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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는 국내 소재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정

- 대법원 2024.9.12. 선고 2022두64143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망인은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던 중 2011년경 미국 국적을 취득했고, 2016.7.14. 사망했다.

사망 당시 망인은 우리나라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는 망인 소유의 국내예금과 미국 소재 주택 1채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원고들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우리나라 과세관청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넘겨받아 새로운 인터넷 방송을 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사는 2019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열어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운영 중이던 B사·C사와 회원정보, 저작영상물, 서버 및 관련 정보 일체 등을 10년간 대여하는 계
인터넷은행에서 빚을 낸 20대 고객의 연체율이 최근 급등하고 있어 경기 둔화 국면에서 20대 청년층의 신용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케이뱅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20대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4.05%였다.이는 작년 말보다는 약 0.28%포인트 오른 것이고, 3년 전인 2021년 12월 말보다는 2.29%p나 상승한 수치다.다른 연령대를 보면 8월 말 기준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과도한 조세 행정이 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최근 8년간 국세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6년 그리고 2022년 이후 세금 과다 부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 감사에서 확인된 세금 과다 부과 총액은 2914억원에 이르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33억원이 박근헤, 윤석열 두 대통령의 집권기에 부과된 것이었다.눈여겨 볼 것은 보수정당 집권기의 세금 과다 부과가 번번이 증가세로 돌아섰
관세청은 복제 탐지견 평균 수명이 자체번식 탐지견과 차이가 없다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지속 관리중이라 밝혔다.관세청 마약탐지견 중 복제견이 일반견과 달리 여러 건강상의 문제로 수명이 유독 짧으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건강상 우려가 있다는 다수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관세청은 18일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총 24두의 복제 탐지견 중 폐사한 견과 자체번식 후 폐사한 탐지견의 평균 수명은 약 10세로 차이가 없었다.또 관세청은 탐지견훈련센터는 민간분양된 탐지견에 대해 양육환경, 건강관리 사항 등을 주기적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주주들에게 신한투자증권의 코스피 선물거래에서 1300억원 규모 손실 사고와 관련 사과했다.17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진 회장은 이날 주주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 8월 5일, 아시아 주식시장의 대규모 급락 시점에 이뤄진 코스피200 선물거래에서 약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거래를 진행한 상장지수펀드 유동성 공급 부서가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10월 11일 선물거래 결산 과정 중 신한투자증권이 이를 확인하고 신한금융지주에 보고한 뒤 지주는 금융당국에 알렸다"고 설명했
18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9억원 증가한 40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SK하이닉스·삼성전자·한미반도체·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순이었고,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전일대비 10.40% 하락한 10만42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외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해 지난 2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복지관 강당 및 앞마당에서 총 5천여 명 복지관 회원, 지역주민 등과 함께 '제20회 달서구시니어힘모으기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 함양과 더불어 심리·신체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어르신들의 심신을 위로하고, 하나 되는 달서구를 만들고자 준비됐으며, 행사 첫날에는 이태훈 구청장, 권영진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김해동 달서구 노인지회장 등 내빈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진행했다.이태훈 구청장은
젬백스가 세계 최초로 진행성핵상마비 치료의 가능성을 확인했다.24일 젬백스는 PSP환자를 대상으로 한 GV1001의 국내 임상 톱라인 결과를 수령했으며, 치료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에스포항병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AI 바우처 지원사업 의료분과 부문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11월 말까지 진행되며 에스포항병원은 AI 기술을 도입해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진단과 치료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에스포항병원은 뇌혈관 전문병원으로서 뇌졸중 치료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 필수 의료분야를 AI의 활용을 통해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 에스포항병원이 활용할 AI solution 은 총 4개로 CT 영상에서 뇌출혈 검색 및 대혈관 폐색 예측 모델 및 CT/MR 관류 모델 분석
4시간전
이번 간담회는 천안동남경찰서 직원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들과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배대희 충남경찰청장은 시민을 바라보며 현장에서 능력과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한다며, 철저한 준비와 전문성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힘 있고 당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충남경찰이 되어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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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무역 전문회사 ‘알코아시아’가 BLOOM과 100만 달러 규모의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알코아시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스킨케어 브랜드 ‘르베라쥬’와 더마 브랜드 ‘유리프’ 및 ‘아포테’ 의 전 제품 등을 BLOOM에 독점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들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판매될 계획이라 전했다.알코아시아는 최근 우즈베키스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며 K-뷰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알코아시아가 글로벌 K-뷰티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또한, 알코아시아는 독점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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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지역교육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24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미래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 및 특수교사 양성 확대를 위한 공동협력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의장인 오영훈 지사,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해 강동우 교육의원, 양영수 의원 등이 참석해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과 학교 급식비 지원 등 12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두 차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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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의 사용자 인증, 물리적 출입통제, 결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QR코드가 사용되면서 QR코드에 악성링크를 삽입하는 큐싱이 급증하고 있다.에스에스앤씨가 국내에 공급하는 퍼셉션포인트에 따르면 기존 방식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큐싱 2.0’도 나타났는데, 이는 정상 QR코드에 악성 QR코드를 숨기는 방식이다. 표면에 있는 정상 QR코드로 인증하면 정상적으로 서비스에 접속된다. 그 후 악성 QR코드가 피싱 페이지로 연결시키는데, 악성QR코드를 탐지하는 솔루션은 첫번째 QR코드 접속만을 확인하기 때
