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충남 서산시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추진해 온 ‘서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올해 3월 완료돼 4월부터 본격 사용한다고 3일 밝혔다. 총사업비 415억 원이 투입된 해당 사업은 서산하수처리구역 중 인지면 모월리, 풍전리, 애정리, 산동리, 야당리, 갈산동 일원 생활 오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추진됐다. 사업으로 인지면 일원 일원에 51.252㎞의 오수관로와 781개소의 배수 설비, 맨홀 펌프장 46개소가 설치됐다. 시는 해당 사업 준공을 통한 생활오수의 안정적인 처리로 수질과 주거환경이 크
태안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에 나선다. 군은 영농철인 4월부터 6월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및 각 지소에서 휴일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농업인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번 휴일 근무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4월부터 본소를 비롯해 남부지소, 북부지소, 중부지소 등 4개소에서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운영된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충북 충주에서 활동하는 한사랑가요연예단이 새봄을 맞아 ‘나드리 가자~ 수안보로~’를 주제로 오는 5일 오후 2시부터 수안보 물탕공원 메인무대에서 ‘한사랑 음·색 트롯쇼’를 개최한다.충주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며 힐링하는 즐거운 한마당 축제의 장으로 펼쳐질 이번 공연에는 김보겸·박명나·조옥영 등 대중·향토가수를 비롯한 회원들이 출연해 인기 트롯가요를 선사할 예정이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청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9일 오후 7시30분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예술의전당 2025 교향악축제’에 참가한다. 올해로 37회째를 맞는 교향악축제는 전국 18개 교향악단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음악제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참가하는 시립교향악단은 카를 닐센의 가면무도회 서곡으로 공연을 시작한다. 이어 막스 로스탈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비올리스트 신경식과 마르티누의 비올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랩소디 협주곡 H.337를 협연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2024년 법인세 심판청구 인용율이 35.3%로 청구세목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종소세가 20.8%, 상속세 19.1%, 증여세 16.2%, 부가세 15.9%, 양도세 14.5, 기타내국세 3.3% 순이다.또 주요 세목 중 종합소득세가 심판청구 내국세 전체 처리건수 6274건 중 942건이 처리돼 청구세목 중 최다를 차지했다. 942건은 전체의 15.0%를 차지한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24년 종합소득세는 처리대상 1345건 중 942건이 처리됐다.처리된 942건의 심판청구 세부내용을 보면, 취하
제임스 머피 암호화폐 변호사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신원을 알고 있었다며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머피는 전날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DHS에 나카모토의 신원에 관한 문서공개를 요구했다.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금융정보·조사에 관한 해외 경보회의’에서 DHS의 상급 수사관 라나 사우드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나카모토와 인터뷰했다고 주장한 것이 배경이 됐다. 머피는 "사우드에
상상인그룹이 ‘2025 상반기 신체발달 프로젝트’를 본격 시작했다. 휠체어 사용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사회성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이다.상상인그룹은 모회사 상상인과 상상인증권,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등 주요 계열사와 함께 전국 6~18세 휠체어 사용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SK행복나눔재단 세상파일과 손잡고 신체발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신체발달 프로젝트는 스피드스태킹, 사격, 양궁, 휠체어 운전면허, 체어로빅 등 휠체어 사용 아동·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테마형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학교 전기요금이 4년 전보다 7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지방교육재정 악화와 학교운영비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0~2024 회계연도 학교 전기요금 부담 증감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의 지난해 전기요금 총 7260억원이었다. 4년 전인 2020년 4223억원과 비교해 71.9% 증가한 금액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의 전기요금 부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제4대 중앙위원장 취임 후 첫 노사 상견례 등을 개최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의지를 다졌다.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동조합 제4대 중앙위원장으로 유명해 위원장이 4월 1일부 공식 취임했다.이에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지난 4일 오병삼 사장, 유명해 위원장 등 노사 간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조합과의 첫 상견례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오병삼 사장은 새롭게 취임한 위원장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협력과 상생,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노사관계를 위한
블로믹스는 씨씨알에서 개발 중인 '포트리스HG'의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공동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이 작품은 2000년대 국민 게임으로 불렸던 '포트리스' 시리즈를 기반으로 한 캐주얼 슈팅 게임이다. PC와 모바일 동시 플레이할 수 있는 크로스플랫폼을 지원하며, 연내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이 회사는 기존 인기 콘텐츠를 계승하면서도 새 이야기와 기능을 추가해 현대적 재미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시리즈 중 가장 사랑받았던 '포트리스2 블루'를 4K 그래픽으로 복원한 '포트리스2 블루 리턴 모드'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4월7일 서울 강서구 본원에서 제8기 국민참여혁신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국민참여혁신단은 국민의 의견을 정책과 서비스에 직접 반영하고, 임업 분야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총 79명이 활동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국민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올해 최종 선발된 15명의 국민참여혁신단은 대학생, 회사원,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군과 연령대의 국민들로 구성됐다. 이번 제8기 국민참여혁신단의 활동은 오는 12월까지 이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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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사제,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
