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노조법 2·3조 개정은 시대적 과제”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은 8일 공식 논평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다시 발의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권과 재계에 노동권 보호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번 논평은 신장식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이용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 총 4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일부 언론과 재계에서 반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신 의원은 “일부 언론이 기업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이번 논평은 신장식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이용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 총 4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일부 언론과 재계에서 반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신 의원은 “일부 언론이 기업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카드수수료 산정 시 매출액에서 유류세와 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하도록 하고, 편의점과 주유소 등 특수 업종 영세가맹점 단체에 신용카드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원가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소형자폭드론 사업과 관련된 국방부 보고를 직접 받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출한 ‘드론작전사령부 사업추진 부족소요 조치건의서’에는 2024년 1월 10일 국방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드론사령부 관련 전력 계획을 보고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소형정찰드론 및 소형자폭드론 획득’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재배정 건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또한 신원식 당시 국방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1일 구조적인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발의된 법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주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장기업 등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 승진, 임금,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2023년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벌인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에서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24년 6월 대법원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 승계와 관련한 판단에 있어 중국법 적용 필요성을 제기하며 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서울고법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을 통해 전기아이피로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승계가 중국법상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액토즈소프트가 주장한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50:50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합의대로 위메이드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22대 국회에서 국회기록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국회의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당대의 역사이며,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공적 자산”이라며 “법안이나 정책 이력,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국회의 책임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국회의원이나 교섭단체의 활동은 왕성하지만, 임기가 끝나면 많은 자료가 폐
한국공항공사가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17일간 전국공항에서 하계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공사는 이번 하계휴가 기간 전국공항에서는 총 2만4,067편의 항공기가 운항하고, 431만명의 여객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는 하루 평균 항공기 1,416편, 여객 25만3,000명이 공항을 이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공항별 여객이 집중되는 시기는 김포공항 7월 25일, 김해공항 7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폭염 등 이상기후로 급속히 확산하는 칡덩굴 제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방제 품질 향상을 위해 국립산림과학원과 협업으로 전문 기술교육과 현장 토론을 개최했다.제주도는 17일 실무단을 대상으로 전문 기술 교육을 진행했다. 칡덩굴이 산림뿐만 아니라 도심지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이번 기술교육은 기존 물리적 방법에서 병행방법으로 확대하면서 전문적 기술과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뤘다.제주도는 전문가와 함께 방제가 이뤄진 현장을 방문해 작
티맥스티베로가 한국오라클 기술지원 서비스 총괄 출신인 명연욱 부사장을 신임 기술본부장으로 영입, 국산 DBMS 생태계 선도와 고객 신뢰 및 기술 지원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명연욱 부사장은 삼성전자를 거쳐 한국오라클 등에서 30여 년간 경력을 쌓은 IT 업계 전문가다. 특히 한국오라클에서는 고객 지원 센터 구축, 기술지원엔지니어 조직 운영, 주요 고객과 전략 고객 지원 등 전사적 기술 지원 체계를 총괄해 온 인물이다. 특히 기업·금융·공공 부문 유지보수 영업 본부장으로 재직 시에는 각 고객
삼정KPMG는 16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KPMG AI Summit 2025’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 혁신의 시대, CFO의 리더십과 역할’을 주제로, AI 전환 흐름에 따른 CFO의 전략적 역할 변화와 재무 부문 내 AI 적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세미나에서는 전 산업에서 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CFO의 역할 변화와 재무 영역에서의 AI 적용 방안이 집중 조명됐다. 삼정KPMG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로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근 10년간 옥죄어왔던 던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이제 이 회장은 그룹의 당면한 위기 극복과 기술 리더십 회복,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지배구조 개편 등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를 안게 됐다.이 회장은 삼성 앞에 놓인 여러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인수·합병과 투자, 그룹 혁신에 나서며 '뉴삼성' 비전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1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삼성물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에너지 정책 방향, 한미 통상 현안, 조선 산업 구조 개편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우려에 대해선 “우리 농민의 삶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농축산물 분야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협상팀도 이를 유념해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엄중한 시기”라고 답했다.쌀 수입 쿼터 확대나 30
이재명 대통령의 첫 EU 특사로 임명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벨기에 EU 본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EU 특사단은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을 비롯해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부의장 등 EU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디지털·기후변화·첨단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특사단은 올해로 15주년을 맞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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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리에서 사진이 찍히네’… KBO 올스타전에 갤폴드∙플립7 체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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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항공고-시민행동 놀탄, '놀탄벨트 구축 및 청소년 기후활동가 양성'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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