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 실적 조작 무역경제범죄 특별단속···자본시장·투자자 보호 나서
관세청은 12일 8월부터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 실적 조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의 영업 실적은 외부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알려주는 지표로, 그 기반이 되는 무역 활동이 적법해야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
기업의 무역활동이 허위로 이뤄지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으로 이뤄지는...
이번 특별단속은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의 영업 실적은 외부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알려주는 지표로, 그 기반이 되는 무역 활동이 적법해야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
기업의 무역활동이 허위로 이뤄지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으로 이뤄지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매년 일괄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매년 일괄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 된다
동아오츠카는 최근 개최된 ‘제15회 SBS골프-김안과병원배 국제 시각장애인 골프대회’와 ‘제12회 제주도지사배 국제휠체어농구대회’에 후원사로 참여했다고 밝혔다.국제 시각장애인 골프대회는 지난 6일 강원도 춘천 라데나 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됐다. 시각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넓히고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동아오츠카는 이 행사에서 시각장애인 골퍼들이 활기차게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포카리스웨트와 자사 생수 브랜드 ‘마신다’ 등 음료를 지원했다고 전했다.또 지난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부산세관이 공조, 2025. 5. 10.경 부산신항에 입항한 중남미 발 화물선 내 컨테이너 내부에 은닉되어 있던 코카인 600kg을 적발, 전량 압수했다.코카인 600kg은 약 2000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 소매가 환산시 약 3000억원 상당이다. 코카인 600kg 적발은 부산항 역대 최대 규모 마약류 적발 사례이고, 2025. 4. 강릉 옥계항에서 적발된 코카인 1700kg에 이어 국내 역대 두
금융위원회는 7일 「새출발기금,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즉시 답하다.」 보도자료에서 “업종제한 기준 완화, 실효후 재신청시 채무한도기준 합리화 등 즉시개선 가능 과제는 내일부터 바로 시행”이라는 자료를 배포한 뒤 추가설명 자료를 냈다.참고자료 형식의 추가설명자료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을 제한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소상공인이 부동산 임대업 등 지원제한업종을 포함해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해당 대출이 지원제한업종 관련 대출이 아니고, 2)해당 소상공인의 주 업종이 지원제한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현대제철이 호주철강협회로부터 호주 철강지속가능성 인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호주철강협회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가능한 철강 산업 육성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SSA 인증 제도를 도입했으며 철강 제조 및 판매에서 환경적 영향 등을 평가해 지속가능한 철강 생산 및 유통, 공급을 할 수 있는 회사에 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현대제철은 국내 철강사 중 최초로 국내 전 사업장인 당진제철소, 인천공장, 포항 공장, 순천공장이 SSA 인증을 취득했다고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부모로부터 단독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父와 母가 공동소유 하던 주택을 父가 사망함에 따라 父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을 받은 후 母가 사망함에 따라 母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父의 지분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국세청은 “
전광석화는 번갯불이나 부싯돌의 불꽃처럼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빠르고 민첩한 움직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전광은 번갯불을 의미하며, 빛이 순식간에 번쩍이는 것을 연상시키며, 석화는 부싯돌을 쳐서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또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전광석화처럼 일을 한다는게 좋은 일일까? 여기에는 긍정적인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긍정적인면은 신속한 대응력, 높은 효율성, 탁월한 기민성으로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여 그에 맞게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반면에 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결혼 전 문제까지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며 짧은 최후진술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말미에 직접 발언에 나섰다.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은 변호인단에 맡긴 채, 본인은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그가 언급한 "결혼 전 문제"는 2009∼2012년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김 여사가 당시 통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을 민간업체에 매각해 1억84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12일 밝혔다.시는 상반기에 투명페트병, 캔·고철, 폐지, 폐플라스틱, 폐식용유, 폐의류 등 6개 품목 총 1725톤을 매각했다.시는 선별장을 거치지 않고 재활용품을 바로 민간업체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행정 효율성과 자원순환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이 방식은 운반·선별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투명한 입찰을 통해 민간시장의 경쟁력을 유도하고, 재정수입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시의 재활용품 매각은 2023년 2140톤에
창원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12일 마산합포구 진전면 애국지사사당에서 ‘애국지사 위패 봉안식’ 및 ‘독립운동가 추모비 제막식’을 거행했다.시는 광복 80주년이라는, 우리 민족이 오랜 항일투쟁 끝에 되찾은 자주독립을 기념하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애국선열에 대한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해인 만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분들을 기리기 위해 애국지사 위패를 모시고 창원의 독립운동가 197인을 기리는 추모비를 제막했다.특히, 위패 봉안식은 창원시가 미봉안된 애국지사를 적극 발굴해 그 공적을 재조명하는 데 의의를 두고 시작
디도스는 가장 오래되고 단순한 공격기법이지만, 막강한 파괴력을 가진 공격이다. 디도스는 서비스를 중단시킨 후 금전을 요구하거나 갈등대상국에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단행한다. 랜섬웨어와 병행해 공격자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전쟁 중 상대국의 통신, 교통, 금융, 물류 시스템을 마비시켜 물리적 공격에 버금가는 피해를 일으키기도 한다.디도스를 탐지하고 방어하는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더욱 진화한 공격이나 대응 솔루션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공격이 성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도스 차단 필터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제로데이 취약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심천에서 ‘제25회 글로벌 문화체험단’을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전국 아동복지시설에서 선발된 아동과 청소년 90명이 참여해 자율주행, 인공지능, 바이오테크 등 미래 기술을 직접 체험했다.중국 심천은 ‘아시아의실리콘밸리’로 불리며, 혁신 산업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참가 청소년들은 심천의 주요 기업과 전시 시설을 탐방하며 스마트시티와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참가자들은 심천에 위치한 중국 IT기업을 방문해 AI 기반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업계 1·2위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모텔에 '광고 갑질'을 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야놀자플랫폼과 여기어때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업체별 과징금은 야놀자 5억4000만원, 여기어때 10억원이다.이들은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업체인 모텔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두 회사는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내 수목원·식물원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들에게 전문가와 함께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9개 사립수목원에서 근무중인 청년인턴 18명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권역별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7월과 8월에 걸쳐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권역별 현장 방문 프로그램은 ‘경기·충청권’, ‘경상·전라권’, 총 2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권역별 청년인턴들이 한데 모여 국립수목원장 및 전문가들과 함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광복절을 앞두고 12일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을 찾아 헌화 및 참배했다. 이번 참배는 서울지방보훈청이 주최한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캠페인’의 일환이다.이날 행사에는 박 구청장을 비롯해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 권태미 용산소방서장, 임상철 용산경찰서 경무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시작으로 삼의사 묘역, 임정 요인 묘역을 차례로 찾아 헌화하며 애국선열의 넋을 기렸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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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노미영·오원일 주무관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영주시는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일자리경제과 노미영 주무관과 유통지원과 오원일 주무관을 선정했다. 이번 선발은 국민과 부서 추천을 거쳐 온라인 국민심사 및 전문가 심사 결과를 종합해 결정됐다. 오원일 주무관은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을 통해 사과 주산지의 생산물 취급 규모 확대와 예산 절감에 기여한 공로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노미영여·35·행정7급) 주무관은 원도심 상권 침체 극복을 위해 ‘원도심 자율상권구역 지정 승인’과 ‘상권 활성화 사업 선정’을 적극 추진한 공로로 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