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법원 설치 필요성 재조명
경기 화성특례시가 사법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시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자체 분석자료를 화성시연구원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연구원은 법원 설치의 타당성과 향후 과제를 담은 '화성이슈리포트 제19호'를 30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재판 서비스를 시민의 필수 공공재로 정의하고, 사법서비스 거점이 전무한 화성시의 현실을 진단했다.
아울러 시법원 설치 시 기대되는 편익과 함께 중장기적 추진 과제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화성시는 인구 104만 명을 넘어선 전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초지자체임에도 ▲ 시법원 ▲ 등기소 ▲ 법률구조공...
이에 따라 화성시연구원은 법원 설치의 타당성과 향후 과제를 담은 '화성이슈리포트 제19호'를 30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재판 서비스를 시민의 필수 공공재로 정의하고, 사법서비스 거점이 전무한 화성시의 현실을 진단했다.
아울러 시법원 설치 시 기대되는 편익과 함께 중장기적 추진 과제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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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을 방문해 병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동규 의원은 지난 30일 경기도의료원 본부에서 이필수 원장을 접견하고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 TF’에서 제안한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확인했다.도의료원은 ▲ 자생적 진료 특성화 강화 ▲ 노인성질환 특성화 ▲ 소외계층 진료 강화 ▲ 시설 개선 ▲ 공공 수익사업 활성화 등 주요 과제 추진을 위한 자세한 상황을 공유하며, 운영 적자 해소를 위한 노력했다.이후 김 의원은 경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5월 5일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낸 논평에서 "저출산 대응보다 앞서 아동 권리 보장과 돌봄 격차 해소가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도의회 국민의힘은 2일 논평에서 "아동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독립적 주체로서 보호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 놀이와 휴식 권리를 갖는다"며 "국가와 사회는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공공 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특히 현재 아동 돌봄 체계와 관련해 "지역과 소득, 가정환경에 따라 질과 접근성에서 큰 격차가 존재하고 맞벌이·저소득 가정 아동들은
경기 안산시 상록수·단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8일과 30일 이틀간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지소 간호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치매정책사업 안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치매환자 및 치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두 보건소에서 각각 추진됐다.간담회에서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 간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또 치매안심센터의 역할과 치매정책사업 안내, 인지선별검사 교육 등이 진행됐다.시는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기
용인특례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5월 한 달간 기흥구청 지하 1층 세미나실1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시는 전자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신고와 납부 절차를 문의할 수 있도록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별도로 마련했다.‘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는 ▲도움창구 ▲자기작성창구 ▲ARS신고창구로 나눠 운영한다.도움창구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지원한다. 모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빚다, 고려 상형 청자' 현장. 고려시대에 제작된 청자 원숭이·석류 모양 연적 등이 전시돼 있다. [email protected]
대선 출마 선언을 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 분향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부산 중구 부평동 부평깡통시장을 찾아 어묵을 먹었다.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서울 수서역에서 청년서포터즈와 GTX-A를 타러 탑승구로 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달 배추와 대파, 사과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5월 배추 도매가격이 10㎏에 7000원으로 1년 전보다 31.5%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인 평년 가격과 비교해도 23.6% 낮다.이는 저장 배추 재고와 봄배추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데 따른 것이다.농경연은 저장 배추의 경우 출하량이 1년 전보다 39.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고, 시설 봄배추와 노지 봄배추는 출하량이 각각 1
체코 현지시간 7일 예정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간의 원전 신규 건설 계약이 일단 유보됐다.체코 현지에 따르면 체코 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 자회사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당초 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다.체코의 브루노 지방법원은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기후 변화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북극 식물연구자들은 40년 동안 2,000개 이상의 식물 군집을 추적한 결과, 일부 종은 번성하지만, 다른 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툰드라에서는 명확한 승자가 없다.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의 환경 중 하나에 있는 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북극이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받아 실제로 변화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6일 국회에 따르면 최 회장은 청문회 당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미 통상 관련 행사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최 회장은 사유서를 통해 "SK텔레콤의 전산망 해킹 사고로 인해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저와 SK텔레콤 전 임직원은 이번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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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고령자 맞춤형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지금이 골든타임
최근 발생한 경북·경남 지역의 대형 산불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무려 31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가운데 80대 이상 고령자의 희생이 가장 많았다. 울산 울주군 온양과 언양에서도 1190㏊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탔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례였다.특히 주목할 점은, 많은 고령층이 재난 문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화마에 휘말렸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와 통신망이 동시에 끊기며 문자 시스템이 무용지물 되
EU, 러시아산 에너지에 '최종 이별 통보'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에너지원과의 완벽한 단절을 목표로 연말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 신규 계약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계약 역시 단계적으로 강제 종료하기로 했다.EU 집행위원회는 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회의에서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완전히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리파워EU 로드맵’을 공식 채택했다. 해당 로드맵은 천연가스뿐 아니라 러시아산 원유 및 원전 연료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포함하고 있다.특히 EU는 올해 말부터 러시아와의 신규 천연가스 계약 체결을 법으로 막고,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