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녹색 점퍼남' 징역 3년 6개월… 가담자 중 최중형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반발 난동’ 사건 당시 녹색 점퍼 차림으로 법원 시설을 파손한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는 지금까지 관련자 11명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
이는 지금까지 관련자 11명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당 혁신안과 관련해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제기한 문제뿐 아니라 다른 사안도 함께 다뤄야 한다"며 "많은 의원이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이 요구한 '5대 개혁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선 "좋은 방안일 수 있다"면서도 "당원투표로 갈 경우 분열이나 갈등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혁신위 인선과 관
경북 안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발화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1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6분쯤 안동시 정상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진화인력과 장비를 급파, 같은 날 오후 6시35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30평 규모 주택 일부가 소실돼 소방 추산 12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과 경찰은 보일러실 발화로 추정하고 정확한 발화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3선의 송언석 의원이 16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당내 혼란 수습과 거대 여당에 맞선 원내 전략이라는 과제들을 안게 됐다.당장 대선 패배 이후 분열된 당내 기류를 봉합하고 무너진 리더십을 재건하는 일이 급선무다.계파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송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김용태 위원장과의 ‘투톱 체제’를 조율하며 내부 갈등을 진정시켜야 한다.김 위원장은 구 주류의 반발을 무릅쓰고 ‘5대 개혁안’을 제시하며 쇄신에 나섰지만, 송 원내대표는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보호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다만 정견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분쟁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대해 공격을 예고하며 민간인 대피를 경고했다.16일 오후 이스라엘군은 자국 공식 SNS X를 통해 페르시아어로 “앞으로 몇 시간 내 테헤란 3구 지역에서 이란 군사시설을 겨냥한 작전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최근 테헤란 전역에서 진행해온 공격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이어 “지금 이 시점에서 3구 지역에 남아있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다”며 “주민들과 근로자들은 지체 없이 지도에 표시된 해당 구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경고했다.현지 매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예정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경찰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의 대면조사나 서면조사에는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수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의 대면조사에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는 17일 경찰에 제출될 예정이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난 12일 통보한 3차 출석 요구에도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스토킹 피해자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나흘 만에 14일 세종시에서 검거됐다.대구경찰청은 이날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인근 노상에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 새벽 3시 30분쯤 피해 여성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뒤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피해 여성은 50대였으며 피의자에 의해 스토킹 피해를 받아 경찰에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사건 이후 경찰은 도주 경로를 추적해왔고 세종에 숨어 있던 A씨를 결국 발견해 신병을 확보했다
충북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이 5년만에 새 단장을 마치고 20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고속버스터미널은 이날 오전 5시40분 서울행 첫 차를 시작으로 서울 강남, 동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5개 노선을 1일 99회 운행한다. 시설 현대화 사업을 완료한 터미널 1층에는 승·하차장, 매표소, 대합실, 편의시설 등이 설치됐다. 터미널 입구에는 직원이 상주하는 매표소와 이번에 새로 설치한 카드 전용 무인발권기 2대가 나란히 들어섰다. 오는 8월에는 현금도 이용 가능한 무인발권기가 추가로 1대 더 설치될 예정이다. 매표소
이스라엘의 이란 최고지도자 비난 수위가 또다시 최고조에 달했다.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19일 자국 중부 홀론 지역의 미사일 피격 현장을 찾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가리켜 “현대의 히틀러”라고 맹비난했다.카츠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홀로코스트 당시 히틀러를 막을 기회가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그를 제거했을 것”이라며 “오늘날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메네이는 유대 민족의 적이며, IDF는 그를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c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30일까지 ‘뱅키스’ 계좌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채권투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뱅키스는 한국투자증권의 비대면 및 시중은행 연계 온라인 전용 계좌다.이번 이벤트는 뱅키스 계좌를 통해 국내 장외채권 및 해외채권을 도합 1억 원 이상 순매수한 고객 전원에게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다.타사 계좌에 보유 중인 채권을 뱅키스 계좌로 입고하면 최대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며, 순매수 및 입고 금액의
애월읍 주민자치위원회는 6월 17일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주민자치회와 상호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2023년 4월 아산시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 이후, 실질적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주민총회 운영 방식, 축제 등 사업 추진 구조, 주민 소통 전략 등 실무적 주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질의응답과 사례교류가 이루어졌으며, 양측은 향후 정기 교류, 대표 사업 상호 벤치마킹,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등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 구축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가 1인당 최대 52만원의 ‘전 국민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해 1인당 최대 52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 내용을 담은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발표했다.소득 계층별로 상위 10%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원을 받는다. 경북 봉화군과 인천 옹진군 등 89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원어치 쿠폰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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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제29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지난 18일 오후 현장활동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과 유재수 부위원장, 최진호 이진분 위원은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사업 현장답사를 진행했다.동주염전은 1953년부터 전통방식으로 천일염을 생산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염전이다.동주염전 체험장 조성사업은 2019년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6만3750㎡ 부지에 염전체험장, 교육관, 체험관, 소금창고, 짚라인을 설치해 놀이·체험활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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