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상생임대주택 최신 예규 총정리
정부는 주택 임대차시장에서의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한 상생임대주택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해당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거주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해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 또한 유리하게 적용하는 등 세제상 실익이 큰 제도이다.
특히 최근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는 다수의 예규·해석사례·사전답변 사례를 통해 상생임대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리와 해석이 시급한 상...
해당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거주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해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 또한 유리하게 적용하는 등 세제상 실익이 큰 제도이다.
특히 최근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는 다수의 예규·해석사례·사전답변 사례를 통해 상생임대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리와 해석이 시급한 상...
천용욱 전 김해세무서장이 2025년 6월말 40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새출발한다.천용욱 전 서장은 앞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6, 7층에 '천용욱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천용욱 세무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다양한 세법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세무 서비스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일시 : 2025년 7월 18일(
금융감독원은 15일 최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와 관련, 실손보험 보장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보험가입자는 병원 치료에 앞서 실손보험에서의 보장 여부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유의사항을 유형별로 안내한 것이다.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신경성형술의 경우,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만 보상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3 부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무죄를 확정 받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고, 만약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
삼성전자가 16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하는 ‘제28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에너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에너지 대상’은 에너지 절감이 뛰어난 고효율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제품에 수여된다.삼성전자는 올해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로 에너지 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에너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이 제품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상’도 받으며 2관왕에 올랐다.‘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가정용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재정준칙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 역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경제 상황에 따라 좀 탄력성 있게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그는 "지금은 진짜 '인공지능 대전환' 시기다. 이때 투자하지 않고 건전성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국세청 차장 시절 세무조사를 받은 대기업이 자신이 퇴직 후 몸 담았던 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이 한 것과 개인이 한 것은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며 "이 업체에 개인적으로 자문이나 고문을 한 적이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시절인 2022년 6월 GS칼텍스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후 임 후보자가 퇴직하고 합류한 세무법인 '선택'과 G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반드시 당 대표가 돼 당과 당원을 모독한 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21일 장동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연일 내부총질자들에 의해 당이 온통 극우프레임에 빠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일부 낡은 언론매체와 탄핵에 찬성했던 내부 총질세력이 탄핵에 반대했던 수많은 국민과 국민의힘 그리고 나를 극우로 몰아가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극우 프레임을 깨부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과 반자유민주
신한자산운용은 국내 정책 변화의 수혜 산업과 주주가치 제고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신한 다시뛰는대한민국 목표전환형 펀드’를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펀드는 7%의 목표수익률을 지향하는 채권혼합형 상품으로, 국내 저평가된 주식과 단기채권에 분산 투자해 변동성 관리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동시에 추구한다.최근 신정부 출범과 함께 상법 개정, 세제 개편, 주주환원 강화 등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되며, 한국 증시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해당 펀드는 핵
배우 남궁민이 SBS 금토드라마 *‘우리영화’*의 종영 소감을 전하며 진한 여운을 남겼다.남궁민은 지난 19일 막을 내린 ‘우리영화’에서 다음이 없는 영화감독 ‘이제하’ 역을 맡아 깊이 있는 감정선과 섬세한 연기력을 선보이며 극의 중심을 든든히 지켰다.남궁민은 소속사 935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좋은 분들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고, 이제하를 연기하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며 “진심을 담아 만든 작품인 만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종영
코하우스연구회는 17일 종로 맑은구름집 공동체주택에서 ‘제2차 코하우스연구회 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표는 ‘주거중립성 연구소, 수처작주’의 최경호 소장이 ‘대한민국 주거의 문명사적 전환, 공동체주택과 사회주택이라는 씨줄과 날줄의 조금은 거창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한국주거체제의 변화 속에 공동체주택과 사회주택의 의의를 확인하고 대안적 주택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최경호 소장은 사회주택은 사회적기업이 공급주체인 임대주택의 종류 중 하나로, 공동체주택은 입주자인 당사자가 공급을
