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에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❶거짓·과장, ❷기만, ❸부당 비교, ❹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은 ①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②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에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❶거짓·과장, ❷기만, ❸부당 비교, ❹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은 ①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②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으...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정부·여당 간 줄다리기로 세제 개편 '빅이슈' 논의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향후 논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취득·보유·양도 등 단계별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조만간 가동할 방침이다.기재부가 예고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이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 차원의 구체적 방안은 빨라
헬스테크 기업 미니쉬테크놀로지는 27일 미국 현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열린 ‘제15회 미니쉬코스’를 통해 수료생 22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코스는 지난 24일부터 3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비타 노스 아메리카 교육장에서 진행됐다. 미국 치과의사 보수교육으로 인정받는 이번 과정은 현지 다른 교육 프로그램보다 50%가량 높은 수강료에도 조기 마감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고 미니쉬테크놀로지 측은 전했다.미니쉬코스는 치아 복구 솔루션인 ‘미니쉬’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현재 지방채 발행 대상은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소송 또는 급격한 경기 침체 등으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서
웅지학원·웅지세무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 공식 직위가 없는 초대 이사장이 학교 법인 및 학교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강사 임용 결격자임에도 강의를 실시하고 강의 동영상을 강매하는 등 부당한 행위 등을 묵인·집행해 웅지학원·웅지세무대 및 관련자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지난 2014년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총 15일간 회계사를 포함한 감사인력 12명을 투입해 웅지학원의 2021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이사회 운영, 재산 운용, 재무·회계 관리와 함께 웅지세무대 조직·인사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중 5억원을 초과한 이들이 전체 금융소득의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의 1인당 평균 금융소득은 20억원을 웃돌았으며, 금융자산가일수록 이자보다는 배당소득 비중이 높았다.내달 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주식시장 강세가 이어지면서 배당 세제 개편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다.◇ 금융소득 '5억 초과' 상위 2%, 한 사람당 평균 20억7천만 벌어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33만6천246명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 강원 북부를 비롯해 경북 및 충북 등으로 퍼지면서 백신 접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즉 ASF가 앞서 북한접경역인 경기·강원 북부에 쏠렸었지만 2023년을 정점으로 경북과 충북 전역, 나아가 부산까지 번지자 살처분 위주의 차단방역에서 백신접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 것이다.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검사개체수가 지난해까지 4년 만에 8배가량 증가 수치를 보였다.송옥주 민주당 국회의원이 환경부 산하 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부터 받은 2020년
인천상공회의소는 KOTRA인천지원본부와 함께 지난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했다.이번 무역사절단에는 인천 관내 중소 제조업체 15개사가 참여하였으며, 참가 기업들은 KOTRA 타슈켄트 무역관에서 발굴한 바이어들과 모두 129건의 수출상담을 진행하여 약 936,300달러 규모의 상담 성과를 거뒀다.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를 보유한 시장으로, 최근 ‘우즈베키스탄 2030’ 국가 전략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와 민간투자 확대 등 전방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 사회공헌 네트워크 참여 기업들과 제주특별자치도 푸드뱅크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다시 또 우도 이야기, 웰컴 투 우도 리턴즈’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31일 밝혔다.제주 사회공헌 네트워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주관으로, 제주 지역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는 제주대학교병원, 제주관광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등 16개 기업과 단체들이 협력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내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7년째 활
광명지역신문=주미화 본지 편집위원장> 도시는 늘 변한다. 그러나 그 변화의 방향이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쪽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여주기식 사업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광명시 철산동의 한 버스정류장이 그 질문의 중심에 서 있다.철산주공13단지와 철산자이더헤리티지 아파트 사이, 통근과 통학 수요가 많은 이 정류장은 ‘띠정원’ 조성 사업 과정에서 사라졌다. 조합은 미관과 조경을 이유로 정류장 철거를 추진했고, 행정은 이를 제어하지 못한 채 그대로 허가했다.결과는 예견된 불편이었다. 주민들의 민원
충북도가 청년 영상제작자들의 창의적인 시선을 통해 지역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발굴하고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도는 10월 31일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청년영상제작자, 이야기주인공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자서전 2차 기획콘텐츠 제작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단순한 제작결과 보고를 넘어, 제작자와 영상 속 주인공 모두가 함께 웃고 공감하는 특별한 형식의 영상제로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이번 사업에는 총 9개팀 25명의 청년 영상제작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2인 이상 팀을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동물보건과는 '2025 영진종합작품전' 기간 중인 30일 교내 도서관 시청각실...
