사년 설빔' 테마의 콘텐츠를 선보였다. 하루 한번 획득할 수 있는 '고급 한복 원단'을 모아 '청사 잔대꽃 한복 세트' 및 '설날 떡국' 등 특별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게 했다.이 회사는 또 사냥을 통해 '푸른 뱀의 보옥 조각'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도 선보였다. 보옥 조각은 버프 효과를 지닌 부적을 제작하거나 '신묘한 알'을 성장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신묘한 알을 부화시키면 크리티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주장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법원이 또다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공수처
군위군은 지역 농가의 유통비용 부담을 덜고, 지역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고자 금년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비를 증액, 조기 시행한다.올해 사업의 지원 규모는 택배 건수 약 40,000건, 사업비 2억4천만원으로 지원대상을 기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서 GAP 인증농가까지 확대 지원한다.또한, 사업 조기 시행을 위하여 대상자 선정 시기를 앞당겨 확정했고, 특히 올해 이른 설 명절 시기 택배 거래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 집행한다.농가가
미국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중국 인터넷 업체 바이트댄스가 19일까지 틱톡 미국 서비스를 매각하거나 폐쇄하도록 한 법안을 지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이번 판결에 따라 틱톡은 19일부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상황이 바뀔 수 있지만 적어도 잠정적으로는 미국에서 틱톡은 운영이 중단된다고 WSJ은 전했다.20일 취임하는 도날드 트럼트 대통령 당선인 등이 틱톡을 둘러싼 안보 우려를 완화해 틱톡을 구제하려 시도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 관리잗르은 틱톡 금지 법안 시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