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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동생 통장서 생계급여 빼돌린 70대 벌금형

지적 장애를 앓는 동생 통장을 보관하면서 수백만원의 기초 생계급여를 빼돌려 쓴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를 인정...
함께 술 마시던 지인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정수근씨가 음주운전 혐의로도 재판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정씨를 이달 초 불구속기소 했다. 정확한 음주운전 적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
Q: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폐해의 진실을 알리고자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경과가 궁금합니다.A: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의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약 533억 원
남양주시 산림조합을 신설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양주지역산림조합의 남양주 지역 조합원들과 시민 100여 명은 15일 남양주시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남양주시 산림조합 설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설립 취지문을 통해 “남양주 지역이 양주지역산림조합 산지의
파주문화재단이 본격 출범했다.15일 시청 소공연장 앞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김경일 파주시장,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 최은미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재홍 파주문화원장, 조동칠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전진옥 파주시산림조합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이날 김영준 파주문화재단 초대 대표이사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신명 나는 우리 전통 가락인 농악공연을 선사했다. 16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광주시 대표단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코리아 페스티벌 2024’에 참가해 한국 전통 농악공연과 홍보부스 등을 운영했다. 광주시립 광지
롯데그룹이 그룹 유동성 위기설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18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동성 위기설이 확산되자, 롯데그룹은 공식 해명과 함께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확산된 루머 내용은 롯데그룹이 12월 초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현재 그룹 전체 차입금이 39조원에 달하는 반면, 2024년 예상 당기순이익은 1조원에 그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특히 롯데쇼핑을 제외한 롯데홀딩스, 롯데지주, 롯데케미칼, 호텔롯데의 차입금이 29조 9천억원에 달해 그
충북경찰이 2024년 `치안종합성과평가' 교통기능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5단계나 상승한 결과로, 충북경찰 역대 최고 성적이다. 치안종합성과평가는 매년 전국 시·도경찰청 18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수사·여청 등 총 13개 기능의 연간 치안성과 실적을 평가한 후 성과등급을 부여한다. 그 중 교통기능평가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
5시간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8일,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기술 경쟁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AI 기술의 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며,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 의원은 “2022년 ChatGPT의 등장 이후 인공지능은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 핵심 기술
포근하던 전국 기온이 10도 내외로 뚝 떨어졌다. 주된 원인은 북서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 유입이다. 이 때문에 부산과 경남 일부 내륙에는 한때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가 해제됐다. 기온 등락 폭은 이달 말까지 찬 바람을 몰고 오는 대륙고기압 영향에 따라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이날 기상청
5시간전
건설공제조합은 Arab Banking Corporation과 해외 건설프로젝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Bank ABC는 바레인 1위 은행으로 5개 대륙, 15개 국가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리비아중앙은행과 쿠웨이트 투자청이 대주주로서 MENA 지역에 강점이 있다.조합은 MENA 지역의 보증 루트를 확장하게 됐으며 보증 루트를 최소화해 타 금융기관 대비 경쟁력 있는 요율의 보증
제주특별자치도는 인천 강화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19일 0시부터 인천 지역의 가금육과 생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는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강원 및 충북 전역과 경기 이천․안성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인천 강화 육용종계 농장 발생으로 인천 지역이 반입금지 대상에 추가됐다.반입금지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가금산물을 들여오려면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전화 064-710-8551
성남시가 2년째 추진 중인 미혼 청춘 남녀의 만남 자리 '솔로몬의 선택'에서 역대 최고 매칭률을 기록했다.성남시는 지난 16일 분당구 백현동 탭퍼블릭 판교점에서 열린 7차 '솔로몬의 선택' 행사에서 31쌍의 커플이 탄생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가을의 따뜻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장소를 단풍과 따뜻한 색감으로 꾸며 참가자들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총 50쌍, 100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커플 매칭률은 역대 최고 수준인 62%를 기록했다.참가자들은 연애
포항시 장량동은 최근 부산 연제구 연산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다양한 지역복지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장량동을 방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장량동 ‘함께모아 행복금고’ 기부금 사업으로 진행하는 민간 자원 발굴을 위한 ‘기부 포토존’과 ‘쌀 기부 릴레이’를 벤치마킹하고 두 지역 간 우수 사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순자 연산3동 지사협 민간위원장은 “장량동에서 민간 자원을 발굴 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존과는 차별화된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며 “행정복지센터 내 기부자들을 위한 포토존 마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원탑 랜드마크 ‘광진교 8번가’ 가 서울시민의 명소가 되고 있다. 최근 4년 사이 한강의 동쪽 끝 광진교 여덟 번...
