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산안비 지급 계상 기준 명확히 해야"
최근 5년 동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4곳 중 1곳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안호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산안비가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쓰일 수 있게끔 지급 계상 기준을 명확히 만드는 것은 물론 현장의 비용 집행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사가 의무적으로 계상하고 사용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안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근래 5년 동안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은 모두 2...
안호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산안비가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쓰일 수 있게끔 지급 계상 기준을 명확히 만드는 것은 물론 현장의 비용 집행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사가 의무적으로 계상하고 사용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안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근래 5년 동안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은 모두 2...
성남시가 1기 신도시 가운데 최초로 재건축 지원센터를 분당에 설치했다.성남시는 29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위한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지원 창구로서 주민들이 정비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문의와 민원을 한곳에서 상담할 수 있는 통합 지원 거점 역할을 맡는다.센터는 분당구청 종합민원실 내에서 운영 중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 제도 개선 및 사업 지원 △정책 추진 방안 연구·개발 △주택 공급 및 이주 수요 분석 △정보 제공 및
근래 6년 동안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 중 9군데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일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강조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전체 소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앞서 2020~2025년까지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 중 9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성남시는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90대로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증차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법정 기준 대수인 66대의 1.4배 규모로 이용자 편의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조치다.시는 2006년 10대로 운행을 시작한 이후 꾸준히 차량을 확충해 왔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내 최다 운행 건수인 24만 건을 기록했다. 또한 20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며 교통 약자 이동 서비스의 모범 지
울산항만공사가 청년들의 취업 역량 향상을 위한 국제 물류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울산항만공사는 2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국제물류협회 연수실에서 '2025 국제물류 청년취업아카데미' 입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울산항만공사와 창업일자리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국제물류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국제물류학 전공자 및 물류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38명의 청년들이 참여한다.오는 12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프로그램은 포워딩, 항공운송, 해운, 수출입 등 실무 중심의 교
서울교통공사가 시민들의 걷기대회을 후원하며 걸음 수와 매칭한 2000만 원을 기부, 공익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29일 서울교통공사애 따르면 공사는 지난 28일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서울 사회복지 걷기대회를 후원하고 참가자들의 걸음 수와 매칭한 2000만 원의 기부금을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올해로 17회를 맞는 서울 사회복지 걷기대회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서울교통공사·에쓰오일·한국사회복지공제회 등이 후원하는 건강 나눔 축제다. 지난해까지 누적 참여 인원은 약 1
일명 헬스장 먹튀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이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유동수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헬스장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 2021 년 2406 건에서 2024년 3412 건으로 급작스레 늘어났다. 올해의 경우 9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2447 건에 달했으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폐업 때문에 생겨난 피해 건수는 2021 년 27건이었지만 2024년에는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은 4일 선암호수노인복지관과 지역 어르신의 복지 증진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00만 원 상당의 라면을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거 및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식생활 지원을 통해 따뜻한 위로를 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전달된 후원품은 복지관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관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승강기 안전교육과 비상대처 요령 홍보자료 배포, 승강기 안전
KT 대구경북광역본부가 대구·경북지역 노후 아파트의 통신 품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며, 디지털 환경 업그레이드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KT 대구경북광역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 기준 대구·경북 50여 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기가인터넷 품질을 높이기 위한 통신 인프라 고도화 작업을 추진 중이거나 마무리했다. KT는 올해 △대구 동구 신천가람타운 및 달서구 성서 8주공 등 △경북 김천 LH천년나무4단지·덕곡주공·삼락행복주택 3개 단지 및 칠곡 북삼휴먼시아·왜관2주공·왜관3주공 3개 단지 등의 품질 개
부산항만공사가 소규모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섰다.부산항만공사는 4일 신항 안전체험관에서 '2025년 부산항 유지보수 건설공사' 참여사 9개 사를 대상으로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소규모 건설 공사는 총공사비 50억 원 이하의 건설 공사로 안전 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어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BPA는 발주처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통해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 향상 및 안전사고를 예
제주국제공항의 방위각시설 개선 사업은 2년이 소요되며, 8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이는 부러지기 쉬운 구조가 아닌 철골 구조물로 설치됐기 때문이다.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의 주요 원인이 된 방위각시설 개선 사업과 관련, 제주공항을 제외한 무안·김해·광주·여수·포항·사천 6개 공항은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준공을 한다.광주·포항공항은 개선이 완료됐고, 무안·김해·사천공항은 공사가 진행 중이며, 여수공항은 계약 절차가 진행 중이다.내년도 국토교통부의 예산안을 보면 제주공항 방위각시설은 동서활주로 동쪽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은 ‘AI 시대’를 여는 첫 해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총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시했다.이날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시대의 고속도로를 깔아야 한다”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AI 중심 예산 편성…G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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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의 한 간부공무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이 이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청 과장급 직위에 있던 공무원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ㄱ씨는 관급 공사와 관련한 편의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관련해 제주경찰 관계자는 지난 15일 오전 제주경찰청 기자단 간담회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상호간 매매관계 등 사적 거래인 부분도 배제할 수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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