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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 심판 기각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최 감사원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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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흥국생명 공식 유튜브
국세청은 공익법인 3백여 곳을 적발하고 세금 260억 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공익법인은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이 대표적이며, 기부금 등 증여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이번에 부과된 250억원 중 236억 9000만원은 '기타 상속·증여세법상 의무위반' 사유로 추징됐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받은 세제 혜택이 공익목적에 사용되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에는 증여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공익법인
AX전문기업 LG CNS가 글로벌 AI 유니콘 기업 코히어와 국내 최초로 AX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국내 에이전틱 AI 시장 선점에 나선다.LG CNS는 코히어와 국내 기업 맞춤형 에이전틱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착수한다. 최근 업계 화두인 에이전틱 AI는 단순히 질문에 답변하고 보고서를 생성해주는 AI를 넘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계획, 실행, 평가를 반복하며 스스로 판단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금융 기업 AI 챗봇이 보험 상품 추천 관련 요청을 받았을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GS25는 영국 ‘드럼스틱젤리’, 이탈리아 디저트 소스 ‘사바용’을 활용한 ‘윤남노 사바용컵케익’, 터키 전통 간식 ‘피스마니에’ 스타일의 ‘실타래 초콜릿’ 등 3종을 7일 선보인다고 밝혔다.‘드럼스틱젤리’는 업계 최초로 출시하는 상품으로 영국식 스웨디시 젤리로 불린다. 이미 SNS에서 고객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제2의 스윗믹스 젤리로 각광받고 있다. ‘실타래초콜릿’은 튀르키예 전통 간식인 피스마니에 스타일의 솜사탕 초콜릿이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식감과 함께 초콜릿 속 폭신하고 달콤한 타래와 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이 폐쇄된다.서울교통공사는 오는 8일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특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 선고일 안전사고 우려 시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3호선 안국역 폐쇄도 추진한다.교통공사는 안국역을 폐쇄하면 인근 종로3가역과 종각역 등 주변 역사에 대한 혼잡 관리 대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대규모 도심 집회가 예고된 8일, 교통공사는 본사 재난상황실과 집회 현장 현장지휘소를 구성해 운영한다. 인파 밀집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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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는 오늘 소외계층 디지털 격차 해소와 ESG경영 실천을 위해 인천광역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 ‘사랑의 PC 20세트’를 기증했다.‘사랑의 PC 나눔’은 노후화된 PC의 부품을 교체하는 등 정비한 후 취약계층에게 보급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기부된 PC는 인천광역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를 통해 인천시 각 지역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전달해 정보활동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홍창호 인천교통공사 안전경영본부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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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에서 최근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에 금품 수수 사실이 확인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13일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주지역 한 새마을금고 후보 관계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주선관위 등에 따르면 경주시 한 새마을금고 선거인들에게 선관위가 "후보자 측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선거인은 오는 17일까지 자수하라"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선관위는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하지만 자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월 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숲의 굴참나무 숲에서 대기와 숲 내부의 미세먼지 수농도를 측정했다고 밝혔다. 수농도는 단위 면적 내 미세먼지 입자의 개수를 측정한 수치로, 미세먼지 밀집 정도를 나타낸다. 이번 조사는 지상 19m 높이의 대기와 지상 2.5m의 숲 내부에서 미세먼지 측정 타워를 통해 진행됐다는 것.측정 결과, 0.4㎛ 이하인 극초미세먼지의 개수는 대기 중에서 6시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 반면, 숲에서는 1시간 간격으로 공기 중에서 지면으로 침강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김진수 기자 = 해운대구의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는 지난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경상남도 거제시를 방문하여 다양한 지역 명소를 견
금융감독원이 국내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관련 의혹들을 살피기 위해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13알 금감원은 홈플러스 회생 신청 관련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과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오후 4시 홈플러스 CP등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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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2025년도 햇살에너지농사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했다.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은 경상북도가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조성해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축사를 비롯한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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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새 울산지역 병원들마다 고압산소치료기를 잇따라 도입하며 울산에도 고압산소치료 대중화 시대가 열렸다.장비도 1인용에서부터 최대 8명까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다인용까지 다양하며, 종합병원은 물론 일반병원, 한의원까지 장비를 갖추고 고압산소치료를 하고 있다.이에 그 동안 고압산소치료가 가능한 시설이 없어 부산과 대구 등의 타 지역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던 불편도 사라지게 됐다. 경상일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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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에서 ‘제1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강원지역 피해목 전량 방제를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이번 대책회의에는 강원지역 내 재선충병 피해가 큰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등 9개 시‧군과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역별 맞춤형 방제전략을 논의했다.특히, 춘천시는 2007년 소나무재선충병이 최초로 발생한 이후 2020년부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피해 고사목 전량 방제와 함께 확산 방지
충북 청주에 본사를 둔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제조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13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주 3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등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2020년 6월 허가 취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노지감귤 발아 시기가 겨울철 낮은 기온의 영향으로 전·평년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13일 밝혔다.노지감귤 발아는 온도와 일조량 등 기상조건과 전년도 착과 상태 등 나무의 수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내 해안지역의 발아시기는 △제주시 4월 4~6일 △서귀포시 4월 3~5일로 예측됐다.올해 1~2월 평균기온은 제주시 6.0℃, 서귀포시 6.5℃로 전·평년 대비 1.2~2.9℃ 낮았으며, 강수량도 제주시 86.8㎜, 서귀포시 108.7㎜로 전·평년 대비 51.7~212㎜ 감소했다.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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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광양매화축제가 단순히 꽃만 보고 가는 감상형 축제를 벗어나 특별한 체험과 추억, 감동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하는 문화관광형 축제로 도약하고 있다.광양시는 축제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다양한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축제 콘텐츠를 강화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깜찍하고 귀여운 관광형 캐릭터로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는 ‘매돌이’를 활용한 팝업존인 ‘매돌이랜드 체험존’이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끌 전망이다.메인 매표소 앞에 조성될 ‘매돌이랜드 체험존’은 ▲미션존 ▲포토존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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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지난 5일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표창패를 수여했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 없이 연간 납부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법인으로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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