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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황당한 행정오류’ 대법원서 지적

속보=청주시가 10여년 전 황당한 행정으로 토지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명백한 행정오류’라는 판결과 함께 손해배상을 주문했다.

토지주는 청주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손실이 20억원대에 이른다면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다.

대법원은 청주시가 청주소재 B종합건설사와 벌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제기한 상고심 공판에서 청주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B건설사에 6463만원을...
○…최근 단행된 충북경찰청 경정급 승진 인사 관련, 경찰 안팎에서 뒷말이 끊이지 않는 배경에 관심이 집중.지난달 19일 충북청 4명, 청주상당서 1명 등 경감 5명이 경정으로 승진. 경감 임용 시기는 2015~2016년으로, 입직경로별로는 일반공채 출신이 4명, 경찰대 출신이 1명.잡음의 중심은 수사경과 승진 대상자 3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 A경감의 낙점. 애초 수사경과 대상에는 A경감 외에도 B경감, C경감이 포함. 3명 모두 경감 임용년도가 2015년도로 동일하지만, 연령
서산소방서가 지난4일부터 6일까지 외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술훈련 평가는 현장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소방활동에 필요한 개인별 기술과 응용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다.  평가 항목은 △공통분야 △화재진압‧구조분야 △구급분야 중 공통분야 3종목과 구조, 구급분야 선택 2종목으로 총 5종목에 대해 평가한다.  최장일 소방
충북 영동군은 4일 유원대학교 입학식에서 신입생과 편입생을 대상으로 군 전입 혜택을 홍보했다. 군은 이날 입학식에 참석한 학생 400여명에게 군의 인구증가 시책을 소개하고 전입 시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설명했다.  유원대학생이 군으로 전입하면 1개월 후 25만원을, 이후 1년마다 25만원씩 3회에 걸쳐 총 100만원의 전입 지원금을 준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며 우수한 성적을 낸  학생에게는 150만원의 영동군민장학금도 지급한다. 종량제 봉투와 문화체육센터·와인터널·난계국악박물관을 무
충남 서산시가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난 4일  지방세정 유공시민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은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한 납세자가 자긍심을 갖고 사회적 존경을 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상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표창 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완섭 서산시장이 개인 13명과 법인 2곳에 표창패를 전달했다.  표창패를 받은 시민과 법인은 최근 3년간 매년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고, 체납액이 없으며 납부 건수가 3건 이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선호로 비수도권 대학들이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충북보건과학대학교가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대박을 터트렸다.보건계열을 특화하고 입시 다변화 전략으로 지난 2012년 교명 변경 이후 최대 규모인 1760여명의 입학생을 유치했다.성인학습자 384명, 외국인 유학생 475명 등 충북보건과학대의 올해 입학생 수는 충청권 전문대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를 자랑하며 충청권 거점 전문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해마다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온 충북보건과학대는 지난 2012년 주성대에서
한국조폐공사가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부패방지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조폐공사는 지난해 CEO청렴리더십 강화, 윤리위험 표준모델을 활용한 위험식별과 제도개선과제 추진, 전사적 청렴조폐 인식 확산, 청렴・윤리 문화 확산 등 16개의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했다. 특히 청렴문화와 리더십이 좋은 평가를 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청렴 대놓고 자랑하기, 밈을 활용한 청렴홍보 등 과거 딱딱했던 청렴을 유쾌한 생활문화로 만들었다. 수평적 조직문화 정착에 집중하며,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었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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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10일 ‘미국 버뱅크시 홈스테이 참가 청소년 모집 공고’를 냈다.10~24일 버뱅크시 홈스테이에 참여할 인천 거주 24세 이하 고교생 및 대학생의 신청을 이메일로 접수하는 내용이다.모집 인원은 10명으로 28일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4월 중 면접을 거쳐 참여자를 최종 선정한다.버뱅크시 홈스테이 참가 청소년은 현지 가정에 머물며 버뱅크시와 시의회를 방문하고 문화교류 및 주요 시설견학에 나선다.참가자는 왕복항공료 및 여행자보험료
최형진 세무사가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정협조와 선진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값진 상을 받았다.최 세무사는 지난 5일 금천세무서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국가재정에 이바지했을 뿐 아니라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세무서장 표창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최 세무사는 2007년 국세청에 입사해 서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국, 금천세무서, 강남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으며, 2018년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해 국세청 바른세금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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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에 참석해 정부와 의료계, 국민 간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주요 의료계 인사와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며, 의료현장의 고질적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우 의장은 행사에서 "의료현장의 갈등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환자와 보호자뿐 아니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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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는 지난 9일, 평택 3·1운동 기념 광장에서 ‘평택 3.1독립만세운동 제10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평택 독립열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평택문화원장, 선양회 회원, 유족 대표, 광복회장, 시민 등 내·외빈 3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기념식은 식전 행사에 이어 독립선언서 낭독, 3·1운동 뮤지컬 공연, 삼일절 노래 제창, 평택 3·1 독립 만세운동 행진 재연 순으로 진행됐다.강정구 의장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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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부영그룹 제주부영호텔&리조트가 오는 22일 야외수영장을 개장한다. 온수풀로 운영해 초봄에도 따뜻한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24시간 수질관리시스템을 가동해 쾌적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제주부영호텔&리조트의 야외수영장은 이국적인 오렌지색 건물과 야자수가 어우러진 풍경으로 SNS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휴양지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곳으로, 실제로 “외국으로 휴가를 온 것 같다는 기분이 든다“는 투숙객들의 후기가 올라오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투숙객 누구나 수영장을 무료로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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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본연습이 시작된 첫 날인 10일 오후 탄도미사일 수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기자단에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시50분 경 북한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14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며, 1월 20일 출범한 도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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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명 총경이 11일 제76대 고령경찰서장으로 취임한다.배 서장은 경북 성주군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등학교와 경찰대학교 행정학과(6를 졸업한 뒤 경찰로 입문했다.이후 대구청 형사과장, 성주경찰서장, 울산청 여성청소년과장, 대구청 강북경찰서장, 대구청 남부경찰서장, 경북청 청문감사인권담
