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해상감시나 밀수 수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들 중 3분의 1 이상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된 장비가 관세청의 불법행위 단속, 수사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관세청이 보유한 30척의 해상 감시정 중 36.7%에 달하는 11척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감시정이었다.구체적으로 2020년에는 34척 중 6척(17.6

국회 법사위가 23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법안 등 고유법안 150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는 24일 지역사랑상품권을 권면액의 90% 금액으로 구매해 할인보전금 10%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과 보조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한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국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개원 직후인 6월 4일에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이다.이날 개정법률안은 발의 1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1명이 출선한 가운데 228명이 찬성하며 법률로 확정됐다.강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인력 유입과 경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서비스와 지역관광 활성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9월 ...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타이코에이엠피㈜의 기술자료 요구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CE박스는 통상 ‘퓨즈박스’라고 부르며 차량 내 각종 전자부품에 전기를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타이코에이엠피㈜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CE박스 제조에 필요한 PCB의 제조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원재료정보 및 세부공정정

30일부터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보다 손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오피스텔·빌라의 주요 거주자인 청년, 서민 등의 주거금융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담보대상 주택은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빌라이다.현행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동일하게,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연체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지난 27일 선학체육관에서 개최된 ‘제6회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생활체육대회’ 현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했다.이번 행사에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하병필 행정부시장, 도성훈 교육감,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등이 자리를 빛냈으며, 장애인·비장애인 선수 700여 명이 참여했다.이 자리서 정해권 의장은 “이번 대회는 스포츠 정신을 통해 장애 극복을 도전하고‘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이라 생각한다”며 “참가하신 모든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우리나라 서해 최서북단 백령도와 대청도를 찾아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첫날 백령공항 건설 예정지와 국가지질공원을 방문했다.총사업비 2천18억 원이 투입되는 백령공항은 지난 2022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됐으며, 오는 2026년 착공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공항이 개항되면 일일생활권이 보장돼 주민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인천 미추홀구 경인국철 도화역 선로에서 30대 여성이 달리던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29일 국토교통부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6분쯤 미추홀구 경인국철 도화역 선로에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역무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