tags :#광진교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관내 경로당 25개소를 방문해 고령층 대상 건강기능식품 구매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를 한다.이번 활동은 사전심의 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로 어르신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된다.주요 홍보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하는 경우 등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 ▲건강기능식품 표시 여부 등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주의 사항’ 등이다.특히 시니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3명이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 동년배 어르신들에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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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통예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이슈와 과제’ 포럼 개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지역 전통예술 생태계 분석과 지역인재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통예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이슈와 과제’ 포럼을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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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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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내년에도 복학 안 할 듯…'투쟁 지속' 압도적 가결
의대생들이 내년에도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 반대 투쟁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면서 의대생들의 휴학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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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4가구에 연탄 1,200장 전달
상주시 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난방이 취약한 4가구에 연탄 1,200장을 지원하고 직접 배달하며 훈훈한 온정을 나눴다.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연탄 난방으로 생활하는 가구 중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을 준비했다.김재철 민간위원장은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난방이 어려운 취약 가구를 위해 연탄을 전달하며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지원해 드린 연탄을 통해 따뜻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신종원 북문동장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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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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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 이어온 지리산함양 전통한지…2024 경남무형유산 한지장 공개행사 개최
1시간전
경남 무형유산 한지장 보유자인 이상옥 선생과 함양군 마천면 창원마을의 닥종이 제작 공동체가 주관한 2024년 경남 무형유산 한지장 공개행사가 16일 열렸다. ‘천년을 이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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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매화도 ‘잊혀지는 섬 사라지지 않는 기억’ 프로젝트!
전시 정보전 시 명 : 잊혀지는 섬 사라지지 않는 기억’전시기간: 2024. 08. 08. - 12. 30.전시장소: 매화분교 커뮤니티 홀 (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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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식량안보 차원 지속가능한 대책 설계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오후 국회 차원의 쌀 수급 안정화 대책 모색을 위해 경기도 김포 소재 신김포농협과 양촌미곡종합처리장을 방문했다.우원식 의장은 먼저 신김포농협본점에서 농민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수확기 산지 쌀값이 한 가마니 18만원 대로 떨어지면서 농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해마다 농민들은 쌀값변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정부는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인 대응책을 내놓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우 의장은 “가장 중요한 관점은 농민의 삶을 안정시켜줘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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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형 온종일 초등 돌봄 모델 정부혁신 왕중왕전 국무총리상
2시간전
화천군의 ‘화천형 온종일 돌봄 모델’이 전국 최고 수준의 혁신 사례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화천군은 지난 14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본선에서 국무총리상인 은상을 수상했다.행안부는 매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647건의 사례를 추천받아 6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진행했다.647개 사례 중 44개가 예선을 통과했고, 이중 전문가 평가 결과 가장 점수가 높은 13개 사례가 왕중왕전 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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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모빌리티, 영남대 병원서 메디컬 로봇 실증
서비스 로봇 기술 고도화·편의성 개선 대동모빌리티가 자체 개발한 병원 물류 및 환자 이송을 위한 자율주행 메디컬 서비스 로봇의 현장 실증을 올해 12월 말까지 영남대 병원에서 진행한다.이번에 실증을 진행하는 서비스 로봇은 총 7대로 검체 이송로봇 1대, 약제 및 의료물품 이송로봇 2대, 자율주행 스마트 체어로봇 4대 등이다. 검체 이송로봇과 약제 및 의료물품 이송로봇은 병동과 진단검사의학과 및 병실 약국을 오가며 검체와 약제의 이송 업무를 수행한다. 스마트 체어로봇과 같은 자율주행기능이 탑재돼 스스로 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