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대법원장도 입을 열 때 됐다
민주당 일각에서 조대희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며 꺼내든 칼은 이미 4개월전 휘둘렀다가 허공만 자르고 던져버렸던 헌칼이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 3명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을 내란 공범으로 매도해도 할말이 없게된다.
대법원이 대선 직전 고법서 무죄 판결한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뒤집어 환송 한 것을 법원의 선...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 3명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을 내란 공범으로 매도해도 할말이 없게된다.
대법원이 대선 직전 고법서 무죄 판결한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뒤집어 환송 한 것을 법원의 선...
대전 유성구의회 김미희 의원이 법률저널이 주관 ‘2025 지방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지난해에 이어 연속 ‘지방의정대상’ 수상이다.이번 수상은 김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성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이 조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평생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실현에 기여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김미희 의원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의견에 귀 기울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대전 한권
한국석유공사가 윤석열 정부 핵심 사업이었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탐사시추를 통해 획득한 시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경제성이 있는 수준의 가스 회수 불가능”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실이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정밀 시료 분석 결과 대왕고래 유망구조의 존재 및 특성은 시추 전 예상과 유사했으나 가스 포화도가 예상 대비 매우 낮은 것
세명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이 충북 라이즈 글로벌 서포터즈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지난 13일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인근 광장에서 열린 ‘라이즈 스타트업 페스티벌’에는 충북도지사, 충북도의회 의장, 도내 18개 대학교 라이즈 사업단장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 2시 진행된 충북 라이즈 서포터즈 발대식에서는 전국 최초로 다국적 서포터즈가 공식 선발됐다.이 자리에서 본교 바이오제약산업학부 소속 외국인 유학생 퍼더스 자네툴, 생 시티카, 렝쳉한드 앙가락수렝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권 의원은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권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이 17일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고자 국회를 방문했다.김석필 권한대행을 비롯한 기획조정실장과 사업 부서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천안에 지역구를 둔 이재관·이정문 의원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계획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지원을 요청한 주요 사업은 △국도1호 대체우회도로 건설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평택-오송 2복선화 및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성환-입장 도로 건설 △풍세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 △에코밸리일반
충북 진천군은 18일 청남대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일제 잔재 청산과 미완의 광복 완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프로젝트의 핵심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행사는 진천군의 친일재산 국가귀속 TF팀 단장인 송기섭 군수를 비롯해 실무추진단, 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남양주시와 하남시 담당자도 참여해 각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하고 시군 간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총 26명으로 구성됐으며 실무추진단을 겸하는 법
▲정봉출 씨 별세 9월 20일. 안경욱 안경완 씨 모친상. 남대구전문장례식장 VIP 201호. 발인 23일 경북 예천 풍양 선영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는 지난 18일 ㈜리앤생과 함께 ‘생분해성 현수막 및 제품, 폐현수막 리싸이클 관련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제주옥외광고협회 고권필 부회장과 이광희 사무처장, ㈜HS한솔 이오희 대표이사가 함께 참석, 상호 협력의 의지를 다졌다.이번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탄소중립 실현 및 친환경 공공디자인 전환이라는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친환경 현수막 원단의 안정적인 보급을 위한 실질적 대응책으로 추진됐다.현재 민간 유통망이
경남도가 연말까지 우주항공복합도시권 광역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지난 19일 도청에서 국토연구원이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우주항공복합도시권 광역발전계획 수립 연구용
충북 청주시가 국가유산청 주관 ‘2026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에서 10개 사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21일 청주시는 이 사업 7개 분야에서 10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1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사업 선정 건수가 전년도 7개 대비 내년 10개로 증가하면서 사업예산도 11억원에서 25억으로 늘어났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1년 내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이번에 선정된 사업 중 국가유산 야행은 지난 2016년 시작한 이후 11년 연속으로 공모에 선정되는 결과를 얻었다. 국가유산 야행은
김만식 기자 = 포항시는 포항북부자율방범연합대가 21일 포항대학교 평보체육관에서 ‘범시민 기초질서 선진화 다짐 및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치열한 유치전이 전개되고 있다.정부가 검토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은 124개다. 앞서 정부는 2003년부터 전국에 11개 혁신도시를 조성, 수도권에 있는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다.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정과제를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올 하반기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에 이전 원칙·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유치 대상 1순위는 한국공항공사, 2순위는
통영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광견병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야생 육식동물 등 온혈동물은 모두 걸릴 수 있고, 동물들 사이에 퍼져서 전염되며 발병 시 치사율이 높다. 또한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백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이번 접종은 통영시민이 기르는 동물등록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들에게 공수의사가 접종한다. 단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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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산업 육성법으로 지속가능 성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한돈산업은 연간 9조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올리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환경·질병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제도적 지
연락처 없는 렌터카, '안심번호' 의무화를 촉구하며
"저희 식당 앞에 렌터카가 주차됐는데 차 좀 빼달라고 연락 좀 해주세요!""렌터카 업체도 퇴근해서 차량에 연락처가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늦은 야간근무 시 흔하게 반복되는 음식점 사장님과의 대화내용이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번화가와 주택가 골목은 늦은 밤 무단 주정차된 렌터카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운전자에게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렌터카 업체에는 영업시간 외라는 이유로 '연락 불가' 딱지가 붙은 차량들은 주차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이 문제는 단순한 주차 불편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커다란 구멍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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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는 18일 오후 2시 가을의 문턱인 9월을 맞아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하여, 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와 협력하여 특별 인형극 ‘거꾸로쟁이 청굴이’ 공연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서귀포시해오름주간활동센터 이용인 및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특히, 장애인주간활동센터의 특성을 살려 공연 관람을 통해 정서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 문화공연팀이 선보인
제주지방우정청, 신도리 해안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실시
제주지방우정청은 지난 15일 서귀포시 신도리 노을해안로 일대에서 ‘노사합동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제주 생태 환경보전과 환경보호 의식제고를 위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제주지방우정청은 평소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반려가로수 돌봄’ 협약을 체결해 정기적인 나무 생육 상태 점검과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정화활동을 펼친 신도리 해안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지난 4월 국가 해양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이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대형 그물망과 스티로폼,
“하나 된 울산 축산인”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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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마당 대축제..."가을 낭만 마음껏 즐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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