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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연락받지 못한 국무위원 4명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3일 연락받지 못한 국무위원 4명이나 돼 비상계엄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진행된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 일부가 국무회의 소집 연락을 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의 정당성과 기록 공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허영 의원실이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월 3일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및 국방부, 법무부 등 주요...
대한민국국회는 12월 14일 제419회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 300인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즉시 정지된다.「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헌·위법한 행위이므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한덕수, 법무부 장관 박성재, 국정원장 조태용에 대한 공수처의 즉각적인 체포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관련 내란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용산 집무실에서 헌법 제77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6개항의 계엄포고령이 발표된 가운데,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긴급 본회의 진입을 막는 사
전세계 크로스파이어 팬들이 주목하고 있는 ‘CFS 2024 그랜드 파이널’이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울프’가 베트남팀 사상 최초의 우승을 향해 승승장구하고 있다. 울프는 중국과 브라질로 양분해 왔던 리그 판도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오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고 있다.울프는 이번 대회 중국 최강팀 중 하나인 중국의 청두 올게이머스와 함께 B조에 속하며 조 1위를 두고 치열한 싸움이 예상됐다. 조 1위를 차지해야만 C조 1위가 예상되는 또다른 중국팀 에볼루션 파워 게이밍을
스마일게이트가 뤼미에르 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한 ‘황혼의 유령’과 ‘청춘프레임’ 등 비주얼 노벨 어드벤처 게임 2종을 스팀을 통해 글로벌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두 작품은 'XXX보호구역', ‘만월의 신부’ 등 참신하면서도 로맨틱한 스토리가 돋보이는 게임들을 선보여온 뤼미에르 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했다. ‘청춘 프레임’은 20대 청춘의 현실을 반영한 드라마틱한 연애 스토리를 멀티 엔딩 시스템으로 즐길 수 있는 타이틀이다. ‘황혼의 유령’은 19세기 런던, 잔혹한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아 나서는 주인공
계원예술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는 지난 12일 계원예술대학교 다목적홀에서 ‘2024 달란트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2024 달란트 경진대회’는 재학생들과 졸업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 문화를 확산하며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달란트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팀들이 경진대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년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얻고 있다. 이번 행사는 창업 전문가와 투자자들의 서류 평가를 통해 최종 18개 팀이 본선에서 아이디어와 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입장문을 내고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또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된 입장문에서 "이번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내란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헌신적 참여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한달음에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
울산항만공사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 획득했다.울산항의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울산항만공사가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 등록 지원 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UPA는 온실가스 등록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해양환경공단과 협업을 통해 선박·육상전원공급설비분야의 온실가스 배출권 등록을 최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이는 KOEM 에코미르호의 정박 중 필요한 에너지를 AMP로 공급해 절감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등록한 것으로 UPA는 10년간 170톤 가량의 온실가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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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납세, 제주시를 지키는 첫걸음김희정, 제주시 세무과장 우리가 사랑하는 제주는 천혜의 경관과 독특한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섬이다. 이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바로 지방세입이다.지방세는 단순히 행정 운영의 재정적 기반을 넘어, 제주의 도로, 환경, 그리고 긴급시설 운영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대다수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 덕분에 제주는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납세 의무를 회피하면서, 공정한 사회를 이루려는 노력
농협은 상호금융 대표 모바일 플랫폼인 'NH콕뱅크'가 지난 18일 열린 '스마트앱 어워드 2024'에서 금융부문 통합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스마트앱어워드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모바일 앱 평가 시상식으로 400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모바일 앱을 선정해 시상한다.NH콕뱅크는 출시 8년 만인 올해 7월 가입 고객 1200만명을 돌파했다. 앱은 금융, 생활 서비스는 물론 농업인을 위한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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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 전형에 합격한 학생 중 133명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 여파로 서울대 대신 의대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서울대 수시 최초 합격자 중 등록을 포기한 인원은 133명으로, 모집 인원 대비 6.1%다. 이 비율은 전년 7.3%보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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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폭탄을 맞은 인천 계양구 아파트값 하락세가 깊어지고 있다.지역 내 구축 단지를 중심으로 하락 거래가 늘고 있는 데다 시장에서는 매도 매물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전셋값도 10개월 동안 이어온 상승세를 마치고 하락세로 접어들었다.19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계양구 아파트값은 0.12% 하락했다.전주 대비 0.06%포인트 내린 것으로 작년 3월 27일 이후 약 1년 8개월 만에 0.1%대 하락률에 진입했다.인천 8개 구 뿐만 아니라 이번 주 0.13% 내린 성남 수정구 다음으로 수도권
재단법인 늘푸른장학회는 19일 청주지검 7층 중 회의실에서 박영빈 검사장과 재단 임원,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장학증서를 수여받은 26명은 학업성적이 전교 1% 이내의 우수한 인재들로, 고등학교 3년간 매년 200만원의 장학금 지원과 지속적인 멘토링을 받게 된다. 올해로 11번째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은 늘푸른장학회는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범죄예방위원 청주지역협의회 회장단과 운영위원 등 200여명이 참여해 설립한 단체다.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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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은 19일 침체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억원 상당의 ‘착한 선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지난 16일 ‘권한대행 체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함께 내수부진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연말연시 모임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특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지양하고 영세 외식업체를 중심으로 착한 소비 실천에 나서며,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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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이 조직개편과 정기인사를 단행했다.19일 Sh수협은행에 따르면 기업투자그룹을 '기업그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하 투자금융부는 '투자금융본부'로 격상한다. 이어 현 지속경영추진본부를 수산해양지원본부로, DT본부 산하 디지털개발부를 플랫폼부로 명칭을 변경한다.아울러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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