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2025.4.23. 제정했다.
파생상품은 주식·채권·통화 등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이 고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총수익스와프 등의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대기업집단 동반부실화 및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
파생상품은 주식·채권·통화 등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이 고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총수익스와프 등의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대기업집단 동반부실화 및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방식이 AI를 통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존비즈온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세무회계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23일부터 30일까지 엿새간 전국 16개 도시에서 무료 교육을 개최한다.더존비즈온은 이번 교육에서 ‘ONE AI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제로 최신 개정세법과 함께 AI가 수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프로세스를 현장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특히 WEHAGO T에 결합된 ONE AI를 통해 반복 업무를 AI가 대신 처리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
금융감독원은 22일 2024년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을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24년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73.6조원으로 전년 대비 △5.3조원 감소했으며, 발행잔액은 81.6조원으로 ’14년 이후 최저치 기록을 보였다.발행규모의 경우 홍콩 H지수 사태 이후 ELS 수요 위축 지속 및 주요 은행의 ELS 판매 중단 등의 영향으로 ELS 발행액 및 발행잔액 감소가 이어졌다.투자손익을 보면 ’24년에 만기가 집중된 H지수 기초 ELS의 손실 확정 등으로 ELS 투자손익이 손실로 전환했다.(’2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게임업체의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 잇달아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공정위는 21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게임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다.공정위는 이들 게임이 유료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당첨 확률을 소비자에게 실제 확률보다 훨씬 높게 부풀려 고지했
올해 들어 기업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신규 법인카드 발급 신청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법인 신용카드 발급은 1만1천627장으로, 지난해 12월보다 22장 감소했다.이는 지난 2018년 5월 이후 약 7년 만의 첫 감소다. 1월 기준 감소로는 신용카드 대란 대인 2004년 1월 이후 21년만에 처음이다.지난 1월의 감소 폭 자체가 크지 않았지만, 법인 신용카드 발급이 금융위기 등 특수 상황이 아니면 매월 꾸준히 늘어왔다는 점에
전북자치도 고창문화관광재단과 석정웰파크요양병원이 치유문화 확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어르신 대상 치유문화와 웰다잉 연계 협력사업 발굴, 초고령화 사회 대응 치유...
금감원은 북한 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여명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월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하나원 등 관계기관간 MOU 이후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난 3월부터 여명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실시 중이다. 금융교육은 오는 6월까지 진행된다.금감원은 북한이탈 청소년이 필수적인 금융지식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맞춤형 강의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여명학교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신용과 부채관리, 저축 및 투자 등 금융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이 23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신안산선 붕괴 사고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제기했다.복 의원은 “신안산선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의 대주주는 포스코이앤씨지만, 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인 넥스트레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국토안전관리원이 복기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포스코이앤씨가 시행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사망 9명, 부상 249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
지자체의 산불 진화 헬기 임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정작 산림청은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해당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이 23일 산림청과 각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지자체가 임차해 산불 현장에 투입 중인 헬기는 모두 78대다.이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56대가 기령 30년이 넘은 노후 항공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50년을 넘겼고 가장 오래된 헬기의 기령은 61년인 걸로 나타났다. 사실상 수명을 초
경산 자인초등학교는 지난 21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내 과학탐구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대회는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창의적 사고력과 탐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운영됐다. 오전에는 1~2학년 학생들은 학교 주변의 자연환경을 관찰한 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자연 관찰 그리기 활동을 통해 관찰력과 표현력을 키웠다. 이어서 진행된 색깔 팽이 만들기 체험에서는 다양한 색의 혼합과 회전에 따른 시각적 변화를 직접 체험하며 과학 원리에 대해 즐겁게 배울 수 있었다. 3~6학년 학생들은‘나만의 로봇 디자인하기’ ‘
의왕시는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3기 혁신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했다.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의왕시 혁신 주니어보드는 자율적으로 참여한 MZ세대 지원자들로 구성된 청년 참여조직으로, 조직문화 개선, 제도 혁신,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내부 혁신 플랫폼이다.이번 제3기 주니어보드는 재직기간 7년 이내 MZ 공무원 30명, 8개 팀으로 구성되었다.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니어보드는 약 6개월간 팀별 회의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 혁신역량 강화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제주연구원 제주지하수연구센터는 지난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하수・용천수 및 물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교육은 예래초등학교 마을생태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지하수와 용천수의 형성 과정과 의미 알아보기’, ‘화산섬 제주의 물 이야기’라는 주제로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연구원의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화산섬인 제주도 특유의 지형과 지질에 기반한 지하수의 흐름과 용천수의 발생 원리를 학생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학생들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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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경제단체 환영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국회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이날 재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으며, 상법 개정안은 재적 299명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를 기록해 부결됐다.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이런생각]행정수도 이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의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거론하면서, 한동안 정치권에서 묻혀 있던 수도 이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발언은 단지 하나의 청사 이전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오래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0년대에 이미 국가 안보와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수도 이전을 검토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세종시를 추진했다. 그러나 200
롯데웰푸드, 가나초콜릿 50주년 맞아‥"착한 카카오 프로젝트 시작"
롯데웰푸드가 대표 제품인 ‘가나초콜릿’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재배된 가나산 카카오 원두를 사용하는 ‘착한 카카오 프로젝트’를 시작
고령군, 쿠팡과 손잡고 고령농산물 온라인판로 확대 나선다!
