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법원 설치 필요성 재조명
경기 화성특례시가 사법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시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자체 분석자료를 화성시연구원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연구원은 법원 설치의 타당성과 향후 과제를 담은 '화성이슈리포트 제19호'를 30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재판 서비스를 시민의 필수 공공재로 정의하고, 사법서비스 거점이 전무한 화성시의 현실을 진단했다.
아울러 시법원 설치 시 기대되는 편익과 함께 중장기적 추진 과제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화성시는 인구 104만 명을 넘어선 전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초지자체임에도 ▲ 시법원 ▲ 등기소 ▲ 법률구조공...
이에 따라 화성시연구원은 법원 설치의 타당성과 향후 과제를 담은 '화성이슈리포트 제19호'를 30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재판 서비스를 시민의 필수 공공재로 정의하고, 사법서비스 거점이 전무한 화성시의 현실을 진단했다.
아울러 시법원 설치 시 기대되는 편익과 함께 중장기적 추진 과제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화성시는 인구 104만 명을 넘어선 전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초지자체임에도 ▲ 시법원 ▲ 등기소 ▲ 법률구조공...
경기 안산시 상록수·단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8일과 30일 이틀간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지소 간호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치매정책사업 안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치매환자 및 치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두 보건소에서 각각 추진됐다.간담회에서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 간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또 치매안심센터의 역할과 치매정책사업 안내, 인지선별검사 교육 등이 진행됐다.시는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기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빚다, 고려 상형 청자' 현장. 고려시대에 제작된 청자 원숭이·석류 모양 연적 등이 전시돼 있다. [email protected]
용인특례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5월 한 달간 기흥구청 지하 1층 세미나실1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시는 전자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신고와 납부 절차를 문의할 수 있도록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별도로 마련했다.‘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는 ▲도움창구 ▲자기작성창구 ▲ARS신고창구로 나눠 운영한다.도움창구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지원한다. 모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5월 5일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낸 논평에서 "저출산 대응보다 앞서 아동 권리 보장과 돌봄 격차 해소가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도의회 국민의힘은 2일 논평에서 "아동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독립적 주체로서 보호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 놀이와 휴식 권리를 갖는다"며 "국가와 사회는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공공 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특히 현재 아동 돌봄 체계와 관련해 "지역과 소득, 가정환경에 따라 질과 접근성에서 큰 격차가 존재하고 맞벌이·저소득 가정 아동들은
경기 오산시가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9749억 원 규모로 오산시의회에 제출해 확정됐다고 밝혔다.올해 당초 예산 8883억 원에서 1회 추경을 통해 23억7000만 원이 증액된 데 이어 이번 2회 추경에서 842억 원이 증액됐다.이번 추경예산은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 초석을 구축하기 위한 교통 활성화,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 공공시설 건립, 시민 복리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이번 2회 추경안에는 세교1터미널 부지매입비 250억 원이 포함됐다.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세마역 인근에 장기 방치된 세교1터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오는 30일 도내 유망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추진하는 'G-Fair Korea 2025 내 경기도 소공인 단체관'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G-Fair Korea'에 소공인 40개사를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자세한 내용으로는 ▲ 부스 설치 ▲ 홍보물 제작 ▲ 국내외 바이어 상담 ▲ 온라인 홍보 등 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전방위 무료 지원이 이뤄진다.지원 대상은 경기도
AI·자율주행·음성인식 접목…농업 혁신 주도 “로봇은 도구가 아니라 농업인 파트너가 될 것이다. 비서, 에이전트, 동반자 등 역할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정도다. 예전에는 정해진 단어만 인식했다면 이제 ‘갈래’와 같은 자연어를 알아듣고 움직인다. 날씨를 묻거나 ‘고추 농사 언제 시작할까’ 같은 질문에도 대답한다. 단순 대화형 AI를 넘어 신개념 농사, 농업·농촌의 신세계를 준비하고 있다.”글로벌 석학 여준구 대동로보틱스 대표는 지난달 30일 농업전문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로봇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에너지원과의 완벽한 단절을 목표로 연말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 신규 계약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계약 역시 단계적으로 강제 종료하기로 했다.EU 집행위원회는 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회의에서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완전히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리파워EU 로드맵’을 공식 채택했다. 해당 로드맵은 천연가스뿐 아니라 러시아산 원유 및 원전 연료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포함하고 있다.특히 EU는 올해 말부터 러시아와의 신규 천연가스 계약 체결을 법으로 막고, 기존
거대 양대 원내 정당이 울산 지역에서도 차기 정권 창출을 향한 선거 진용을 본격적으로 갖추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최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고 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본격적인 세 확장에 나서기 위해 울산시당 선대위 구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를 일찌감치 확정한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은 울산시당의 선대위를 선거 실무 중심 조직으로 최대한 슬림하게 구성했다. 울산시당 선대위를 이끌어갈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성창기 전 울산시민연대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 광명시에 소재한 엄지창의 옹달샘어린이집이 가정의달을 맞아 지난 2일 “사랑으로 하나되는 우리”라는 주제로 특별한 부모참여수업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사랑의 짜장차’도 동참해 어린이집 구성원들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에게 짜장면을 대접하며 이웃사랑의 의미를 더했다.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연대, 어린이 인성교욱, 부모의 자발적 참여가 어우려지면서 어린이집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모범 사례라는 평가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과 부모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나눔을 실천하고자 기획됐다
인천시가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를 만든다며 민간사업자에게 개발권을 내준 송도국제업무단지가 장기간 '아파트촌'의 오명을 벗지 못하자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6일 인천시의회와 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전체 부지 면적이 580만3천㎡에 달하는 송도국제업무단지는 개발사업이 본격화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현재 개발 진척률이 80%에 머물고 있다.이 사업은 애초 포스코건설과 미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게일인터내셔널이 3대 7의 지분 비율로 설립한 송도국제도시개
케냐 고등법원이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공동 창업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 프로젝트 ‘월드 재단’에 대해 생체정보 수집 및 처리를 금지하고 이미 확보한 데이터를 일주일 내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더블록이 5일 보도했다.케냐 법원은 월드코인이 케냐 이용자얼굴 이미지와 홍채 스캔 등 민감한 생체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영향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앞서 케냐 시민단체 카티바연구소와 국제법률가위원회 케냐 지부는 월드 프로젝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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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총리직을 사임할 것이 유력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를 '먹튀'로 규정하고 "을사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한덕수 대행과 이낙연 전 총리 등이 구상하는 이른바 '반명 빅텐트'를 사쿠라 연합이라 원색 비난했다.이날 현장에는 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김 의원은 "그동안 국민이 제공한 총리 자리와 총리 차량과 총리 월급과 총리 활동비를 이용해서 사전선거운동과 출마 장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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