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한결 덜어냈다는 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당시 일부 진술들을 기억에 허위로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이 대표는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한결 덜어냈다는 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당시 일부 진술들을 기억에 허위로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포항시 해도동은 지난 19일 류수정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장을 초청해 중독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각종 중독에 노출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육에 참석한 해도동 주민은 “오늘 교육을 통해 중독자라고 비난하기보다 질병으로 보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어 유익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주유미 해도동장은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중독의 예방, 치료 및 재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포항시가 20일 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뮤지컬 ‘희망을 위하여’ 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포항시 공무원 마인드 교육의 하나로 공무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기존의 강연이나 토론 형식이 아닌 뮤지컬 공연으로 인구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흥미를 높여 인구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뮤지컬 ‘희망을 위하여’는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웃음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스토리 속에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담은 작품으로, 육아와 일상에 지친 부부가 겪는 현실을 신나
경북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506명의 명단을 20일 경상북도 누리집과 경북도보, 위택스를 통해 공개한다. 명단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과 관련해 연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압박했다. 홍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 게시판 논란의 본질은 ‘누구라도 그런 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당 대표 가족들이 만약 그런 짓을 했다면 숨어서 대통령 부부와 중진들을 욕설로 비방하는 비열함과 비겁함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왜 당당하게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익명성 뒤에 숨어 비열한 짓을 했는가가 비난의 요점”이라며 “그렇게 해서 여론 조작하는 것은 명태균, 김경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심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함께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이지만,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진성은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다. 이 증언들은 김진성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
경북도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임시허가를 부여 받았다고 25일 밝혔다.헴프는 대마의 THC 함량이 낮은 품종으로 마리화나와 구분되어 산업용으로 활용한다.헴프 특구 사업은 마약류인 대마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그동안의 실증 성과와 헴프성분 의약품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임시허가를 받게 되었다.이번 임시허가로 향후 3년간 헴프 특구 실증특례 성과를 바탕으로 헴프 재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대전사옥에서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우수 특허 창출과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한문희 코레일 사장과 이재우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원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두 기관은 ▲국가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략 수립 협력 ▲지식재산 사업화 ▲기술·특허 전문인력 양성 ▲보유 특허 진단 및 관리비용 절감 등의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또한 철도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민간 기업에 이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
고양시의회 민주당 최규진 대표의원은 25일 진행된 제290회 고양시의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의힘의 참여 거부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와 민주당만이 참여하는 TF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양시에서는 지난 1차 추경 심사 당시 시장, 시의장, 민주당, 국민의힘 등 4자 합의를 통해 '시민협치를 위한 상생협약서'가 체결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최규진 대표의원은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회기 시작에 앞서 고양시에서는 예산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 민주당, 국민의힘 등
인천시의회는 25일 정해권 의장과 박은상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회장, 협회 회장단이 만나 인천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 자리는 인천지역 건설업계의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정 의장은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하강으로 지역 건설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협회가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인천시가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와 연계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실질적인 참여
KB국민은행이 'KB바다숲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상남도 사천시 연안에 두번째 바다숲 조성을 마쳤다. KB 바다숲 프로젝트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생태기술연구소, 한국수산자원공단, 에코피스아시아와 손잡고 바다숲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조성된 바다숲은 2022년 남해군에 이은 두번째 사례다. 바다숲을 구성하는 잘피 군락지는 바다환경 정화, 적조현상 예방 이외에도 해양생물의 산란처와 서식지를 제공한다. 잘피 군락지는 탄소 저장능력이 뛰어나 해양생태계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도 한다.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와 사단법인 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지난 23일 제주도내 영유아의 건강한 언어 발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언어 발달 지연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편, 발달 장애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김정옥 센터장은“재활전문인력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언어재활사협회와의 협약은 매우 뜻 깊은 일이"이라며 "협회와의 공동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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