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상생임대주택 최신 예규 총정리
정부는 주택 임대차시장에서의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한 상생임대주택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해당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거주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해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 또한 유리하게 적용하는 등 세제상 실익이 큰 제도이다.
특히 최근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는 다수의 예규·해석사례·사전답변 사례를 통해 상생임대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리와 해석이 시급한 상...
해당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거주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해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 또한 유리하게 적용하는 등 세제상 실익이 큰 제도이다.
특히 최근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는 다수의 예규·해석사례·사전답변 사례를 통해 상생임대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리와 해석이 시급한 상...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재정준칙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 역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경제 상황에 따라 좀 탄력성 있게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그는 "지금은 진짜 '인공지능 대전환' 시기다. 이때 투자하지 않고 건전성
천용욱 전 김해세무서장이 2025년 6월말 40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새출발한다.천용욱 전 서장은 앞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6, 7층에 '천용욱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천용욱 세무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다양한 세법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세무 서비스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일시 : 2025년 7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1%p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원상복구 질의를 받고 “응능부담 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고 답변했다.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를 낮췄다. 당시 윤 정부는 법인세율 3%p를 인하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정책방향을 잡고 강력
휴온스그룹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이 경찰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휴온스글로벌은 16일 오전 판교 사옥에서 사단법인 ‘이젠 아픈 우리 동료를 위해’에 1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사단법인 이아동은 국내 14만명에 달하는 경찰관들 중 질병과 외상으로 고통받는 동료들을 위한 순수 비영리 단체다. 지난 2018년 11월 신고 출동 중 쓰러진 동료에 대한 지원을 계기로 현직 경찰관들이 결성했다. 이아동은 경찰관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운영되며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에게 총 3억원
삼성전자가 16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하는 ‘제28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에너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에너지 대상’은 에너지 절감이 뛰어난 고효율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제품에 수여된다.삼성전자는 올해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로 에너지 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에너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이 제품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상’도 받으며 2관왕에 올랐다.‘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가정용
김지만 대구시의원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담론 속에서 대한민국 중·남부 지역의 광역경제권을 관통할 국가철도망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중·남부권의 대동맥이 될 ‘대구·경북 광역급행철도’ 신설 시급성을 강력 촉구했다. 그는 “대구역은 과거 북구와 중구를 잇는 도심 핵심 기능을 수행, 도시의 심장을 뛰게 했지만 현재는 그 맥이 끊어진 상황”이라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최근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교육시설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특별 점검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및 강풍 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과거 재난안전사고 피해 이력이 있는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복구 현황을 확인하고 재발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진행됐다.안전원은 지난 17일 이사장 주재로 본부 관계자 및 전국 지부장들과 집중호우 피해 지역 학교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지원을 위해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서울 상도유치원 특별 점검을 시작으로 부산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은 2025년 제4차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과정 교육생 약 825명을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국가전문자격인 ‘직업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공식 자격이다. 직업훈련교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승인받아, 근로자 또는 예비 근로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전문가다.모집 과정은 ‘교직훈련과정’과 ‘신중
진주시 상봉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16일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진주시 상봉주공 아파트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심은 약 20년 전으로 시작되어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진주시 최초로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2017년 10월에 통과됐지만 당시 지역주택 및 부실 업자들로 인한 내부적 갈등과 소유자들간 반목으로 심각한 혼란을 겪으면서 수년간 재건축사업 진행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또 다시 본 사업은 한동안 정체됐다.2023년 초 소유자들은 마지막 기회라는 일념으로
