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선서 거부와 진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 선서이다.
이 법은 국회에서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1일 야당 주도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일부 증인들의 선서 거부 풍경이 펼쳐졌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처리를 앞두고서다.
핵심 증인인 이종섭...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 선서이다.
이 법은 국회에서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1일 야당 주도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일부 증인들의 선서 거부 풍경이 펼쳐졌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처리를 앞두고서다.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계획을 확정, 지역 농·감협을 통해 오는 9월 20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이 제도는 노지감귤 주 출하기 전국 9대 도매시장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그 차액의 90%를 제주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주소를 주고, 농업경영체와 감귤재배실태관리시스템이 등록돼 있으며,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제주도는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 후 10월 중 최종 사업 대상자를 확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7일 오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층 대극장에서 아라월평초중학교 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제주도교육청은 학교 신설을 위해 타 지역 사례 조사 및 교직원과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사전기획을 마치고 지난 5월 설계공모를 통해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와 ㈜가람영산건축사사무소의 공동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제주도교육청은 이날 당선작에 담긴 디자인 계획과 향후 사업 추진 일정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아라월평초중학교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2만11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놓고 제주시와 사업자 간 공원시설 사업비에 대한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등봉초등학교 개교가 늦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정실 월정사 인근에 들어서는 오등봉초는 1만6530㎡ 부지에 교실·강당·급식소 등이 들어서며 총사업비는 443억원 투입된다.사업자는 지난해 제주도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해 토지매입비로 120억원, 건축비로 80억원 등 약 20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개교 목표는 2028년 3월로 예정됐다.강동우 교육의원는 27일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8회 정례회가 지난 26일 16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됐다. 12대 도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 회계연도 제주도·도교육청 결산 승인, 제주도 조직개편안 등 주요 의안이 처리됐다. 【편집자 주】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목표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등 민선 8기 후반기 제주도정의 정책을 실현할 제주도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도의회는 지난 26일 42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가 수정가결한 ‘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도의회는 한시기구로 신설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이르면 8월에 예상된다.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제2공항 총사업비에 대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기재부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반년 동안 총사업비 검토를 해왔으며, 시급하지 않은 복합 상업·문화시설 등은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2016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제2공항 건설 사업비는 4조8700억원이었으나 국토부가 지난해 초 기재부에 제출한 기본계획안은 6조8900억원으로 41.5% 증가했다.총사업비 상승 원인은 물가와 금리, 지가 인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소멸 위험 직전 단계인 ‘주의 단계’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이상호 연구위원은 최근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이용해 분석한 ‘2024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의 현황과 특징’을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에 수록했다.분석에 따르면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제주가 인구 소멸 위험 직전 단계인 ‘주의 단계’다.제주지역 소멸위험지수 값은 0.59로 전국 17개 광역시 가운데 10번째로 소멸 위험이 높았다. 전남이 0.329로 전국에서 소멸위험이 가장 높았고, 세종이 1.113으로 가장 낮았다.지방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3개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2일 나라살림연구소 브리핑에 따르면 상위 10대 기업의 세금 감면액이 2020년 2조7000억원에서 2023년 10조4000억원으로 네 배 가까이 늘어났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세수 부족 사태는 기업들의 영업 이익 감소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인세 감면도 중요한 원인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나라살림연구소의 2020~2023년 상위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시대가 있었다. 법이 시민들의 울타리가 되기엔 무기력했고, 그 빈자리를 주먹과 무력이 장악했었다. 법이 권위를 회복하고 법에 의한 통치가 이뤄지면, 주먹의 시대는 끝나고 민주의 시대가 열리리라 기대했었다. 수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희생을 통해 우리는 민주의 시대를 쟁취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은 멀다.법은 일반 시민들의 울타리가 아니라 기득권자들의 보호막이 되어 버렸다. 우리가 이러려고 민주화 운동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다. 민주화를 통한 법의 혜택은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기득권자들의 몫이 되어버렸다.