최근 언론 등을 통해 GA의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경쟁 확산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정착지원금은 보험회사나 타 GA 소속 설계사를 유치하기 위해 지급하는 스카우트 비용으로, 이직 시 전 소속회사에서 받지 못하는 수수료 등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갖고 있다.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은 설계사의 실적 압박으로 이어져 부당승환 양산 등 모집질서를 혼탁하게 할 가능성이 크며, 아울러, 설계사 이직이 빈번해짐에 따라 설계사 및 모집계약에 대한 관리·통제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GA업계의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귀여움은 국경 없다···벨리곰, 홍콩·대만 접수
롯데홈쇼핑이 자체 개발한 캐릭터 ‘벨리곰’이 홍콩과 대만에서 대형 전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15일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벨리곰은 지난 11일부터 홍콩과 대만의 주요 쇼핑몰에서 동시에 대규모 전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홍콩에서는 내달 31일까지 시티게이트 아울렛에서 여름 수영장 콘셉트의 ‘다이브 인투 서머’ 전시를 한다. 튜브를 탄 5m 크기의 대형 벨리곰 조형물을 비롯해 ‘안전요원 벨리곰’ ‘서핑 벨리곰’ 등 여섯 곳의 포토존을 구성했다.라커룸 콘셉트의 팝업스토어에서는 티셔츠와 시팅인형 등
10여 년간 정체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부분 해제로 10여 년간 정체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새로운 개발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이로써 신길 재정비촉진사업 완료지역, 신안산선 개통 및 다수의 개발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 연계되어 변화의 흐름이 본격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대상지 일대는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여부에 따른 주거환경의 차이가 큰 곳이다.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된 가마산로 남측의 경우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
정명근 시장 "기업 성장해야 시민이 행복"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15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화성상공회의소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0차 화성경제인포럼’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화성경제인포럼은 2007년 1월 첫 개최 이후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고 있으며, 관내 기업 대표와 임직원이 모여 경영·경제·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듣고 교류하는 경제 네트워크다. 이번 제200회 포럼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유관 기관장, 지역 기업인 등 20
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요즘 제일 힙한 취향, 불교코어… 불교 감성 굿즈·브랜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로 총출동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린다. ‘K-명상의 중심도시’ 부산에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이번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현재 공식 누리집에서 관람객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불교신문과 재단법인 BBS부산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광역시, 금정총림 범어사, 영축총림 통도사, 쌍계사, 부산불교연합회, 조계종부산연합회가 후원하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
최신기사
세방, 44억원 규모 주식 교환 추진…하이비젼시스템 대상
화물 운송 기업 세방이 2차전지 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주식 교환을 추진한다.세방은 21일 공시를 통해 보유 중인 자기주식 28만7144주를 하이비젼시스템과의 주식 교환 방식으로 처분한다고 밝혔다. 처분은 장외에서 오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주식 처분은 2차전지 관련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총 금액은 44억8203만원이다. 주당 가격은 1만5609원으로 산정됐다.현재 세방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보통주 126만4964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발행 주식의 6.55%에 해당한다.
대구시 정보공개 거부 반복… 법원 “손해 배상하라”
대구시가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반복적으로 비공개한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법원은 “헌법상 알 권리 침해”라며 기자에게 100만 ...
중국 경량 전기 스포츠카 'SSC SC01' 주목
중국 SSC SC0 경량 전기 스포츠카가 온라인에서 후한 평가를 받고 있다.20일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s는 유튜버 휠보이가 공개한 SC01의 주행 테스트를 전하며, 이 차량이 기존 전기 스포츠카의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평가했다. SSC SC01은 전기차 특유의 무거운 배터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량 알루미늄 차체와 튜블러 섀시를 채택했다. 배터리는 전통적 미드십 스포츠카처럼 뒷좌석에 배치해 무게 균형을 최적화했으며, 이러한 설계 덕분에 SC01은 1365kg의 가벼운
넥슨재단, ‘헬로메이플’로 미래세대 에너지교육 앞장… 한국에너지공단·컴퓨팅교사협회와 MOU 체결
넥슨재단은 21일 한국에너지공단, 컴퓨팅교사협회와 함께 ‘헬로메이플’을 활용한 미래세대 에너지교육 디지털 콘텐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디지털 콘텐츠 기반의 에너지 융합교육을 공동 개발·보급함으로써 학생들이 올바른 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넥슨의 무료 블록코딩 플랫폼인 ‘헬로메이플’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언플러그드 놀이 기반 교육과 고학년을 위한 디지털 기반
사세총으로 아들 살해, 프로파일러 투입
경찰이 인천에서 아버지가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숨지게 한 사건 조사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1일 정례 간담회에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구체적 동기 등을 충분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은 피의자가 사용한 범행 도구에 대해 "사제 총기로, 제작된 것"이라며 "구매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수사를 진행해 팩트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관해선 "그런 건 아닌 것으로 본다"며 "범행 이후 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