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질의에서 ‘판사체포건’, 그리고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부된 구속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거부할 사태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 등에게 자세하게 물었다.
다음은 현장 질의/답변 내용 전문이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처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정권이 판사의 재판 결과가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체포하거나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한덕수, 법무부 장관 박성재, 국정원장 조태용에 대한 공수처의 즉각적인 체포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관련 내란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용산 집무실에서 헌법 제77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6개항의 계엄포고령이 발표된 가운데,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긴급 본회의 진입을 막는 사
계원예술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는 지난 12일 계원예술대학교 다목적홀에서 ‘2024 달란트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2024 달란트 경진대회’는 재학생들과 졸업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 문화를 확산하며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달란트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팀들이 경진대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년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얻고 있다. 이번 행사는 창업 전문가와 투자자들의 서류 평가를 통해 최종 18개 팀이 본선에서 아이디어와 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입장문을 내고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또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된 입장문에서 "이번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내란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헌신적 참여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한달음에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
넥슨재단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제13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장비 및 콘텐츠 제공, 재능기부 등의 활동을 통해 교육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기업 등을 표창하는 시상식이다. 교육기부 프로그램의 적합성, 활성화 기여도, 우수성, 지속발전 가능성 등을 검증하여 표창 대상을 선발한다.넥슨재단은 어린이들의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위한 융합 교육 프로젝트 ‘하이파이브 챌린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특별 성명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권력자는 단 1분, 1 초도 국민을 섬기는 1호 머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 번째 표결은 14일 오후 4시에 이뤄진다. 영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특별담화이다. 윤석열 탄핵관련 특별 특별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24년 12월14일
대한민국국회는 12월 14일 제419회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 300인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즉시 정지된다.「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헌·위법한 행위이므로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배당정책은 투자 판단에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배당 관행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배당철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해 ’24년말 시행 예정이다.「배당권자 先확정 → 배당금 규모 後확정」인 기존 배당 절차를 「배당금 규모 先확정 → 배당권자 後확정」으로 개선해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 가능해 지는 것이다.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
남목청소년센터는 북한이탈주민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행복한 겨울나기를 주제로 희망산타 시즌 10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는 어려운 청소년 30가정을 발굴하여 연말연시 작게나마 행복하게 보낼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뜻을 같이하는 국제로타리 3721지구 울산학성로타리클럽에서 100만원의 선물비를 후원해 주었다. 이외에도 기업 및 단체에서 후원해 주어 보다 풍성한 희망산타 행사가 진행 될 것으로 보이며 최미선 회장은 ‘청소년들이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길 바라고 작게나마 도움이 될것으로
충북 청주시가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시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충청권 유일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는 올해 기존 재정운용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저성과 기금 및 특별회계 일몰, 지방보조사업 대폭 감축, 자금 운용 개선을 통한 예금이자 수입 증대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채무 발행 없이 세수감소 위기를 극복해 재정 안정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2억원도 확보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번 수상으로 청주시의
광명지역신문> 시민행동 놀탄이 2024년 환경보전 유공자로 지난 17일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경기도 환경보전 유공 표창은 환경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환경보전 도정발전에 기여한 민간인, 공무원을 시상하는 것으로 지속성, 목적성, 파급효과, 난이도, 공익성을 기준으로 심사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놀면서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놀탄'은 5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협의체이자, 환경플랫폼이다. '놀
올 한해 e스포츠를 빛낸 영광의 주인공들을 기념하기 위한 'e스포츠 명예의 전당' 헌액식이 열렸다. 총 24명의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e스포츠의 한해를 빛나는 마무리로 장식했다.한국e스포츠협회는 19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에스플렉스 센터에서 '2024 e스포츠 명예의 전당' 헌액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헌액 선수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KeSPA, e스포츠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헌액 및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e스포츠 명예의 전당' 헌액식은 당해 국내외 e스포츠 대회에서 활약한 선수들을 선발해
이번 주말 대구와 경북지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영하 11도 안팎의 한파가 몰려올 전망이다.19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지역은 차차 흐려져 토요일인 오는 21일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5~20cm, 경북내륙, 경북북동산지 1~5cm, 대구, 경북중남부내륙 1cm 내외다.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5~20mm, 대구, 경북내륙, 경북북동산지 5mm 미만이다.이날 최저기온은 영하 4도 ~ 1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임채윤 후보가 제11대 대한한약사회장으로 당선됐다. 대한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제11대 회장 및 지부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며, 임 후보가 78.0%의 높은 득표율로 강보혜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장 선거는 선거권자 1,283명 중 1,116명이 참여해 87%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임채윤 당선인은 총 870표를 얻어 강 후보를 크게 앞섰다. 그는 당선 소감에서 “국민보건증진과 한약사의 역할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난 11일 전북 부안에 있는 참프레와 동진강 철새도래지를 방문, 고병원성AI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참프레는 계열농장에 대한 방역 교육, 예찰, 소독, 차단방역 실태점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계열사 자체 방역 프로그램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와 부안군은 축산차량과 종사자 철새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솔루션 전문기업 심플랫폼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상장 주관사는 KB증권이며, 공모주 100% 신주로 구성된다. 주요 주주로는 임대근 대표, IBK금융그룹 IP창조 투자조합 제2호, 아이큐브드림 개인투자조합, 기타 주주가 46.6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앞서 심플랫폼은 기술특례 상장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한국평가데이터에서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 심플랫폼은 상장 준비를 마치는 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온라인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낸 여학생들 얼굴을 평가하며 조롱한 학생들 신원이 확인됐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여고 학생들을 조롱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A군 등 2개 고등학교 남학생 6명을 특정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인천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떠오른다. 처음 위원장이 되었을 때의 설렘과 긴장이 아직도 기억난다. 우리 지역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작했던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렀다.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일을 해오며 느낀 점이 많다. 매번 열렸던 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 그리고 주민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됐다. 특히, 지역 축제나 환경 정화 활동처럼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참여했던 순간들은 참 특별했다.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기억으로 오래
계명문화대학교는 지난17일 제9기 가족회사CEO조찬문화포럼 수료식을 대구 도심캠퍼스 2호관에서 개최하였다. 계명문화대학교 가족회사CEO조찬문화포럼은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문화 예술적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가족회사 CEO들의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문화 확산을 기여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