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피상속인 공동사업장 장부로 확인된 채무…안분계산해 상속재산가액 차감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14-9-5 소비대차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①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금전소비대차 등이 있다.
② 소비대차에 따른 채무는 원금과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이자를 포함해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단,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계상한 인정이자 과세대상은 채무에 포함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14-9-6 보증채무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피상속인이...
② 소비대차에 따른 채무는 원금과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이자를 포함해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단,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계상한 인정이자 과세대상은 채무에 포함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14-9-6 보증채무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피상속인이...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에서 뿌리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한 가운데, 뿌리업종의 전기료 비중 및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전기료까지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뿌리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조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사전답변 했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산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779건 중 634건이 처리됐고, 이 중 83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3.1%이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8년 24.6%, 2019년 31.6%, 2020년 32.8%, 2021년 56.7%, 2022년 14.7%, 2023년 11.5%, 2024년 13.1% 등 2018년부터 계속 상승하던 인용율은 2021년 정점 이후 낮아지다가 지난해 약간 상승했다.또한 연도별 처리건수와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이다.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또 밀
동아오츠카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여름철 폭염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예방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폭염 안전 공익 캠페인 광고’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온열질환 등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안전 수칙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캠페인 광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무더위에 취약한 국민을 위한 실제 행동 가이드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광고는 ‘더위가 오면 더 위험한 순간들이 있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목마를 때 수분 섭취 ▲햇볕이 뜨거울 땐 그늘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의 민주주의 협력과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우 의장은 “한국과 독일은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분단의 아픔을 지닌 핵심 우방국”이라며 “1960~70년대 파독 광부·간호사를 통한 노동력 제공과 독일의 재정·기술 지원으로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이 이어진 특별한 역사적 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비상계엄 직후 독일 외교부가 한국 민주주의에 지지를 표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울산 남구 B-0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울산 B-0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8일 열린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 사업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586번지 일대에 지하6층~지상28층 규모의 총 11개동, 1441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982억원 규모다.울산 남구 B-04구역 재개발은 울산에서도 우수한 학군으로 손꼽히는 신정초·옥동중·학성고 등이 도보로 약 10분 이내 위치해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KCC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588-11번지 일원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분양하는 ‘오퍼스 한강 스위첸’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오퍼스 한강 스위첸’은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내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로,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9개동, 총 1,02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전용면적 84·99㎡의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4㎡A 619가구 △84㎡B 120가구 △84㎡C 194가구 △99㎡A 48가구 △99㎡B 48가구로 구성돼 다양한 라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CBDC 사업이 논란 끝에 결국 2차 실험 준비 단계에서 멈춰섰다.무엇보다 실험에 막대한 비용을 내는 은행권이 최근 한은에 상용화 계획 등 뚜렷한 장기 로드맵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국회·민간업계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입법 작업과 합종연횡 논의까지 활발해지자 한은도 내부적으로 디지털화폐 관련 입장과 일정을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 "법제화 등 불확실성 해소 후 재논의…참여희망 금융기관만 따로"29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은은 26일 CB
3개월째 미국 시애틀에 머물고 있다. “갑자기 대표님 생각이 났는데, 마침 미국에 계시네요.”며칠 전 50대 여성 지인이 전화를 해 방문하고 싶다기에 혹시나 싶었다. 이런 경우 소개를 부탁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아니나 다를까, 결혼을 하고 싶단다. 사별 후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그녀였기에 그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했다.한국에 있는 80대 어머니 때문이라고 했다. 어머니도 사별을 하고 딸 둘을 키웠다고 한다. 그렇게 강하고 꿋꿋한 분이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졌다. 딸이 1년에 몇 번씩 한국에 가서 간호를 하는 상황이다.최
이재명 대통령이 후속 내각 구성에 나선 가운데 법무부장관 등 일부 핵심 부처 인선 윤곽이 차차 드러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 여권 핵심 인사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5선 중진인 정 의원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오랜 정치적 동반자인 이 대통령과 굳건한 신뢰를 이어온 인물이다.정 의원은 당내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7인회의 일원이자 이 대통령이 비주류 시절이던 2017년 대선 도전 때부터 줄곧 곁을 지켜온 측근이다.법조 경력까지 갖춘 정 의원의 기용은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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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양양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 14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귀농·...
하이브IM '인더섬 with BTS' 서비스 3주년 맞아 기념 업데이트
하이브IM은 24일 ‘인더섬 with BTS’가 서비스 3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이 작품은 가수 방탄소년단 맴버들이 개발에 참여한 매치 3 퍼즐 게임이다. 출시 초반 28개국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에서 인기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비스 기간 다수의 마니아 유저층을 형성하며 안정적인 인기를 지속하고 있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3주년을 기념한 업데이트와 프로모션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새 테마 PTD 데님이 도입됐으며, 챕터 5 낙원섬이 오픈됐다.작품 접속 유저에게는 인더섬 3주년 케이크가 지급된다.
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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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으로 여기는 사회 인식 변화에 발맞춰, 안양시가 시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동물 보호 및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안양시는 해마다 늘어나는 동물 관련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선8기 공약에 따라 2022년 동물보호 전담조직인 ‘동물보호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관련 사업을 펼쳐왔다.◇ 마을 순찰하는 ‘양반견’ 시범사업…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기대시민과 반려견이 함께 마을을 순찰하는 ‘양반견’ 시범사업은 올해 5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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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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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대한민국 행복 1등 청도”를 향한 미래 비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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