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가사조사관’ 한 명에 세 업무…재판 지연에 고통 겪는 국민들
전국 가정법원에서 이혼, 양육, 후견 등 가사 사건 처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가사조사관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국 가사조사관 수는 22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비송사건 등 세 가지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가사조사에 수개월이 걸리는 사례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국 가사조사관 수는 22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비송사건 등 세 가지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가사조사에 수개월이 걸리는 사례가...
암 진단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보다 약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의 조기 검진 시스템 개편과 저소득층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암 관련 통계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암 조기 발견률은 낮고 사망률은 높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암 진단 후 1년 이내 사망률은 25.97%로,
유럽 3개국 순방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주제 아귀아르-브랑쿠 의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사회적 대화 제도 협력과 더불어 배터리·방산·신재생에너지 등 양국 간 실질적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만남은 작년 11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한-포르투갈 국회의장 회담 이후 1년 만의 재회로, 우 의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협력에 대한 양국의 의회외교가 심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방문이 상호 이해를 넓히고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우 의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025년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현장 중심 소통 경영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추석 명절 이후 2025년 4분기 시작과 동시에 경남, 대구, 강원, 경기, 세종 등 전국을 누비며 10개 이상의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공식일정 외에도 관내 지역농축협을 3~4곳을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와 현장근무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갖고 있다.이는 지역 농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기관장, 국회의원, 조합장들과 협조를 구할 수 있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시행 중인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대형마트 중심으로 집행돼 사실상 일부 유통업체의 이익만 키웠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은 “고물가 시대에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사업이 오히려 대형마트의 매출 확대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근본적인 정책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윤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4년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
미국 CNN은 1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아시아를 순방하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이 미 정부 내에서 비공개로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북미 정상 간 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실무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 북측과의 접촉 시도는 있었지만, 북한은 미국 측 서한을 수령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논의는 오는 10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입사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퇴직자의 90% 이상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난 것으로 분석돼, 조직 내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8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코트라를 퇴직한 직원은 총 44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58명은 입사 5년 미만의 단기 근속자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과 제주시서부보건소는 24일 제주사회서비스원 1층 희망나눔실에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중산간 지역 주민이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서비스의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해 두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지역 주민의 보건·건강 모니터링 및 수요 맞춤형 사회서비스 상담·연계 제공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중산간 지역 주민 건강모니터링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필름형 첨단 회로소재 기업 아이씨에이치의 최대주주 김영훈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의 합산 지분율이 하락했다.24일 공시에 따르면, 김 대표와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아이씨에이치 주식은 총 889만1485주, 지분율은 50.24%로 나타났다. 직전 보고서 대비 3.6%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이번 변동은 근질권 설정 해지·질권 재설정, 특수관계자의 장내 매도 및 퇴사에 따른 것이다.세부 내역을 보면, 홍기광은 2024년 5월 7일 10주, 9월 24일 1만6000주를 장내 매도했다. 장영훈은 같은 해 12월 19일
티피링크의 기업 네트워크 솔루션 브랜드 오마다는 네트워크 엔지니어 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OCNA 라우팅 및 스위칭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총 33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OCNA 라우팅 및 스위칭 교육은 오마다 엑스퍼트 취득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핵심 과정 중 하나다. 네트워크 기초와 설계, 라우팅 및 스위칭 원리, 서비스 운영과 보안, 문제 해결 등 체계적인 이론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은 상위 인증 과
인천시가 올해 첫 시행하는 RISE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시는 24일 인천라이즈위원회를 열고 66억원의 2차 사업비 활용방안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라이즈위원회가 의결한 2차 사업비 활용 방안은 ▲AI 인력 양성, 지역현안 해결, 초광역과제 설계 등 신규사업 ▲일부 기존 사업 증액을 통한 내실화 ▲소규모 대학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대학의 자생적 혁신역량 강화다.이에 따라 시는 2차 사업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주개발은행 일랑 고우드파잉 총재와 면담했다.고우드파잉 총재는 신임 금융위원장 취임을 축하하고, 과거 미주투자공사에서 트러스트 펀드 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한국과 국제사회 공공부문에서 오랜 기간에 걸친 금융위원장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
넷마블은 자사 다크 판타지풍 MMORPG 게임 의 신규 서버 ‘던컨’을 24일 오후 6시에 오픈한다고 밝혔다.‘뱀피르’는 지난 8월 26일 정식 출시 이후 약 2개월 만에 양대 앱마켓 매출 최상위권을 유지해왔으며, 최근에는 다시 양대 마켓 매출 1위를 재탈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유저들의 지속적인 호응에 힘입어 넷마블은 6번째 신규 서버 ‘던컨’을 오픈하며 이용자층 확장에 나섰다.신규 서버 ‘던컨’은 스트리머 활동이 없는 일반 서버로, 기존 유저는 물론 신규
HDC현대산업개발은 24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소재 진전초등학교에서 심포니 작은도서관 25호점의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조의래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영희 진전초등학교장 등 지역 관계자와 진전초등학생, 주민,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 등이 참석해 도서관 개소를 함께 축하했으며, 아동을 위한 독서 활동 지원과 교육문화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25호점을 포함해 전국 각지의 학교·복지관 등에서 심포니 작은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열어 아이들의 독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일본 전범기업, 대량살상무기·석탄·담배 등 이른바 '죄악주'에 해마다 흘러 들어가고 있는 국민연금이 산재 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사에도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다.국내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최근 5년간 사고 사망자가 많은 상위 1~5위 기업에 7000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산재 사망 사고 상위 1~5위 기업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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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백마강 일원 코스모스 단지 조성
부여군은 2025년 가을을 맞아 백마강 일원에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고, 황포돛배 경관을 새롭게 선보이며 가을철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코스모스 단지는 부여읍 구드래와 규암면 신리 인근 백마강 변 일대 약 16ha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길게 이어진 코스모스길이 백마강의 물결과 어우러져 부여의 풍요로운 가을 정취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특히 백제문화제 종료 후인 10월 15일부터 코스모스길 옆 300m 구간에는 황포돛배 20척이 설치되어 화사한 코스모스와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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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이 서울 광화문 흥국생명빌딩 로비에서 진행한 ‘태광 가을 음악회 : Melody in the City’가 이달 24일 씨네큐브에서 열린 를 끝으로 보름 동안의 공연을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마지막 무대는 어린이를 위한 특별공연으로 꾸며졌다. 그룹홈, 연동지역아동센터, 종로구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