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무제한 허용’ 폐지… 국회 행안소위, 옥외광고물법 與 주도 의결
정당이 내건 정치 현수막이 다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혐오나 차별 표현도 금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을 담은 현수막을 금지·제한 광고물에서 제외했던 8조 8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과되면 정당 현수막도 일반 옥외광고물처럼 신고·허가 등의 제약을 받게 된다.
또 국적·종교·지역 등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현수막 개선에...
혐오나 차별 표현도 금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을 담은 현수막을 금지·제한 광고물에서 제외했던 8조 8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과되면 정당 현수막도 일반 옥외광고물처럼 신고·허가 등의 제약을 받게 된다.
또 국적·종교·지역 등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현수막 개선에...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회의’에서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 위축을 우려하자, 대기업들이 수백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로 화답했다.삼성·SK·현대차 등 주요 그룹은 향후 5년간 AI, 반도체, 수소 등 첨단 산업에 수백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투자 상당수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집행될 예정이다. ◇삼성, 450조 투자… 반도체와 AI 양축삼성은 연구개발을 포함해 2028년까지 국내에 총 450조원을 투입한다.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기지인 평택캠퍼스 2단지 5라인 공사에 착수하고, 메모리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강경화 주미대사가 대북 정책 공조 강화와 한미동맹의 실질적 진전을 임무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강경화 대사는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특파원단과 처음으로 간담회를 열고 미국 조야와의 소통 강화를 강조하며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발언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APEC 방한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조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성사되지 않은 상황과 맞닿아 있다. 강 대사는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모두 여건 조성이 핵심이라며 한국 정부가 미국과 함께 ‘피스 메이커’ ‘페이스
카카오톡 친구끼리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카카오맵 서비스가 기존 최대 6시간에서 ‘무제한’으로 확대되면서 이용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치매 가족이나 어린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한편, 과도한 감시나 범죄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카카오는 지난 12일 오후, 카카오맵의 ‘톡친구 위치공유’ 기능을 ‘친구위치’로 업데이트했다. 해당 기능은 카카오톡 친구와 상호 동의 하에 실시간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도 위에서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짧은 대화도 가능하다.가장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대해 "적재적 대결 선언"이라고 비판하자 대통령실은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한미 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변함없이 적
진주시는 20일 경남도 지자체 최초의 장애인복지 장기로드맵인 ‘제1기 장애인 복지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진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실시했다.이번에 심의한 ‘제1기 장애인복지증진 종합계획’은 진주시장애인복지증진조례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심의했다. 이 종합계획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한 장애친화도시 진주’라는 비전과 ‘장애인이 살기 좋은 진주형 행복도시 구현’을 목표로 향후 5년 동안 진주시 장애인복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종합계획은 ▲다각적 복지서비스 제공
전라남도를 배경으로 한 지역 특화 애니메이션들이 올해 연말 공개를 앞두고 막바지 제작에 한창인 가운데, 스튜디오삼육오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5 남도 특화장르 고도화 지원 사업’ 애니메이션 제작 부문과 OSMU 부문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예고하고 있다.OSMU 부문에 선정된 단편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은 순천의 대표적 명소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품에는 순천만 습지, 선암사, 순천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정원박람회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모씨가 20일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달아난 지 34일 만이다.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4시 9분쯤 충북 충주시의 한 휴게소 인근에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이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압수수색 중 자택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바 있다.이씨는 오후 7시 47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압송됐다.흰색 모자와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수갑을 찬 채
충북 청주에서 상습적으로 주취 소란을 일으킨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만취 상태로 “주민등록등본 200장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2시간 가량 직원들에게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 9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려다 신청 기간 만료로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같은 기간 A씨는 그가 거주하는 월세방 집주인에게 70여차례에 걸쳐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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