제주교사노동조합이 초등학교 교직원 다수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학부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탄원 서명운동에 나섰다.제주교사노조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부모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직원 등 12명을 상대로 100건 넘게 제주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주장했다.제주교사노조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교직원 전원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다”며 “현재 A씨는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강원특별자치도는「2025년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계획」에 따라 도내 군부대 병영식당 41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진단 컨설팅을 실시했다.이번 컨설팅은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식품안전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합동으로 협업하여 진행하였다.작년에 이어 올해도 군부대 병영식당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전년도 미흡사항 및 개선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식재료·조리시설·기구 등의 위생관리 수준도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주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의 극우정당화를 막아내야 한다"면서 "극단주의자들이 주류 정치를 장악하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한동훈 전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계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에서 패배하고 당 지지율이 앞자리 1자 찍으며 역대급으로 떨어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을 지키자', '부정선거를 밝히자'고 선동하는 세력은 분명히 극우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전 대표는 "표현의 자유는 극우, 혐오·폭력 선동의 면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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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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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업무협약 체결
제천시가 지난 15일 시청 박달재실에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한방·천연물·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창규 제천시장, 이명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인 한방천연물산업의 고도화와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의지를 확인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방천연물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귀여움은 국경 없다···벨리곰, 홍콩·대만 접수
롯데홈쇼핑이 자체 개발한 캐릭터 ‘벨리곰’이 홍콩과 대만에서 대형 전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15일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벨리곰은 지난 11일부터 홍콩과 대만의 주요 쇼핑몰에서 동시에 대규모 전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홍콩에서는 내달 31일까지 시티게이트 아울렛에서 여름 수영장 콘셉트의 ‘다이브 인투 서머’ 전시를 한다. 튜브를 탄 5m 크기의 대형 벨리곰 조형물을 비롯해 ‘안전요원 벨리곰’ ‘서핑 벨리곰’ 등 여섯 곳의 포토존을 구성했다.라커룸 콘셉트의 팝업스토어에서는 티셔츠와 시팅인형 등
요즘 제일 힙한 취향, 불교코어… 불교 감성 굿즈·브랜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로 총출동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린다. ‘K-명상의 중심도시’ 부산에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이번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현재 공식 누리집에서 관람객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불교신문과 재단법인 BBS부산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광역시, 금정총림 범어사, 영축총림 통도사, 쌍계사, 부산불교연합회, 조계종부산연합회가 후원하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
(해외환경뉴스) 대서양 '한랭 덩어리', 바다와 대기에 책임 있다고..(?)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과학자들은 대서양 '한랭 덩어리'에 대한 책임이 바다와 대기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유니버시티파크 — 그린란드 바로 남쪽 대서양의 한 지역은 냉각되고 있지만, 지구 대부분은 따뜻해지고 있다.이 "한랭 덩어리"의 기원은 지구 기후 조절에 이바지하는 해류, 즉 대서양 자오선 순환의 약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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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도의원-이재한 시의원, 광문초 시설개선 1억8천만원 확보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김정호 경기도의원과 이재한 광명시의원이 광문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1억8,094만원을 확보했다. 해당 예산은 경기도·경기도교육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 광문초 1~3층 일반교실, 특수학급, 돌봄교실의 출입문과 신발장 교체에 쓰일 예정이다. 교체 공사는 겨울방학 중 시행될 예정이다.1991년 개교한 광문초는 저학년이 주로 이용하는 1~3층은 개교 이후 33년간 노후된 상태로 방치되면서 학부모와 교직원들 사이에서 위생과 안전 우려가 꾸준
[종합] 인천 송도서 아버지가 쏜 총에 아들 사망…경찰, 도주한 용의자 검거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했다. 도주하던 용의자는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인천경찰청과 연수경찰서,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쯤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총기 사고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공동 대응에
홍천소방서,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 위한 현장점검 나서
강원 홍천소방서는 최근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공동주택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내 노후 아파트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난 18일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부산에서 연속하여 발생한 3건의 아파트 화재로 6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관련 시설의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을 목적으로 추진됐다.현장점검은 홍천 주공1·2차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응총괄과장 등 4명이 참여해 세대별 점검·관리 현황 확인 및 주요 소방시설의 작동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소방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소화펌프 등 소방시설점검 ▲공기안전
"트럼프 심장 주치의였던 파키스탄 출신 의사는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화제다. 만 79세로 미국 역사상 가장 늙은 대통령인 그는 푸르스름하게 멍든 손등(혹은 멍을 가리려고 두껍게 파운데이션을 바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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