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지방교부세 중심 재정분권 필요"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17개 시·도지사, 주요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분권 구조로 전환해야 지방이 살고, 국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소비세 확대 방식은 인구와 소비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한 구조”라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나줘주는 제도로, 인구와 소비가 많은 지역일수록 세수가 더 많이 돌아간다.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면...
김영록 지사는 17개 시·도지사, 주요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분권 구조로 전환해야 지방이 살고, 국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소비세 확대 방식은 인구와 소비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한 구조”라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나줘주는 제도로, 인구와 소비가 많은 지역일수록 세수가 더 많이 돌아간다.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면...
올 하반기 분양시장에서 ‘새길 효과’가 기대되는 새 아파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새길 효과’는 새로운 지하철이나 철도 노선, 신규 도로망 등으로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새로운 교통망이 확충되면 주요 업무지구 및 중심상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돼 직주근접이 가능해지고, 교통망을 따라 주거지와 상권이 형성되는 등 인프라 확장으로도 이어진다.최근 주목받는 곳은 ‘울산 도시철도 2호선’이다. 지난 9월 울산시는 ‘울산 도시철도 2호선’이 국토교통부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중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국중부발전이 지난 6일 인천발전본부에서 '2025년 재난 대비 상시 훈련 시범훈련'을 시행했다.상시 훈련은 지역 주민에게 훈련기관의 재난 대비 태세를 알려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비점을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다.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의 중점사항을 반영해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인천 서구청, 인천서부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재난관리자원을 실질적으로 가동했다. 또한, 응급의료소 지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열린 ‘2025 탄소중립 녹색경영대상’에서 지속가능발전 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10일 공사에 따르면 ‘탄소중립 녹색경영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녹색경영 확산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 우수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2006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공사는 2018년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며 녹색경영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기관장의 녹색경영 리더십과 전문조직 운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강원대학교와 7일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해양수산 정책 연구를 지역 발전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양 기관은 앞으로 ▲학술행사 공동 개최 ▲공동연구 및 정책 대안 마련 ▲인적 교류와 해양수산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연구 성과를 지역 산업 발전으로 확장하는 ‘학연협력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정재연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는 독일 루트비히스하펜에 전자급 암모니아수 생산공장을 신설한다고 7일 밝혔다. 신규 공장은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신규 공장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웨이퍼 세정, 식각 및 기타 정밀 공정을 지원하는 초고순도 화학물질을 생산할 예정이다.이 같은 생산능력은 유럽 내 반도체 기업의 성장과 확장을 지원하고 첨단 칩 생산을 위한 안정적 현지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투자는 급변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는 오는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 2층 CG홀에서 ‘성장과 신뢰의 10년, 100년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제10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부동산산업의 날’은 부동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제 기여도를 확산하고, 산업 종사자 간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 제정돼 올해로 10주년을 맞는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김승배 연합회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 등 정부 및 업계, 학계 관계자 400여
한국석유공사는 화재, 지진 등 재난 발생에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 서비스가 중단없이 제공되도록 11월 한 달간 정보통신기술 기반 시설에 대한 '2025년도 ICT 안전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ICT 기반 핵심 설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비상 상황에서도 대국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실시된다. 특히 외부 협력업체와 합동으로 △비상전원장치 및 배터리 관리 △전기·소방·냉난방설비 유지·보수 △소방시설·항온항습설비 등 재난대비시설 보
포항시는 13일과 오는 20일, 포은중앙도서관 어울마당에서 시 사업장 관리감독자 11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한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관리 감독자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재해 예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올윈에듀가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주요 내용은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주요 임무 △효율적 직무 수행을 위한 안전인식 강화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아플 때 의지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다.이러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는 필수 요건이다.하지만 건전한 재정을 저해하는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가 새어 나가고 있다.불법개설기관이란 요양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돈을 투자해 개설 자격이 있는 의사나 약사 명의를 빌려 요양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고 수익을 취하는 기관으로 소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다.2009년부터 2023년까지 14년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총 466명의 통원
피플바이오가 11월 13일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통주 279만9160주가 발행된다. 1주당 발행가액은 1429원으로 책정됐다.자금조달의 목적은 운영자금으로, 총 39억9999만9640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신주의 납입일은 2026년 1월 30일이며, 상장 예정일은 2026년 2월 13일이다.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주식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된다.제3자배정 대상자는 유한회사 리얼리티젠으로,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정됐
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늘 경북 김천시 사명대사공원에서 국가철도공단과 철도시설물 안전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두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결집해 기관 간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의 선진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협약에서 양 기관은 철도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점검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양측은 관리원 기반시설안전실의 정밀안전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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