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무제한 허용’ 폐지… 국회 행안소위, 옥외광고물법 與 주도 의결
정당이 내건 정치 현수막이 다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혐오나 차별 표현도 금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을 담은 현수막을 금지·제한 광고물에서 제외했던 8조 8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과되면 정당 현수막도 일반 옥외광고물처럼 신고·허가 등의 제약을 받게 된다.
또 국적·종교·지역 등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현수막 개선에...
혐오나 차별 표현도 금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을 담은 현수막을 금지·제한 광고물에서 제외했던 8조 8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과되면 정당 현수막도 일반 옥외광고물처럼 신고·허가 등의 제약을 받게 된다.
또 국적·종교·지역 등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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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대해 "적재적 대결 선언"이라고 비판하자 대통령실은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한미 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변함없이 적
카카오톡 친구끼리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카카오맵 서비스가 기존 최대 6시간에서 ‘무제한’으로 확대되면서 이용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치매 가족이나 어린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한편, 과도한 감시나 범죄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카카오는 지난 12일 오후, 카카오맵의 ‘톡친구 위치공유’ 기능을 ‘친구위치’로 업데이트했다. 해당 기능은 카카오톡 친구와 상호 동의 하에 실시간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도 위에서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짧은 대화도 가능하다.가장
공화당 내 이탈 조짐이 뚜렷해지고, 엡스타인 이메일에 자신의 이름이 수차례 언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입장을 바꿨다.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건 공개에 반대하던 기존 입장을 접고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엡스타인 문건 공개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며 “우리는 숨길 게 없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공화당의 성과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급진좌파의 사기극”이라며 여론의 초점을 전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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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솔라나가 4.2% 반등했지만, 장기 보유자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한 달간 솔라나는 22% 하락했으며,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1~2년 보유자들이 매도를 지속하면서 공급 비중이 19.28%에서 17.24%로 감소했다고 20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가 전했다.이는 단기 반등이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만약 장기 보유자들이 반등을 신뢰했다면 공급 비중이 유지되거나 증가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감
대구 중구는 지역 주민의 화합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19일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복지관 앞 까치아파트 주차장에서 ‘2025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지역의 독거노인, 경로당, 저소득 가정 등 1,000가구에 전달할 김장 김치를 담그기 위해 총 25개 봉사단체, 250여 명이 참여해 따뜻한 마음을 더했다.참여단체는 남산3동, 남산4동, 동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남산3·4동 통우회, 남산4동자유총연맹, 서문시장봉사단, 중구자원봉사대
우리글써주기운동본부가 주최한 제13회 반구대암각화 서예대전에서 문인화 부문에 출품한 이선주씨의 ‘목련’이 대상을 수상했다. 반구대암각화 서예대전은 울산 울주군 반구천의 암각화를 통해 인류가 남긴 글그림과 서예문화의 뿌리를 보고, 이를 울산의 지역성과 연계시켜 전국은 물론 세계에 그 가치를 알리고자 마련된 전국 단위 공모전이다. 올해 반구대암각화 서예대전에는 총 346점이 출품됐다. 반구대암각화 서예대전 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울산문화예술회관 2층 회의실에서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4점, 실버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이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20일 국토교통부에 직접 전달했다. 앞서 광명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시흥 신천역에서 광명 하안동을 거쳐 서울 신림까지 총 16.4㎞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지난해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B/C 1.15를 기록해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석 의장은 “광명 지역의 교통 부담이 한계에 이른 만큼 서남권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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