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나란히 구속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변호사 출신인 신 의원은 7일 MBC라디오 에서 전날 조은석 내란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그 이유로 "도주 우려 내지는 증거인멸 교사의 혐의가 너무 여러 곳에서 확인됐고 돌아다니는 건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우선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11일 제631차 규제개혁위원회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해당 개정안은 지난 5월 23일 규제개혁위원회가 “획일적 규제”, “중소사업장 부담” 등을 이유로 삭제한 안을 두 달 만에 다시 뒤집은 것으로, 신 의원은 이를 “대기업 이익을 대변한 결정의 오류를 뒤늦게 인정한 것”이라 비판했다.신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뒤늦은 판단
올 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회생기업의 담보뿐만 아니라 제3자가 제공한 담보까지 외부 매각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9일 신장식 국회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회생신청 기업은 380곳, 파산신청 기업은 701곳에 달해 이미 2023년과 2024년의 연간 건수 절반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은 8일 공식 논평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다시 발의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권과 재계에 노동권 보호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이번 논평은 신장식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이용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 총 4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일부 언론과 재계에서 반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신 의원은 “일부 언론이 기업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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