최근 의대생들의 복귀가 이뤄지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은 소강상태로 접어든 형국이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역 의료 붕괴와 필수 의료분야의 인력 부족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의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이 제주에서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제주·강원·경남·전남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되고 지역간 건강수준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8월
영주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착수…20일간 예산 집행 전반 점검
영주시가 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재무제표 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결산검사는 예산이 당초 사업 목적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점검
야3당,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사재출연 및 청문회 개최 촉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3당은 2일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MBK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과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국회 정무위 소속 야3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홈플러스와 대주주 김병주 회장은 하루속히 구체적 변제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앞서 지난 3월 18일 국회 정무위의 홈플러스 관련 긴급 현안질의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홈플러스 김광일 대표는 " 사재 출연을 포함한 책임 있는 방식으로 유동화 채권에 대해 100%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찾아가는 교육정보화 현장지원 직무연수' 운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은 4월 2일부터, 태백상장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7월 11일까지, 도내 25개 학교의 교원 5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정보화 현장지원 직무연수’를 운영한다.이번 연수는 수요자 중심으로 현장 지원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학정보원에서 연수 내용에 적합한 우수 강사 및 연수 물품 등을 지원해 학교 맞춤 연수로 운영된다.특히 학교 현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신 교육정보 및 에듀테크를 주제로 하여 △소프트웨어교육 이렇게 수업한다. △인공지능교육, 그 시작! △ 태블릿! 수업에 활용
다이소, 4월 한달간 매드포갈릭 이벤트 진행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는 영수증을 지참하면 매드포갈릭에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드포갈릭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다이소몰이나 다이소 매장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매드포갈릭을 방문하면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이벤트는 매드포갈릭에서 주문금액 10만원 한도 내 최대 2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혜택은 프로모션 기간 내 결제한 지류 및 전자 결제영수증을 대상으로 5월까지 받을 수 있다.아성다이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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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백호기] 대기고등학교 ‘17년만의 우승 신화’ 그 이유는...
백호기 숨은주역-대기고등학교대기고등학교가 ‘2025 제주일보 백호기 전도 청소년 축구대회’ 정상에 올라 17년 만에 백호기를 거머쥐는 값진 우승을 차지했다.대기고 박재형 교장은 “강민규 감독이 평소에 선수들과 그라운드를 같이 뛰며 훈련한 피와 땀의 선물”이라며 “값진 우승인 만큼 그 결실을 선수들과 코치진들이 오래 여운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작년 백호기때 준결승에서 떨어지자 강민규 감독은 다음 해에 반드시 우승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줬다”며 “종별대회 우승에 이어 백호기 우승까지 차지했지만 선수들이 높은
동막초·상인천초·서화초, 올 시즌 첫 전국초등학교야구대회 출격
시즌 첫 12세 이하 전국대회인 회장배 전국초등학교야구대회가 막을 올린다. 16일부터 28일까지 천안야구장에 펼쳐지는 이번 대회에는 인천 동막초·상인천초·서화초 등 전국에서 36개 팀이 출전해 실력을 겨룬다. 이들은 4개 팀씩 총 9개 조로 나뉘
경기도의회, 성과·역량 중심 일하는 조직으로 도약...인사혁신안 발표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광역의회 위상에 걸맞은 의정 역량을 갖추기 위해 7일 의회사무처 인사체계 전반을 새롭게 손질하는 ‘인사 혁신안’을 발표했다.3급 직제 도입 및 전문위원 정수 증가 등 달라지는 제도에 신속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인사권 독립 후 대폭 확대된 의회 조직의 양적 성장만큼 내적 역량도 함께 강화하려는 조치다.도의회는 이번 인사 혁신안을 통해 ‘일하는 조직’, ‘전문성이 살아 있는 의정 지원 기구’로 한 걸음 더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연공서열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의 대전환도의회는
서구 루원중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중투심 통과
인천 서구는 인천루원중학교 교내 부지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이 사업은 총 사업비 262억을 투입해 루원중 학교 부지에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5,500㎡ 규모의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2023년 9월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추진 사업으로 선정된 후 2024년 6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 상정됐으나 재검토를 통보받았다.이에 따라 구는 인천시교육청, 루원중, 주민들과 함께 학교복합시설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재검토 요청 사항을 시설 건립
【건강백세】 아침 식사 챙겨야 하는 이유
질병관리청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비율이 34%, 20대의 경우 60%에 육박한다. 반면 ‘미국 국민건강 영양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2017~2020년 인구의 아침 식사 응답률은 84%에 달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만성질환 등 질병 위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사증후군, 당뇨병 발생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