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84명 명예회복, 해결책 없나
제주4·3 당시 군법회의에 의한 수형인 중 신원 확인이 안 된 제주도민 84명에 대한 명예회복이 미뤄지고 있어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4·3특별법은 4·3 당시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 그리고 유족들이 재심 청구를 통해 명예회복과 함께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제14조는 재심 청구 대상자도 확정해 놓았다.
1948년 12월 29일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9일 사이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에 의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수형인이 대상이다.
그런데 재심...
제주4·3특별법은 4·3 당시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 그리고 유족들이 재심 청구를 통해 명예회복과 함께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제14조는 재심 청구 대상자도 확정해 놓았다.
1948년 12월 29일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9일 사이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에 의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수형인이 대상이다.
그런데 재심...
제주민주동우회 신임 회장에 고석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출됐다.제주민주동우회는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고 부위원장을 선출했다.고 신임 회장은 2004년 열린우리당 당직자를 시작으로 20여 년간 민주당에서 활동해왔다. 민주당 제주도당 대외협력국장, 제주언론인클럽 대외협력부장, 제12대 도의회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고 회장은 “민주진보진영 외연 확장과 함께 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 승리로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제주민주동우회는
폭염특보가 발효 된 5일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월드내 ‘신화워터파크’가 여름 시즌을 맞아 전면 개장에 돌입한 가운데 많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이번 시즌에는 다채로운 어트랙션과 풍성한 현장 이벤트, 그리고 해양 안전 교육 프로그램 등 다방면의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고봉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9일 발표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여성 시대’가 활짝 열렸다.이번 인사에서 문화체육교육국장에 류일순 부이사관이 임명되면서 김애숙 정무부지사에 이어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이혜란 복지가족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등 핵심 고위직마다 여성 엘리트들이 포진했다.5개 국에 여성 국장 시대를 연데 이어 고선애 환경정책과장은 부이사관으로 승진 제주RISE센터 부센터장에 임명됐다.특히, 유희숙 청년정책담당관, 김연정 세정담당관, 정은주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고은영 노인복지과장, 강승향 환경정책과장, 장
폭염특보가 발효 된 5일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을 찾은 관광객들이 더위 속에서도 탐방로를 거닐며 더위를 즐기고 있다. 고봉수 기자
제주경찰청이 오는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과 음주운전,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질서를 해치는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차량의 긴급차량 가장 등 5대 반칙 운전에 대해 7월부터 홍보와 계도를 진행하고, 9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경찰은 상습 위반 장소와 교통 민원 발생 구간을 중심으로 도로 시설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또한 같은 기간 동안 광고물 무단 부착,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무전취식, 암표 매매 등 일상생활 및
5일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돌염전을 찾은 관광객들이 돌염전 주변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고봉수 기자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야심차게 도입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가 오히려 농촌 주민들에게는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2025년 기준, 민생소비 진작을 명목으로 지역상품권 관련 예산으로 1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으며, 국민 1인당 최대 52만 원에 이르는 소비쿠폰 지급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임에도 정작 농촌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가장 큰 이유는 단 하나. 쓸 곳이 없다는 것이다.최근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귀덕1리 맹금물위치 ; 귀덕리 955-7번지시대 ; 조선시대유형 ; 수리시설 하동 새설동네에 맹금물과 새설물, 짐끈원물이라는 용천수가 있다. 맹금물은 청호사란 절 앞에 있는 물로, 도로 한 끝 기존 돌담에 콘크리트 옹벽으로 보호하고 있다. 해안변 도로를 확포장하며 산물은 축소되었지만 콘크리트 옹벽만 제거하면 옛 모습 그대로다. 썰물 때는 바닥을 드러내고 밀물 때에는 물이 올라온다.★제주도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용천수 전수조사 및 가치 보전·활용방
전국적으로 폭염특보 속에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0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고, 아침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강풍도 예고됐다.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현재 제주도 북부와 남부, 동부.서부지역 등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뜨겁고 습한 남풍류가 유입되고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최고체감온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22일 만인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수사의 9부 능선을 넘게 됐다.수사 초반 최우선 과제로 간주된 윤 전 대통령 재구속까지 출범 채 한 달도 안 돼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면서 미지의 수사 영역인 외환 혐의를 파고들 추진력을 갖게 됐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수사 속도라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 상층부가 연관된 내란·외환 혐의의 완전한 규명이라는 특검 수사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튿날인 10일 새벽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었다.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