1999년에 시작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28년 넘게 우리 농업의 기초를 지켜왔다. 이 사업은 토양 속 유기물을 늘려 땅심을 살리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게 돕는 제도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유기질비료는 가축분뇨 등 부산물을 재활용해 만든 친환경 자재다. 이 덕분에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토양오염과 환경부하를 낮추며, 탄소를 토양에 저장하는 효과도 크다. 그래서 유기질비료 사업은 단순한 보조사업을 넘어 ‘일석사조’의 정책으로 평가받는다.그런데 이 사업이 2027년부터
서울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송파의정연구회’는 10월 28일 중간보고회 및 조례제정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생업을 중단해야 할 때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휴업손실보상 조례 제정 방안을 논의하였다.이번 간담회는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겸한 자리로, 송파의정연구회 의원들을 비롯해 박준모 변호사와 관련 실무자가 참석해 법적 타당성과 제도적 실효성을 점검했다.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휴업손실보상 제도가 실질적 생활안정으로 이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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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유스컵 인천 2025] 광주FC·감바 오사카 각 조 선두로…몸 풀린 ‘디펜딩 챔피언’ 에스파뇰, ‘깜짝 다크호스’ 하노이 관심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 2025 대회 둘째 날인 25일 광주FC와 감바 오사카가 2연승을 달리며 각각 조 선두로 올라섰다. 광주는 이날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 경기에서 전반 12분 박휘건과 후반 17분 박건후의 골로 2대 1
끝인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미래 -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의 마지막 인상을 지켜내는 법
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119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3918만원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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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여신: 니케’, 3주년 맞이 대규모 업데이트 전격 실시
레벨 인피니트는 시프트업이 개발하고 자사가 서비스하는 승리로 향하는 소녀들의 건슈팅 RPG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3주년을 맞아 출시 이래 최대 규모의 콘텐츠를 업데이트를 단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데이트에서는 SSR 필그림 니케 3종이 전장에 합류하며, 대형 스토리 이벤트와 메인 스토리, 지상 콘텐츠, 코스튬 등 다채로운 신규 콘텐츠와 풍성한 이벤트도 만나볼 수 있다. 파이오니아의 네 번째 식객이자 신비한 승려 ‘나유타’는 기억 흡수를 통해 자신과 아군의 공격력 증강 및 체력 회복을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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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아시아·대양주 도로기술협회가 주최하는 제1회 스마트 하이웨이 대상에서 공사가 제출한 ‘구조물 안전관리 자동화 로봇’이 초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스마트 하이웨이 대상은 고속도로 운영·유지관리 분야에서 스마트 기술 개발 및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23년에 제정됐다.수상작 선정은 아시아·대양주 5개국의 총 17개의 응모작에 대해
시진핑, APEC서 “다자무역 함께 지키고 다자주의 이행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다자무역 시스템을 함께 지키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이행하자”고 제안했다.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APEC 정상회의 본회의 연설문에서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주의 무역 시스템의 권위와 유효성을 제고하자”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번 연설은 미국이 일방적 관세정책을 밀어붙이며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고 다자기구에서도 발을 빼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APEC 최고경영자 서밋’ 특별연설 후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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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풍력산업협회와 대만해상풍력산업협회가 아시아태평양 내 영향력 강화와 양국 풍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한국풍력산업협회는 31일 대만 코트야드 타이베이 호텔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 해상풍력 지역 파트너십 포럼’에서 대만해상풍력산업협회와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이번 MOU는 양국 풍력산업계를 대표하는 협회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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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31일 제주시청을 방문해 지역 내 금융취약계층에 전해 달라며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범금융권 새희망힐링펀드 기금을 활용한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을 통해 이뤄졌다. 기탁식에는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강원석 본부장 등 3명이 참석했다. 후원 물품은 지역 내 금융 취약계층 2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함은 물론 경제적 재기를 위한 채무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강원석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