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피상속인 공동사업장 장부로 확인된 채무…안분계산해 상속재산가액 차감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14-9-5 소비대차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①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금전소비대차 등이 있다.
② 소비대차에 따른 채무는 원금과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이자를 포함해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단,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계상한 인정이자 과세대상은 채무에 포함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14-9-6 보증채무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피상속인이...
② 소비대차에 따른 채무는 원금과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이자를 포함해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단,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계상한 인정이자 과세대상은 채무에 포함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14-9-6 보증채무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피상속인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공정위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이번 업무보고에는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기술탈취 근절·하도급대금 보호 방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에서 뿌리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한 가운데, 뿌리업종의 전기료 비중 및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전기료까지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뿌리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조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민국 주무관을 2025년 ‘6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이민국 주무관은 가전제품 프리미엄 전략으로 매출이 급성장한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210억원 상당을 자진납부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이와 함께, ‘6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물품을 요건 비대상 세번으로 불법 수출하려 한 업체를 적발한 천안세관 황찬호 주무관이 선정됐다.심사분야 으뜸이에는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이다.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또 밀
동아오츠카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여름철 폭염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예방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폭염 안전 공익 캠페인 광고’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온열질환 등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안전 수칙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캠페인 광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무더위에 취약한 국민을 위한 실제 행동 가이드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광고는 ‘더위가 오면 더 위험한 순간들이 있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목마를 때 수분 섭취 ▲햇볕이 뜨거울 땐 그늘
안양도시공사는 지난 25일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재난안전 분야의 국제표준 ‘ISO 22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ISO 223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국제 기준으로, 태풍·화재·감염병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한 업무 중단 상황 발생 시 핵심 업무를 빠르게 복구하고 경영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기관에 부여되는 인증이다.안양도시공사는 인증 취득을 위해 ▲전담 조직 구성 ▲업무 영향 분석 ▲위험요인 평가 ▲복구 전략 수립 ▲교육
인천시립박물관이 학술총서 제10집 ‘인천 근대지도 1883~1945’를 발간했다.시립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800여점의 지도 가운데 근대에 제작한 54점을 선별한 학술총서를 펴냈다고 29일 밝혔다.인천 근대지도는 성격에 따라 ▲시가도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 ▲매립 및 시가지계획도 ▲관광안내도 ▲조감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시가도’를 통해서는 인천 시가지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에서는 인천항 건설 계획과 시설 현황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매립 및 시가지계획도’에서는 인천지역의 매립
일도2동 체육회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관내 동광초등학교 주변에서 ‘플로킹’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플로킹은 ‘이삭을 줍다’는 뜻의 스웨덴어 plocka upp과 조깅의 합성어로, 달리거나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이다.체육회는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살린다는 신념 아래 단순한 체육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의 환경 보호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일상 속에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라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도 이어지고 있다.이호성 회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확대 발효된 가운데, 체감온도 35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지난 28일 올 여름 처음으로 발효한 제주도 동부지역의 폭염주의보를 29일 폭염경보로 격상, 발표했다.제주도 북부와 중산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전날부터 제주도동부와 북부를 중심으로 불볕더위가 지속되면서 일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28일 오후 6시 기준 주요 지점별 일최고체감온도를 보면, 성산읍 수산리에서는 '35.1도'를 기록했다. 이어 가시리 33.5도, 애월 33.2도, 송당 32
한국석유공사는 2024년 국내 석유수급통계를 확정하고, 자사 석유정보망 ‘페트로넷’을 통해 공표했다.공사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10.3억 배럴을 기록했다. 중동산 원유 비중은 71.5%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미주산 원유 비중은 21.6%로 전년보다 확대됐다.2024년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액은 총 1131억 달러로, 국가 총수입액의 약 17.9%를 차지했다. 같은 해 수출액은 479억 달러로 국가 총수출액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을 신속히 개발하는 ‘민간복합개발사업’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이 어렵던 역세권 등이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등으로 활력을 얻을 전망이다.경기도는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명재성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돼 올해 7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간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안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비트코인, 연준 긴축·중동 리스크에도 기업 수요 '굳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양양군, 귀농·귀촌 체험 대상자 14명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양양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 14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귀농·...
(재)부산 금정문화재단-DM STUDIO, AI 문화예술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김진수 기자 = 부산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과 디지털콘텐츠 전문기업 DM STUDIO(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AI 기반 콘텐츠 개
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최신기사
인천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수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5일, 관내 중학교 교육과정 담당 부장과 현장지원단을 대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학교 교육과정 핵심 내용 △편성·운영 지침 △웹 교육과정 편성 시스템 활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특히 연수자료로 제공된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운영 도움 자료’는 학교자율시간, 자유학기제, 창의적체험활동 등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Q&A와 지침을 포함해 교원 누구나
반려동물과 시민 모두 행복한 안양시…축제·시설·복지 ‘풍성’
반려동물을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으로 여기는 사회 인식 변화에 발맞춰, 안양시가 시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동물 보호 및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안양시는 해마다 늘어나는 동물 관련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선8기 공약에 따라 2022년 동물보호 전담조직인 ‘동물보호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관련 사업을 펼쳐왔다.◇ 마을 순찰하는 ‘양반견’ 시범사업…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기대시민과 반려견이 함께 마을을 순찰하는 ‘양반견’ 시범사업은 올해 5월 시작
경북교육,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교육
경북교육청은 26일과 27일, 울릉도 천부초등학교와 울릉초등학교, 남양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안전 체험시설이 부족한 도서 지역 학생들의 안전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의식과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경북교육청과 경북안전교육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26일에는 천부초등학교와 울릉초등학교에서, 27일에는 울릉초등학교와 남양초등학교에서 교육이 진행됐으며, △응급처치 △화재 대응 △교통안전 △자연·사회재난 대비 등 일상
인천시립박물관, 학술총서 제10집 '인천의 근대지도 1883~1945' 발간
인천시립박물관이 학술총서 제10집 ‘인천 근대지도 1883~1945’를 발간했다.시립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800여점의 지도 가운데 근대에 제작한 54점을 선별한 학술총서를 펴냈다고 29일 밝혔다.인천 근대지도는 성격에 따라 ▲시가도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 ▲매립 및 시가지계획도 ▲관광안내도 ▲조감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시가도’를 통해서는 인천 시가지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에서는 인천항 건설 계획과 시설 현황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매립 및 시가지계획도’에서는 인천지역의 매립
경기도, 7월 1일 의정부 똑버스(DRT) 개통
경기도 ‘똑버스’가 7월 1일부터 의정부시에서도 달린다. 민선 7기 당시 이재명 지사 시절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똑버스는 민선 8기 들어 ‘300대 운행’을 바라보고 있다.2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시에서 운행하는 똑버스는 모두 8대다. 민락·고산지구와 같이 신도시면서 대중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