경기 화성특례시가 8일 제부리 해변에서 2025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수상구조요원 발대식 및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수상구조요원은 피서철을 맞아 제부리와 궁평리 해변 등 지역 주요 물놀이 장소에서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62일간 근무하며, 수난사고 예방과 신속한 안전사고 대응을 통한 인명피해 방지에 힘쓸 예정이다.이들은 피서객 안전지킴이로서 ▲ 인명 구조 ▲ 익수사고 방지 안전조치 및 수변 예찰활동 ▲ 관광지 불법행위 질서유지·계도활동 ▲ 물놀이 예방 캠페인 홍보활동 ▲ 해변가 환경정화 활동 등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부고] 원주세무서 황상진 부가1팀장 모친상
▲권순희님 별세▲황원수, 황상진, 황순영 모친상▲빈소 : 서안동농협장례식장 301호 특실▲발인 : 2025년 7월 6일 08시▲장지 : 풍산읍 서미리 선영▲연락처 : 070-4249-2450, 010-9231-5822
트럼프 "'관세 적시' 12개국에 보낼 서한에 서명... 7일 발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서로 다른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12개국에 대한 서한에 서명했으며, 오는 7일 발송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들에 서한이 발송될 것인지, 구체적인 관세율이 얼마인지 등 세부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만료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이
먼저 걸어본 사람이 들려주는, 진짜 개척의 이야기
좋은땅출판사가 ‘개척, 내가 먼저 걸어본 그 길’을 펴냈다. 이 책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저자가 지난 8년간 경험한 목회의 현실을 생생하게 담아낸 실전형 간증서이자 사역 매뉴얼이다. ‘절대 개척은 하지 말자’는 다짐으로 신학을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맨땅에 헤딩’하듯 개척의 길을 택한 저자는
김문수 "국힘 전당대회, 나간다 안 나간다 말할 위치 아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나간다 안나간다 라고 말할 위치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김 전 장관은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가 아직 날짜도 안정해졌고, 결심도 없고 그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경북지사 출마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방금 대선에서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안철수 의원이 당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아주 잘 하실거라 보고
이재명 대통령, 31.8조 추경 의결…“최대한 신속히 집행”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1인당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
최신기사
美 암호화폐 과세 본격 논의 시작…하원 청문회 개최
미국 하원이 '크립토 위크'를 맞아 디지털 자산 과세 정책을 논의하는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전했다.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인 제이슨 스미스 하원의원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조세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오는 16일 감독 소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암호화폐 과세는 최근 시장 전반의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감독에 이어 의회의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이 2가지 주요 입법 활동은 다음주에 모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오픈AI, 조니 아이브 스타트업 인수…65억달러 규모 합병 완료
오픈AI가 애플 전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의 io를 65억달러에 인수하며 인공지능 제품 혁신을 위한 대형 거래를 마무리했다. 관련 내용을 9일 IT매체 엔가젯이 전했다.조니 아이브는 여전히 러브프롬 디자인 스튜디오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지만, io의 공동 창업자 스콧 캐넌, 에반스 행키, 탕 탄과 50여명의 엔지니어, 디자이너, 연구원들은 오픈AI에 합류한다.샘 알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
아이쓰리시스템, 81억 규모 자사주 매각…시설자금 확보
영상센서 업체 아이쓰리시스템이 자사주 매각을 통한 시설 확충에 나섰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공시를 통해 보유 중인 자기주식 8만6078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처분 예정 가격은 주당 9만3685원, 총 처분 금액은 80억6421만원이다. 이번 자사주 매각은 시설 확충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처분은 10일 정규장 시작 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화투자증권이 위탁투자중개업자로 참여한다. 이번 매각 대상 주식은 현재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
美 캘리포니아주, AI 안전 보고 의무화 추진…AI 기업 반발 예상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스콧 위너가 인공지능 기업에 안전 및 보안 프로토콜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개정해 제출했다.9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SB 53은 지난해 AI 기업들 반발로 무산된 SB 1047의 개정판으로, AI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주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픈AI, 구글, 앤트로픽, xAI 등 주요 AI 기업들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위너 의원은 이번 법안이 AI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원주시, 경제교육도시 조성 토크콘서트 권역별 순차 개최
원주시는 교육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원주 교육, 새로운 강수를 두다’ 토크콘서트를 권역별 순차 개최한다.이번 토크콘서트는 경제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시민과 공유하고, 학부모 등 시민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배움이 일로 이어지고, 일이 삶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경제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첫걸음인 이번 행사를 통해 학부모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 공감형 소통을 실천할 방침이다.사전 설문을 통해 접수된 제안을 바탕으로 원주시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