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상생임대주택 최신 예규 총정리
정부는 주택 임대차시장에서의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한 상생임대주택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해당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거주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해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 또한 유리하게 적용하는 등 세제상 실익이 큰 제도이다.
특히 최근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는 다수의 예규·해석사례·사전답변 사례를 통해 상생임대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리와 해석이 시급한 상...
해당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거주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해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 또한 유리하게 적용하는 등 세제상 실익이 큰 제도이다.
특히 최근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는 다수의 예규·해석사례·사전답변 사례를 통해 상생임대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리와 해석이 시급한 상...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3 부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무죄를 확정 받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고, 만약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
삼성전자가 16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하는 ‘제28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에너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에너지 대상’은 에너지 절감이 뛰어난 고효율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제품에 수여된다.삼성전자는 올해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로 에너지 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에너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이 제품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상’도 받으며 2관왕에 올랐다.‘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가정용
금융감독원은 15일 최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와 관련, 실손보험 보장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보험가입자는 병원 치료에 앞서 실손보험에서의 보장 여부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유의사항을 유형별로 안내한 것이다.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신경성형술의 경우,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만 보상
천용욱 전 김해세무서장이 2025년 6월말 40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새출발한다.천용욱 전 서장은 앞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6, 7층에 '천용욱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천용욱 세무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다양한 세법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세무 서비스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일시 : 2025년 7월 18일(
한국세무사회가 향후 2년간 혁신작업을 함께할 회직자를 모집한 결과 원경희집행부 338명, 지난 33대 412명을 뛰어넘는 500명이 넘는 세무사가 각 분야에서 혁신작업에 동참하겠다고 자원한 가운데,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약속한 사업현장 등 3대혁신을 완성할 15명의 집행부 인선을 완료하고 15일 발표했다.지난달 30일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최시헌 연대부회장 외에 ▲선임직 부회장으로 천혜영 ․ 이동기 ▲세무연수원장으로 이석정 세무사가 지명됐다.상임이사로는 ▲총무이사 김정훈 ▲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우체국 창구와 우체국 스마트뱅킹 등에서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우체국은 농어촌과 산간, 도서지역 등 금융취약계층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전국 곳곳에 위치한 우체국을 통해 고령층 고객 대면 안내를 제공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우체국을 통해 소비쿠폰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우체국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체크카드 미보유 고객은 우체국 창구와 우체국예금 홈페이지
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
월요일인 21일 대구·경북 지역 날씨는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다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대류운이 발달하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5~60㎜이다.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 낮 최고기온은 30~33도가 되겠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영주·봉화 21도, 김천·영천·의성·예천·영양·청송 2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서울시가 구로구 천왕차량기지 목감천 옆에 수소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천왕동과 광명동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천왕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서울 구로구 천왕동 47번지 일대에 2천47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서울시, 구로구, SK에너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착공, 준공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그러나 수소발전소 부지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거세다. 이 지역은 광명동과 천왕지구 아파트 2만여 세대가 위치해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장애인시설 등과 인접해있다. 게다가 목감천은 비만 오면 범람하는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8일, ‘2025년 공동모금회 기획사업 희망 여름 착착착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혹서기 대비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총 1,200만 원 상당의 여름 이불세트, 선풍기, 쿨매트를 마련하였으며,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상대적으로 더위에 취약한 이웃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박인수 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무더운 여름, 우리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시원
경기 광주시가 버스노선 체계를 전면 개편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광주시는 변화하는 도시 여건과 교통 수요를 반영해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버스노선 체게 개편 용역'을 추진해 버스노선 개편안을 마련했다.변경, 폐지 등 노선 개선이 당장 시급한 지역에는 용역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용역 수행 중에 제시된 노선개편안을 우선 적용했다.2023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 태전동 굴다리 하부도로 경유 중복노선 개편 ▲ 퇴촌권역 노선 조정 ▲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등
한신공영이 포항 북구 흥해읍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A2·A4블록에 위치한 총 2,192세대 ‘포항 한신더휴 펜타시티’와 포항 북구 학산동에 들어서는 총 1,455세대 ‘포항 학산 한신더휴’를 공급한다. 포항 북구 흥해읍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A2·A4블록에 위치한 ‘포항 한신더휴 펜타시티’는 총 2,192세대 규모로 타입별로는 84㎡와 99㎡가 공급되며, 이미 준공을 완료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DSR 규제 미적용, 등기 전 전매 가능,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 무상제공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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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2월 7일, 해가 동쪽에서 뜨기 전부터 서쪽으로 떨어지는 때까지 산청군 가현·방곡·점촌, 함양군 서주 등 네 개 마을에 살던 주민 705명이 죽음을 당했다. 민간인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것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이승만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해외환경뉴스) 대서양 '한랭 덩어리', 바다와 대기에 책임 있다고..(?)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과학자들은 대서양 '한랭 덩어리'에 대한 책임이 바다와 대기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유니버시티파크 — 그린란드 바로 남쪽 대서양의 한 지역은 냉각되고 있지만, 지구 대부분은 따뜻해지고 있다.이 "한랭 덩어리"의 기원은 지구 기후 조절에 이바지하는 해류, 즉 대서양 자오선 순환의 약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정명근 시장 "기업 성장해야 시민이 행복"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15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화성상공회의소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0차 화성경제인포럼’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화성경제인포럼은 2007년 1월 첫 개최 이후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고 있으며, 관내 기업 대표와 임직원이 모여 경영·경제·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듣고 교류하는 경제 네트워크다. 이번 제200회 포럼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유관 기관장, 지역 기업인 등 20
제천-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업무협약 체결
제천시가 지난 15일 시청 박달재실에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한방·천연물·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창규 제천시장, 이명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인 한방천연물산업의 고도화와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의지를 확인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방천연물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박소현 음악 칼럼니스트의 세 번째 책,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 출간
국내 유일의 정통 음악 평론지 ‘월간리뷰’의 인기 코너 ‘박소현의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이 연재 10년 만에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됐다. 매달 글을 연재해온 박소현 저자가 10년 가까이 써온 원고를 한데 모아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으로 펴냈다.2016년부터 매월 ‘월간리뷰’ 지면 한켠을 지켜온 이 칼럼은 문학 작품 속에 숨어 있는 클래식 음악을 발굴하고, 그 의미를 풀어내며 많은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100번째 원고를 끝으로 오랜 시간의 결실을 단행본으로 엮어낸 이번 신간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은 작가의 애정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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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정구역’ 엇박자, 지역 정치권이 책임있게 나서야
2026년 7월 출범 목표로 추진돼 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적용을 위한 준비 시간이 이제 11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최종 확정할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아직까지도 가시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제주도정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민투표 시행 후 최소 1년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며 주민투표가 완료돼야 할 마지노선을 6월로 제시했다. 이후 '8월'로 제시했다. '8월 마지노선'은 12.3 내란사태와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등의 상황으로 6월 내 실시가
[오늘의 날씨] 대구·경북 낮 33도 '찌는 더위'... 경북북부내륙엔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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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김정호 경기도의원과 이재한 광명시의원이 광문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1억8,094만원을 확보했다. 해당 예산은 경기도·경기도교육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 광문초 1~3층 일반교실, 특수학급, 돌봄교실의 출입문과 신발장 교체에 쓰일 예정이다. 교체 공사는 겨울방학 중 시행될 예정이다.1991년 개교한 광문초는 저학년이 주로 이용하는 1~3층은 개교 이후 33년간 노후된 상태로 방치되면서 학부모와 교직원들 사이에서 위생과 안전 우려가 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