KB국민은행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신임 사외이사 1인과 중임 사외이사 2인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10일 밝혔다.2년 임기의 신임 사외이사 최종 후보에는 윤대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추천됐다. KB국민은행 사추위는 5차에 걸친 회의와 세 번에 걸친 후보자군 선별
경남도는 인공지능 확산, 기후변화, 공급망 안정화 등 급속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신 산업 전략을 담은 경남 미래
LS에코에너지가 동남아 데이터센터 전력망 시장에 진출했다.LS에코에너지는 최근 베트남 생산법인 LS-비나가 필리핀 최대 규모의 IDC인 ‘STT 페어뷰 캠퍼스’에 중전압과 저전압 전력 케이블을 공급했다고 10일 밝혔다.STT GDC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산하 ST 텔레미디어가 100% 지분을 보유한 글로벌 IDC 전문기업이다. 싱가포르와 중국, 인도, 영국 등 전 세계 110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STT 페어뷰 캠퍼스는 STT GDC가 필리핀 마닐라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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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모의 역사 살롱] 매카트니 일기
1793년 동방의 대국 청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사신 매카트니는 중국 정부의 거절로 통상외교가 실패한 뒤 남긴 일기에서 청나라를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은 오래되고 미치광이 같은 일등급 군함이다. 운 좋게도 유능하고 기민한 장교들이 계속 등장하여 과거 150년 동안 용케 배를 띄워놓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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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 군부대 이전지'로 최종 선정...사업성·수용성 가장 우수
김재욱 기자 = 대구시는 지난 4일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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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해양경찰관 퇴근중 여객선 내 응급환자 신속 대응구조
여수해양경찰서는 “거문도에서 여수로 항해 중이던 여객선 객실 내에서 심장질환으로 쓰러진 60대 남성을 퇴근 중이던 해양경찰관의 응급처치로 구조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 50분경, 거문도에서 여수로 향하던 여객선 하멜호에서 60대 남성이 심장질환으로 인해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당시 여객선에는 퇴근 중이던 여수해경 거문파출소 직원 6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고 함께 퇴근 중이던 구급대원 순경 이예림은 즉시 환자의 상태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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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에 맞불 놓는 멕시코… "우리도 美에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멕시코·캐나다 등에 잇달아 신규 관세를 부과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멕시코에서 이러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는 모욕적이며 일방적이다"라며 "우리 역시 미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이어 "9일 정확한 관세 품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며 "트럼프의 행동은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에게 미칠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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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대전 당선인 명단
# 대전△원중앙 정명모 △한마음 육심광 △대전동부 류진환 △대전제일 윤영선 △예스 김인수 △삼성동 이광복 △소제 이임순 △우리 송영오 △꿈드림 최유옥 △성남동 여정구 △동대전 임익순 △가양1동 원용석 △가양2동 송덕빈 △남대전 권선주 △대전 류제석 △대전개인택시 이철호 △대전남부 조민호 △대전중부 정일양 △대흥 진영한 △서대전 박철 △충무 현상권 △창신 송정섭 △대전서부 박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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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이상규 15주기, 국악명인들의 헌정무대
‘작곡가 시리즈 Ⅳ-이상규’가 펼쳐진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15주기를 맞이한 작곡가 이상규의 대표작과 위촉곡을 들려주는 국악관현악 무대다. ‘16개 타악기를 위한 시나위’, 해금 협주곡 ‘수나뷔’와 ‘대바람 소리’, 피리 협주곡 ‘자진한잎’, 그리고 장녀 이경은에게 위촉한 ‘불멸의 밤’을 들려준다.◇27일에는 안은경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악장, 김정승 서울대 교수, 강은일 단국대 교수가 협연한다.◇28일에는 명인 정재국, 임재원 서울대 명예교수, 양경숙 전 서울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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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 알콜 중독 노숙인 유관기관과 협업 입원조치
보령경찰서에서는 2월 말경 고위험 정신질환을 앓고 치료를 거부하는 A씨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유관기관과 협조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정신질환자 A씨는 알콜중독으로 입원치료 경력이 있고 노숙생활을 하며 행패소란과 무전취식 등 여러 건의 신고 이력이 있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하는 상황으로, 전문의로부터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행정입원 조치를 했다고 전한다.경찰 관계자는 “요즘 늘어나는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폭행 살인사건’ 등 사회적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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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2025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 보고회 개최
강화군은 10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025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군은 올해 신속집행 대상액 3,560억 원의 35.9%인 1,278억 원을 1분기 집행 목표로 설정하고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박용철 군수 주재로 개최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2025년 1분기 신속집행 목표 및 추진 계획 ▲부서별 집행 실적 점검 ▲집행 부진 사업 해소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신속집행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이 공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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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2025년 제1회 교육발전위원회 개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난 7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계양구 교육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계양구 교육발전위원회는 학부모 대표, 학교장, 교육 관련 전문가 등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의 교육 발전 방향과 교육경비 지원 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날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교육경비 지원 사업의 추진실적을 공유했으며, 2025년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지역연계 교육과정 지원, ▲학교 특성화 교육과정 지원, ▲학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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