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춧가루 제조·판매한 60대 업자 징역 4년·80억원 추징
장기간 중국산 불법 원료로 고춧가루를 대량 제조·판매해온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부당 수익금 약 80억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충북 진천에서 고춧가루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국산 고추와 양념장 등을 불법으로 혼합해 고춧가루 55만7000여㎏을 제조, 원재료 표시란엔 ‘건고추 100%’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부당 수익금 약 80억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충북 진천에서 고춧가루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국산 고추와 양념장 등을 불법으로 혼합해 고춧가루 55만7000여㎏을 제조, 원재료 표시란엔 ‘건고추 100%’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28일 밝혔다.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보내온 답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집권 1기 때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휴스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좋은 관계였으며, 그는 강인함과 외교를 조합해 완전한 비핵화에
27일 낮 12시 51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IC∼천안 분기점 구간에서 승용차와 고속버스 2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크게 다친 3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 승객 등 32명이 경상을 입는 등 모두 35명이 부상했다.경찰은 눈길에 2차로로 달리던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로 끼어들면서 뒤따르던 버스가 이 승용차를 추돌하고, 다시 뒤따르던 버스가 사고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진로를 변경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 여
27일 설 연휴를 맞아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한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조사 시관에 따라 결과가 다소 엇갈리게 나타나면서 여야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입소스가 SBS 의뢰로 지난 23∼25일 전국 유권자 1천4명을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상 양자 대결에서 각각 42%, 28%를 기록했다.이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42% 대 26%,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41
28일 오후 10시 15분께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승객 170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 꼬리 쪽 내부에서 불이 났다. 이 때문에 승객 170명과 승무원 6명이 비상용 슬라이드를 이용해 모두 탈출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슬라이드를 타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4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또 화재로 검은 연기가 치솟고 불이 앞쪽으로 빠른 속도 옮겨붙어 소방당국은 오후 10시 38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거듭 주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파생된 증거 역시 위법하다는 ‘독수독과’ 이론을 들어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독수의 과실 이론은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기초로 증거가 수집된 경우 당해 증거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이론이다. 판례도 원칙적으로 증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형사 법정에 서는 역대 다섯 번째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기도 했다.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역대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1995년 12월 5일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해 10월 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폭로에서
강릉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타 지자체 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4급 여성 국장들을 전격 발탁하면서 보수적인 공직사회에 강력한 여풍을 일으키고 있다.시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4급 국장 11명 중 여성이 6명이며, 5급 이상 여성 간부 공무원 비율은 39명으로 22년 7월 민선8기 출범 당시 28명보다 대폭 늘어나 동년 1월 현재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성별 구분 없이 업무성과와 능력에 따른 공정한 승진 기회 제공에 따른 결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평가되
코레일테크 대표이사에 류영수 신임 대표이사가 오늘 취임했다.류영수 대표이사는 이날 취임식을 생략하고 현장 중심 경영을 위해 대전철도차량정비단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 및 직원 소통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이는 안전의 가치를 강조하고 직원 소통을 통해 책임과 혁신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이라고 코레일테크는 설명했다.류영수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코레일테크의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과 경영 철학을 밝혔다. 그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선제적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학자로서 세계적인 미래학자들과 교류하며 K-Future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은 인공지능이 몰고오는 문명대변혁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을 담은 영문판 AI 인류혁명 'AI Human Revolution'을 출간했다.이 책은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대응해야 하는 새로운 문명대변혁인 인류혁명 'Huaman Revolution'에 대해 전 세계인이 쉽게 이해하고 문명적 미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영문판으로 새롭게 출간됐다.이 책에서 안종배 회장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오랜 기간 캠퍼스 공사 일감을 가족 소유 건설사에 몰아주고 공사대금 수백억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전 유원대학교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 영동지청은 31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업무방해 혐의로 전 유원대 총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가족회사인 모 건설사의 자금 324억원을 자신과 가족 4명의 개인 계좌로 빼돌려 모두 공모주 청약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여러 차례 총장으로 재직했던 2001년∼2017년까지 대학 캠퍼스 조성 공사 등의 일감을 이 건설사에 몰아줘 해당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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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인 1월 26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북동산지, 부산.울산, 제주도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다.오늘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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