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지방교부세 중심 재정분권 필요"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17개 시·도지사, 주요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분권 구조로 전환해야 지방이 살고, 국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소비세 확대 방식은 인구와 소비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한 구조”라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나줘주는 제도로, 인구와 소비가 많은 지역일수록 세수가 더 많이 돌아간다.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면...
김영록 지사는 17개 시·도지사, 주요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분권 구조로 전환해야 지방이 살고, 국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소비세 확대 방식은 인구와 소비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한 구조”라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나줘주는 제도로, 인구와 소비가 많은 지역일수록 세수가 더 많이 돌아간다.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5년 전국 선박교통관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전국 19개 VTS 중 남해해경청 소속 VTS가 1, 2, 3위를 모두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결과는 남해해경청이 전국 최고 수준의 해상교통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이번 조사는 해양경찰청이 주관해 매년 5개 지방해경청의 VTS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선박 운항자, 선사, 대리점, 유관기관 근무자 등 1027명이 참여했으며, 교신상태, 충돌방지 안내, 안전조치, 친절도,
한국중부발전이 지난 6일 인천발전본부에서 '2025년 재난 대비 상시 훈련 시범훈련'을 시행했다.상시 훈련은 지역 주민에게 훈련기관의 재난 대비 태세를 알려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비점을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다.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의 중점사항을 반영해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인천 서구청, 인천서부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재난관리자원을 실질적으로 가동했다. 또한, 응급의료소 지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열린 ‘2025 탄소중립 녹색경영대상’에서 지속가능발전 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10일 공사에 따르면 ‘탄소중립 녹색경영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녹색경영 확산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 우수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2006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공사는 2018년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며 녹색경영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기관장의 녹색경영 리더십과 전문조직 운영
올 하반기 분양시장에서 ‘새길 효과’가 기대되는 새 아파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새길 효과’는 새로운 지하철이나 철도 노선, 신규 도로망 등으로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새로운 교통망이 확충되면 주요 업무지구 및 중심상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돼 직주근접이 가능해지고, 교통망을 따라 주거지와 상권이 형성되는 등 인프라 확장으로도 이어진다.최근 주목받는 곳은 ‘울산 도시철도 2호선’이다. 지난 9월 울산시는 ‘울산 도시철도 2호선’이 국토교통부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중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인천교통공사는 어제 KBS 아트홀에서 보건복지부·KBS·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주최한 ‘제14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일상 속 나눔 실천자를 발굴·포상해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실천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12년부터 해당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인천교통공사는 ▲사회복지시설 PC 기증 ▲직원 급여 우수리 기부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어르신 장수 기원 무료 사진 촬영 재능기부 등 다양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공헌한
부산시교육청이 11일 오후 부산진구 양정동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부산유아교육의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공사립유치원장 34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하반기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정책협의회는 부산유아교육 정책 방향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구현하고 교육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마련됐다.먼저 시교육청 소속 박재현 변호사가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리자 대응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하며 다양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해결책을 모색한다
충북문화재단은 오는 20일 청주시 S컨벤션 엘리오스홀에서 ‘메세나로 잇는 아트브릿지 감사제’를 연다. 이번 행사는 도내 기관과 기업의 문화예술후원 활동인 메세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및 예술단체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날 메세나 후원을 통해 문화사업을 추진한 송범춤사업회와 충주오페라단이 무대에 올라 축하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충북문화재단은 지난 2023년 충북메세나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지속적으로 기업후원 연계와 문화예술 매칭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도모했다. 그 결과 지
FPCB 제조업체 이브이첨단소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이브이첨단소재는 유상증자 발행금액의 20% 이상 변경,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철회, 유상증자 결정 철회 등의 사유로 이번 예고를 받았다.공시에 따르면, 이브이첨단소재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2025년 12월 8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시는 2025년 10월 30일에 제출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에 대한 정정 신고로, 불성실공시 사유 추가 및 심의기간 연장이 포함됐다.
서귀포의료원 공공 요양병원 대신 급이 낮은 ‘노인 질환 전문센터’가 설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동홍동 1535-5번지 3915㎡ 부지에 서귀포의료원 부설 공공 요양병원을 건립하기로 했다.당초 계획은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7244㎡로 일반병동 62병상, 치매병동 36병상 등 98병상과 의료진 36명을 확보하기로 했다.그런데 정부의 ‘공립요양병원 일몰제’로 공공 요양병원 건립에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도는 노인 질환 전문센터로 변경하기로 했다.지난해 서귀포시 인구 중 65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적은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공격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홍 전 차장의 '4차 메모'를 제시하며 증거 채택을 요청했다.홍 전 차장은 앞서 계엄 당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자필로 초안인 '1차 메모'를 작성했고, 보좌관이 이를 토대로 정서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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