고령군은 2025년 4월 16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고령농·특산물 온라인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 이남철 고령군수와 이성한 쿠팡 로켓프레시 본부장을 비롯해 정희용 국회의원, 이철호 고령군의회의장을 포함한 군의원, 이상용 농협고령군지부장과 관내농협장, 영농조합법인 대표, 쿠팡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고령군 농가들은 쿠팡이라는 강력한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하여 전국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우수한 농·특산물을 보다 손쉽게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온라인 판로
정광열 강원자치도 경제부지사, 착한가격업소 응원 동참
강원특별자치도가 실국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운영하는 가운데, 경제부지사는 경제국 직원들과 함께 춘천 지하상가의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해 오찬을 진행했다.도에서는 직원들의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매월 1팀씩 응원 간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이벤트는 오찬 및 시군 출장 시 착한가격업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된다.한편, 이날 오찬에 함께 참석한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착한가격업소를 포함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에 적극 동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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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소방서 대형화재 대비 국가산업단지 자체소방대 간담회 개최
울산남부소방서는 23일 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 자체소방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SK에너지, 롯데정밀화학, 동서석유화학, SKPIC글로벌 등 국가산업단지 자체소방대 41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간담회는 대형화재 발생 대비 공동 대응체계 구축, 화재예방 및 위험물 사고방지 대책, 자체소방대 합동 긴급구조훈련에 관한 사항을 간담회 및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박정신 남부소방서장은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에 남구 국가산업단지 자체
KT, WIS 2025 참가…‘K intelligence’ 주제로 한국적 AI 선봬
[화이트페이퍼=이승섭 기자’ KT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월드IT쇼 2025에서 전시부스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KT는 AI 마스터 브랜드 ‘K intelligence’를 주제로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한국적 AI 기술을 선보인다.KT의 전시부스는 전통 한옥의 미학이 담긴 ‘한옥 마당’ 콘셉트다. 한옥 기와 지붕을 형상화한 입구와 대형 전광판의 AI 유채꽃 풍경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끈다. 한옥 마당은 △K intelligence △어울림 마당 △기
멸종위기 흑비둘기 울산 동구 해안서 첫 사진 기록… 고등학생이 발견
울산 동구 해안가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흑비둘기’가 발견됐다. 특히 이번 발견은 울산지역에서 흑비둘기의 존재가 사진으로 공식 기록된 첫 사례로, 지역 자연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울산시는 지난 4월 10일, 울산 제일고 1학년 이승현 군이 동구 해안가 곰솔나무 가지 위에서 흑비둘기 한 마리를 처음 발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지역 탐조 전문가 홍승민 짹짹휴게소 대표가 사진 촬영을 통해 해당 기록을 공식화했다. 흑비둘기는 이후 12일까지 3일간 관찰됐다.흑비둘기는 국내 비둘기 가운
청춘마이크 전라·제주, 5월 3일 함덕해수욕장서 열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문화가 있는 날-청춘마이크 전라·제주’가 오는 5월 3일 오후 3시 함덕해수욕장 잔디공원에서 열린다.‘청춘마이크’는 전국 청년 예술가들이 거리공연을 통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보다 쉽게 접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지난 3월 시작된 올해 전라·제주권은 ‘모든 순간, 모든 곳이 무대! 청춘퍼레이드’를 주제로 마을, 해변, 시장, 공원 등 일상 공간을 무대로 삼아 예술과 지역이 함께 호흡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연을 만들어가고 있다.이번 공연은 에메랄드빛 바다와 서우봉을 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