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가사조사관’ 한 명에 세 업무…재판 지연에 고통 겪는 국민들
전국 가정법원에서 이혼, 양육, 후견 등 가사 사건 처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가사조사관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국 가사조사관 수는 22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비송사건 등 세 가지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가사조사에 수개월이 걸리는 사례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국 가사조사관 수는 22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비송사건 등 세 가지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가사조사에 수개월이 걸리는 사례가...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시행 중인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대형마트 중심으로 집행돼 사실상 일부 유통업체의 이익만 키웠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은 “고물가 시대에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사업이 오히려 대형마트의 매출 확대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근본적인 정책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윤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4년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필요성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헌재의 역할과 중립성 강화를 촉구했다.신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민주당이 김현지 실장의 증인 채택을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는 그가 선거자금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전반에 관여한 인물이라는 의혹 때문”이라며, 관련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신 의원은 “김 실장이 단순한 행정직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유럽 3개국 순방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주제 아귀아르-브랑쿠 의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사회적 대화 제도 협력과 더불어 배터리·방산·신재생에너지 등 양국 간 실질적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만남은 작년 11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한-포르투갈 국회의장 회담 이후 1년 만의 재회로, 우 의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협력에 대한 양국의 의회외교가 심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방문이 상호 이해를 넓히고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우 의
미국 CNN은 1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아시아를 순방하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이 미 정부 내에서 비공개로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북미 정상 간 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실무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 북측과의 접촉 시도는 있었지만, 북한은 미국 측 서한을 수령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논의는 오는 10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025년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현장 중심 소통 경영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추석 명절 이후 2025년 4분기 시작과 동시에 경남, 대구, 강원, 경기, 세종 등 전국을 누비며 10개 이상의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공식일정 외에도 관내 지역농축협을 3~4곳을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와 현장근무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갖고 있다.이는 지역 농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기관장, 국회의원, 조합장들과 협조를 구할 수 있
JTBC 토일드라마 ‘백번의 추억’이 19일 방송된 마지막 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최종회 시청률은 전국 8.1%, 수도권 7.8%, 최고 시청률 9.1%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치를 경신했다. 1980년대 말 ‘안내양 언니들’로 대표되는 시대적 정서와 함께, 우정과 사랑, 상처와 성장의 서사를 담은 이 드라마는 단순한 복고극을 넘어 지금의 청춘들에게도 공감과 여운을 남겼다. 시대를 초월한 청춘 서사‘백번의 추억’은 영례, 종희, 재필 세 청춘을 중심으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수상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입법 활동과 현장 중심의 민생 의정, 그리고 협치를 통한 지역 발전 기여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김 의원은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온 대표적인 현장 중심형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시민
장애인 바자회 참여…제철과일 판매·생활환경 봉사지역사회와 ‘따뜻한 상생’ 실천 가락시장 공익법인 희망나눔마켓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뜻깊은 나눔 활동을 펼쳤다.희망나눔마켓은 지난 18일 송파구 장애인 생활·재활시설 신아원이 주최한 ‘2025 희망나눔 바자회’에 참여해 물품을 후원하고 직접 판매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약 100여명의 장애인이 생활하며 직업 재활 훈련을 받고 있는 신아원에서 열렸으며, 희망나눔마켓은 영양가 높은 제철과일과 신선한 채소를 엄선해 정성껏 포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 뉴스다임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가 유튜브 채널 매불쇼의 최근 방송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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