24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243억원 감소한 22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5%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포스코홀딩스·LG에너지솔루션·삼성SDI·LS일렉트릭·포스코퓨처엠순이었고,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하락 마감했다.이날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전일대비 0.87% 오른 40만65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2 거래
서민금융진흥원이 15.9%대의 고금리 대출로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의 경우 금리가 15.9%에 이른다. 웬만한 민간 대부업체 수준이다.이러한 고금리 대출은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포용적 금융 지원이라는 서민금융지흥원의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고금리 대출을 지적했다. 특히 15.9%
올해 3분기에도 제주도 땅값만 나홀로 떨어졌다. 전국 땅값이 19개월 연속 오르는 동안 제주 땅값만 유일하게 장기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3분기 전국 지가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집계 결과를 보면, 제주 지가는 2분기 대비 0.17% 내렸다. 9월 지가변동률은 -0.07%로, 8월 보다 하락폭이 0.02%포인트 커졌다. 9월 하락률은 최근 1년내 가장 높은 수준이다.제주 지가는 2022년 4분기 하락 전환 이후 2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가 변동이 없었던 작년 3분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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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새 공화주의(New Republicanism)'를 제창한다
한국사회과학연구회와 영도육영회가 주최하고 ‘이코노미21’과 ‘동향과전망’이 주관하는 심포지엄이 10월 18일 오후 3시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개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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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AI 시대 맞아 직원 디지털 역량 강화 ‘앞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어제 본사 2층 대강당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 사회적 변화 대응 및 활용 전략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미래 모빌리티 환경 속에서 TS 임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특강 1부에서는 천양하 교수가 생성형 AI 시대에서의 윤리적 문제에 관한 주제로 ▲생성형 AI의 등장 및 사회 변화상 ▲그로 인한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해 강의했다.2부에서는 김진 대표가 생성형 AI의 활용 전략에 관한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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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금융업계 최초 AI 소프트웨어 일본 수출…테크기업으로 발돋움
현대카드가 금융업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AI 소프트웨어 수출에 성공하며 금융 및 테크 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현대카드는 이번 수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과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전통적인 금융업에서 테크기업으로의 업의 전환에 성공한 대한민국 첫 번째 금융사가 됐다.현대카드는 17일 일본 빅3 신용카드사인 SMCC에 '유니버스'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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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이트 선제적 대응..한라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11월 1일부터 한라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제주도는 ‘산불 없는 해’ 정착을 목표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제주도는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한다. 또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사 시 진화인력 지원 및 수송 협조 체계를 마련했다.산불 취약지 및 탐방로에 산불감시원 5명을 배치해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 및 계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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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곤 인천시의원, 인천신용보증재단 명예지점장 위촉
인천신용보증재단은 10월 18일, 서구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위원장을 서인천지점 명예지점장으로 위촉하여 현장상담을 실시했다.일일 명예지점장 행사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지역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경제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재단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뢰받는 보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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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애너하임 대회 계약의 3배 점프…수출 상담액만 8700억원 '신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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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열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미국에서 열린 직전 대회의 3배에 달하는 수출계약을 이끌어냈는가 하면 수출 상담금액만 87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그야 말로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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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건축안전과장 정승수▲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장 이창기▲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운영과장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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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조의 출발' 창원LG, 정관장 꺾고 15시즌 만에 개막 3연승
창원LG가 2009-2010시즌 후 15시즌 만에 개막 3연승을 달렸다.LG는 24일 오후 7시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KCC 프로농구 1라운드 안양 정관장과 경기에서 82-75로 승리했다. 이날 양준석은 22득점 9도움으로 활약했으며, 아셈 마레이는 14득점 15리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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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유산돌봄센터, 법화사지 보호구역 내 예초 작업 실시
제주문화유산돌봄센터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우리마을문화유산지킴이 사업단’과 협업하여 도기념물 법화사지 주변 보호구역에 대한 예초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법화사지 보호구역은 법화사 내 대웅전, 구화루, 구품연지 등을 포함하여 약 30,000㎡에 달하며, 매해 2~3회 예초 작업이 이루어져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곳이다. 이번 예초 작업은 보호구역 내의 잡초와 덤불을 제거, 문화유산의 가시성을 높이고,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한편 법화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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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K '몬스터 헌터 와일즈' 한정판 듀얼센스 발매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내년 2월 28일 '몬스터 헌터 와일즈' 출시를 기념하는 한정판 듀얼센스 무선 컨트롤러를 동시 발매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회사는 이에 앞서 이달 30일부터 공식 판매점을 통해 이 제품에 대한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권장 소비자 가격은 9만 9800원이다.'몬스터 헌터 와일즈'는 캡콤의 헌팅 액션 '몬스터 헌터' 시리즈 최신작이다. 듀얼센스 무선 컨트롤러의 햅틱 피드백과 적응형 트리거를 비롯해 내장 스피커, 템페스트 3D 오디오 기술, 모션 센서 등을 활용해 필드 모험과 몬스터 사냥의 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