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법카 유용’ 재판도 연기… 형사사건 5건 중 3건 기일 추정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이 연기됐다.
대통령 당선 이후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재판에 이어, 형사사건 5건 중 3건이 사실상 멈춘 상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일 이 대통령과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
대통령 당선 이후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재판에 이어, 형사사건 5건 중 3건이 사실상 멈춘 상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일 이 대통령과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
대구지역 기업들이 해외 출장 관련 개선 사항으로 '대구공항 국제노선 확충'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상공회의소는 지역기업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지역기업 445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비즈니스 출장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해외 출장 환경 개선 과제 1순위로 ‘대구공항 국제노선 확대’를 꼽았고, 이어'비자 발급 및 출입국 절차 간소화', '인천국제공항 연계 교통 개선', '현지 비즈니스 통역 및 가이드 지원' 등이다.국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0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예고 없이 찾아가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 20분께 국회를 지나다 농성 중인 나 의원에게 다가가 “단식하는 것은 아니냐”고 먼저 말을 걸었다.나 의원이 “어떤 일로 오셨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국회에 온 것”이라며 “수고들 하시라”고 응수했다. 이에 나 의원은 “민주당 같으면 ‘물러가라’ 시위라도 했을 텐데”라고 맞받았다.잠시 뒤 대화는 청문회 쟁점이었던 자료 제출 문제로 옮겨갔다. 나 의원
본격 여름 휴가철이 다가온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이번 여름 해외보다 국내로 휴가를 떠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예정인 1인당 평균 휴가비는 53만원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여름휴가 계획 및 정책과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1.6%는 ‘여름휴가를 갈 계획’이라고 답했으며 이 중 83.5%는 해외보다 국내 여행을 더 선호했다.일정은 '2박 3일'이 가장 많았다. 이어 '3박 4일', '1박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 특별검사 조사에 출석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출석은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이 진실 규명의 출발점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은 채 침묵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꾸라지처럼 온갖 꼼수를 부리다 오늘 마침내 특검 조사에 출석했다”며 “그러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자발적 결단이 아닌 국민적 분노와 거센 여론에 떠밀린 끝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은 과거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
tbn제주교통방송 현병주 사장은 지난 3일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제주시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에서‘일일 명예점장’으로 위촉돼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이날 현 사장은 푸드마켓을 방문한 이용자들에게 직접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기부물품을 정리·진열하는 등 매장 운영 등을 지원했다.또한, 매장 방문이 어려운 취약가정을 직접 찾아가 기부식품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현병주 사장은 “기부된 물품이 실제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며 푸드뱅크 관계자분들의 수고가 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 세종 이전 문제에 대해 "최대한 빨리 와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실이 언제 세종으로 오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문제는 헌법개정 문제여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 관습헌법이라면서 위헌 결정까지 받은 상태여서 마음대로 이를 어기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충청을 행정수도로 만들자거나
울산항만공사는 4일 창립 18주년을 맞아 기관의 혁신 및 쇄신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울산항만공사는 7월 5일 창립기념일을 앞두고이날 공사 다목적홀에서 창립 1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변재영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울산항만공사의 역량을 재구축하고 울산항의 혁신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 체계'를 구성해 조기 가동한다고 밝혔다.공사는 이를 위해 실무, 분과, 전사 등 3단계로 추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교육 소셜미디어 채널 ‘수농특강’을 개설해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수농특강은 기존의 딱딱한 농업교육 방식을 벗어나 다양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통해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일반 국민이 농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 친근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수농특강에서는 폭넓은 주제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주요 콘텐츠로는 ▲일타강사 최태성의 특별 강의 ▲농업 실전 노하우 ▲연예인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7일 경찰이 삼쩜삼 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TA서비스에 대해 불송치 결정 내린 것은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에 관한 입법취지와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세무사회는 해당 불송치 결정이 삼쩜삼TA의 서비스 구조를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알선’ 구조를 간과한 것이라며, 법리적･사실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먼저 세무사회는 경찰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 구조라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으나 삼쩜삼TA는 명칭과 외형만 광고형일 뿐 실제 구조는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기 시작한 '오징어게임' 시즌 3가 6일 연속 전 세계 93개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넥슨이 '서든어택'에서 '오징어게임'과의 협업을 추진,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최근 온라인게임 '서든어택' 업데이트를 통해 오징어게임 컬래버 콘텐츠를 선보였다.이 회사는 이를통해 '오징어게임' 속 공간을 오마주해 구현한 '미로 계단' 전장을 새로 선보였다. 이는 '관리자'와 '참가자' 두 팀으로 나눠 팀데스매치 대결을 의미한다.각 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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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가락1차 재건축은 기존 514가구를 지하 4층∼지상 21층 866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4167억 원이다.롯데건설은 롯데월드타워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2천204평 규모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과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 사이에 있다. 도보권 학교로는 문정초, 문정중, 문정고가 있으며 자율형 사립고인 보인고와도 가깝다.아파트 브랜드로는
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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