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에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❶거짓·과장, ❷기만, ❸부당 비교, ❹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은 ①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②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에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❶거짓·과장, ❷기만, ❸부당 비교, ❹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은 ①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②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으...
웅지학원·웅지세무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 공식 직위가 없는 초대 이사장이 학교 법인 및 학교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강사 임용 결격자임에도 강의를 실시하고 강의 동영상을 강매하는 등 부당한 행위 등을 묵인·집행해 웅지학원·웅지세무대 및 관련자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지난 2014년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총 15일간 회계사를 포함한 감사인력 12명을 투입해 웅지학원의 2021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이사회 운영, 재산 운용, 재무·회계 관리와 함께 웅지세무대 조직·인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 특수관계인 명단에서 제외됐다.SK㈜와 SK이노베이션은 27일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를 통해 대법원의 이혼 확정 판결을 반영해 노 관장을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했다고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SK㈜는 노 관장이 보유한 8,762주가 ‘특별관계 해소’로 제외되면서, 최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기존 1,845만9,285주에서 1,844만5,379주로 줄었다.SK이노베이션 역시 노 관장 보유분 8,362주를 제외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중 5억원을 초과한 이들이 전체 금융소득의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의 1인당 평균 금융소득은 20억원을 웃돌았으며, 금융자산가일수록 이자보다는 배당소득 비중이 높았다.내달 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주식시장 강세가 이어지면서 배당 세제 개편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다.◇ 금융소득 '5억 초과' 상위 2%, 한 사람당 평균 20억7천만 벌어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33만6천246명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세법이 정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사업자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캠프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을 제시했는데 당시 해석에서는 “사업자가 정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현재 지방채 발행 대상은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소송 또는 급격한 경기 침체 등으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서
오는 11월 26일,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가 국내외 대표 핀테크 기업들과 금융회사, 유관기관, 해외정부·기관 등의 참여 속에 양재 aT센터에서 개막한다.3일간 진행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핀테크×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를 주제로, 핀테크와 AI의 결합으로 발전하는 미래 금융의 트렌드를 공유하고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조망한다.'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는 개막행사 및 K-Fintech 30 선정식, 세미나
한국마사회는 세계적인 경마 축제인 ‘멜버른컵’을 국내 팬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한다고 31일 밝혔다.한국마사회는 KBSN SPORTS와 공동 기획·제작을 통해 오는 11월 4일 낮 12시 10분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 호주 플레밍턴 경마장에서 열리는 ‘2025 Lexus Melbourne Cup’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예정이다.방송은 현지 분위기와 출전마 분석, 전문가 예상 등을 담은 프리뷰 코너로 시작해, 한국시간 기준 오후 1시 출발하는 메인 경주로 이어진다. 한국마사회는 “세계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3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전국 지자체 총괄.공공건축가 콜로키엄을 개최했다.지자체 총괄.공공건축가는 지역의 건축공간정책과 공공건축의 디자인.기능 등 품질 개선을 위해 기획.설계부터 운영.관리까지 자문하며, 지자체장이 위촉한다.전국의 총괄.공공건축가 110명과 함께 건축․도시 분야 산업계.학계 전문가와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 등 17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좋은 공공건축 추진 방향과 공간 민주주의
레벨 인피니트는 시프트업이 개발하고 자사가 서비스하는 승리로 향하는 소녀들의 건슈팅 RPG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3주년을 맞아 출시 이래 최대 규모의 콘텐츠를 업데이트를 단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데이트에서는 SSR 필그림 니케 3종이 전장에 합류하며, 대형 스토리 이벤트와 메인 스토리, 지상 콘텐츠, 코스튬 등 다채로운 신규 콘텐츠와 풍성한 이벤트도 만나볼 수 있다. 파이오니아의 네 번째 식객이자 신비한 승려 ‘나유타’는 기억 흡수를 통해 자신과 아군의 공격력 증강 및 체력 회복을 돕는
수협은행이 정보시스템의 접근제어와 계정관리 체계 전면 고도화를 위해 피앤피시큐어의 통합 접근제어 및 계정관리 솔루션 ‘유니파이드-IAM’을 도입했다. 이번 사업은 서버·DB 접근제어 시스템과 계정관리 체계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해 금융권 보안 운영 효율 혁신을 의해 추진됐다.그간 수협은행은 DB 접근제어, 서버 접근제어, 계정관리 등 기능별로 개별 솔루션을 운영해 왔다. 이로 인해 각 시스템의 정책 관리가 복잡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중복 발생하며, 재해복구 환경에서도 동일한 체계를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 비효율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다자무역 시스템을 함께 지키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이행하자”고 제안했다.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APEC 정상회의 본회의 연설문에서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주의 무역 시스템의 권위와 유효성을 제고하자”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번 연설은 미국이 일방적 관세정책을 밀어붙이며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고 다자기구에서도 발을 빼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APEC 최고경영자 서밋’ 특별연설 후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KB국민은행이 하츠투하츠와 함께한 첫 번째 광고 ‘10대들의 금융 놀이터, KB스타틴즈’ 영상을 공개했다.KB스타틴즈는 KB스타뱅킹에서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다. 선불전자지급수단 ‘포켓’을 통해 송금, 교통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이번 광고는 ‘뭐하고 10대? 스타틴즈 하고 싶대!’를 메인 콘셉트로 10대들의 일상을 솔직하고 엉뚱한 방식으로 담았다. 영상에는 신분증 없이 개설 가능한 포켓 서비스, 간편 연락처 이체, 스타포인트 사용 등 KB스타틴즈 주요 기능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여야가 지난 29일 타결한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여야는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안을 놓고 새게 맞붙었다.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엄지척이 절로 나오는 역대급 성과" "국익우선 협상의 정석을 보여준 쾌거"라고 평가한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7월 1차 관세협상 '데자뷔'에 빗대 입으로만 떠들며 자화자찬하는 거 믿을 수 없다며 협상 결과 합의문 공개를 촉구했다.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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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10월 31일 오늘의 운세36년 중도에 변함없이 계속 추진해야 성사.48년 게으르면 실패 부지런하면 복록이 증가.60년 추진하는 일은 성사되고 기쁨이.72년 부동산 일 좋고 여성 협조 있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고 총동창회 ‘2025 한마음 체육대회’
현대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6일 울산 동구 서부동 모교 운동장에서 동문 및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끝인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미래 -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의 마지막 인상을 지켜내는 법
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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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강북교육지원청,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 연수
울산 강북교육지원청은 지난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울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특수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울산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이번 연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위기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으며,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담임교사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강의는 국제행동분석가인 김선미 언양초 특수교사를 초빙해 ‘특수교육대상학생 위기관리계획의 수립’을 주제로 진행했다. 김 교사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위기 행동을 보일 때 안전하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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