내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종이교과서는 폐기되지 않는다.교육부는 2일 ‘AI 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에 대한 참고자료를 통해 “AI 교과서를 도입하면서 서책형 교과서를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AI 디지털교과서는 수업혁신을 위한 도구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수업에 있어 종이 교과서를 주로 하고 AI 교과서는 보조적 도구로 쓰인다는 것이다.해당 청원은 한 달만인 지난달 26일 5만명 동의 기준을 넘겨 국회 상임위인 교육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육위는 심사를 거쳐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은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즉시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이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이양하지 않을 경우 1만6천여 전체 회원은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지난달 28일 개최된 한국세무사회 제62회 정기총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현 세무사회 회장에게 즉각 이양하라'는 결의안이 회원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한국세무사회
6월 초, 장봉혜림원으로 봉사활동을 오는 온누리교회 분들이 마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해주고 싶다는 제안을 해와서 마을 엄마들과 상의했다. “온누리교회에서 원어민 선생님이 어린이 영어캠프를 해주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할까요?”“저 참여할래요?”“저두요”“당연히 참석이죠!”어느 가정 하나 빠진다는 집이 없었다. 이번에도 역시 아이들보다도 엄마들이 들떴다. 사실 아이들 캠핑을 함께 제안받았으나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엄마와 분리 숙박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 마을 엄마들은 다른 제안을 해왔다. 영어캠프를 하기 전날, 다함께 옹암해수욕
국내 창작 미디어아트 전시 ‘딜라이트’가 런던에서 8개월간 2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전시를 마쳤다.‘딜라이트’ 전시의 창작자이자 공간 미디어 연출기업 ㈜디자인실버피쉬의 대표인 홍경태 작가는 런던에서 진행된 ‘딜라이트’ 미디어아트 전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약 8개월간 200만 달러 매출 돌파 및 누적 관객 약 10만 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내 작가의 자체 창작 미디어아트 전시가 해외에서 이 같은 인기를 끈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홍경태 작가는 ‘딜라이트’를 통해 본인이 자라난 서울을 중심으로 도
20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창업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과 상담 및 코칭으로 안정적으로 창업을 시작한 16기 졸업생 대표 ‘위드온’ 도지온 대표가 2일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대구지역 운영기관인 계명문화대학교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의 의미를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도지온 대표는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서 “2023년 신사업창업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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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ㆍ초록우산어린이재단, 주거빈곤아동 주거지원사업 추진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5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와 함께 주거빈곤아동을 위한 주거 정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여관업주 대상 입금 문자 조작 수억원 편취 40대 구속 송치
여관업주를 대상으로 공사 인부들의 숙소비가 초과 입금된 것처럼 속여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동경찰서는 27일 상습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3시10분쯤 영동군 황간면의 한 숙박업소에서 70대 업주 B씨를 상대로 자신을 건설현장 직원으로 소개...
동원디어푸드 더반찬&, 온라인 ‘산지직송’ 서비스 시작한다
동원디어푸드가 운영하는 가정간편식 전문 온라인몰 ‘더반찬&’이 산지직송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26일 밝혔다.산지직송은 농수산물, 과일 등 신선식품을 산지에서 중간 유통 단계 없이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다. 동원디어푸드는 산지 직거래를 통해 농가의 판로 개척, 수익 증진을 돕는 ‘지역상생’의 의미도 지닌다고 설명했다.산지직송 서비스를 통해 우선 선보이는 신선식품은 ▲안면도 참소라 ▲성주 참외 ▲초당 옥수수 ▲신비 복숭아 등 50여 개 상품이다. 더반찬&은 전문 상품기획자가 강원도, 안면도 등
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와 직급별 간담회 개최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 내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직급별·직무별 추진방향과 발전방향, 과제에 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전략경영팀 담당자는 ‘하나 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을 슬로건으로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재단 운영과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행사였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급여체계 개선과 직원 복지향상 등을 건의했고, 재단 내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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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는 지난 1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9대 후반기 울릉군의회를 이끌어갈 의장에 이상식 의원을 부의장에 한종인 의원을...
음성군청 자전거팀 이수현 銀
음성군청 자전거팀 이수현 선수가 `2024 KBS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에 출전해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이수현 선수는 올해 의정부공고를 졸업하고 음성군청에 입단해 열심히 훈련에 매진한 끝에 첫 메달을 신고했다.진용철 감독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음성군에 감사드린다”며 “다음 대회에서는 더 많은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훈련에 전념하겠다”고 전했다./음성 박명식기자
충북청주FC 브라질산 공격수 탈레스 영입
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 브라질 출신 공격수 탈레스 호세 다 실바를 영입했다.1998년생인 탈레스는 2019년 트레지 FC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다년간 브라질 리그에서 경험을 쌓았고, 지난해 브라질 2부 소속 AA 폰치 프레타에서 총 15경기를 소화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K리그1 제주유나이티드로 합류했고, K리그1 8경기에 출전했다.185cm 75kg의 탈레스는 오른쪽 윙 포워드 포지션으로 스피드, 슈팅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 특히 우측 날개에
국회 첫 대정부질문, '채상병' 격돌…"정신나간 국민의힘" 폭언에 정회
제22대 국회 들어 처음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부각하며 특검법의 ...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삼성생명 탁구팀 합동 훈련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탁구팀은 5일까지 신월동 탁구전용구장에서 삼성생명 탁구 남·녀팀과 합동훈련을 진행중이다. 삼성생명 탁구팀은 파리올림픽 탁구 국가대표 선수 조대성을 보유하는 등 명실상부 국내 탁구 최정상팀으로 이번 전지훈련에는 탁구 남·녀팀 스태프 포함 총 11명이 제천을 찾아 전지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제천시청 탁구팀 양희석 감독은 “국내 최정상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