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상생임대주택 최신 예규 총정리
정부는 주택 임대차시장에서의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한 상생임대주택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해당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거주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해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 또한 유리하게 적용하는 등 세제상 실익이 큰 제도이다.
특히 최근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는 다수의 예규·해석사례·사전답변 사례를 통해 상생임대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리와 해석이 시급한 상...
해당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거주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해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 또한 유리하게 적용하는 등 세제상 실익이 큰 제도이다.
특히 최근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는 다수의 예규·해석사례·사전답변 사례를 통해 상생임대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리와 해석이 시급한 상...
천용욱 전 김해세무서장이 2025년 6월말 40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새출발한다.천용욱 전 서장은 앞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6, 7층에 '천용욱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천용욱 세무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다양한 세법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세무 서비스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일시 : 2025년 7월 18일(
한국세무사회가 향후 2년간 혁신작업을 함께할 회직자를 모집한 결과 원경희집행부 338명, 지난 33대 412명을 뛰어넘는 500명이 넘는 세무사가 각 분야에서 혁신작업에 동참하겠다고 자원한 가운데,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약속한 사업현장 등 3대혁신을 완성할 15명의 집행부 인선을 완료하고 15일 발표했다.지난달 30일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최시헌 연대부회장 외에 ▲선임직 부회장으로 천혜영 ․ 이동기 ▲세무연수원장으로 이석정 세무사가 지명됐다.상임이사로는 ▲총무이사 김정훈 ▲회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국세청 차장 시절 세무조사를 받은 대기업이 자신이 퇴직 후 몸 담았던 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이 한 것과 개인이 한 것은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며 "이 업체에 개인적으로 자문이나 고문을 한 적이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시절인 2022년 6월 GS칼텍스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후 임 후보자가 퇴직하고 합류한 세무법인 '선택'과 G
금융감독원은 15일 최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와 관련, 실손보험 보장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보험가입자는 병원 치료에 앞서 실손보험에서의 보장 여부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유의사항을 유형별로 안내한 것이다.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신경성형술의 경우,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만 보상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재정준칙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 역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경제 상황에 따라 좀 탄력성 있게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그는 "지금은 진짜 '인공지능 대전환' 시기다. 이때 투자하지 않고 건전성
휴온스그룹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이 경찰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휴온스글로벌은 16일 오전 판교 사옥에서 사단법인 ‘이젠 아픈 우리 동료를 위해’에 1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사단법인 이아동은 국내 14만명에 달하는 경찰관들 중 질병과 외상으로 고통받는 동료들을 위한 순수 비영리 단체다. 지난 2018년 11월 신고 출동 중 쓰러진 동료에 대한 지원을 계기로 현직 경찰관들이 결성했다. 이아동은 경찰관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운영되며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에게 총 3억원
인천광역시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주관으로 7월 16일 서울 코엑스 스튜디오159와 스타트업 브랜치에서‘2025년 빅웨이브 투자유치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수백여 명의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이번 설명회에는 총 306개 기업이 지원해 30:1이 넘는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그중 치열한 경쟁을 뚫고 10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었는데, 이들 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딥테크’ 5개
현대차·기아가 유럽 자동차 강국인 영국에서 처음으로 월별 판매 순위 5위권에 함께 진입했다.20일 영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영국에서 작년 동기 대비 9.9% 증가한 1만109대를 판매해 첫 월별 판매 순위 4위에 올랐다. 같은 달 기아는 2.6% 감소한 1만43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5위에 랭크됐다.현대차·기아가 영국에서 '톱5'에 함께 진입한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현대차는 영국에서 꾸준한 판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2023년과 2024년 각각 8만7151대,
스위스 고급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는 제3회 오데마 피게 패럴렐에 약 1000명의 음악 애호가를 맞이해 감동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저녁을 선사했다. 이 행사는 2019년부터 브랜드의 글로벌 파트너로 활동해 온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의 주요 프로그램으로서 페스티벌의 본 프로그램과 별도로 진행되는 인털루드의 성격을 띠며, 입장권 응모를 위한 콘테스트 우승자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공개되는 특별한 장소에서 독점 공연을 선사한다. 올해 이 행사는 부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6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일대 ‘수송구역 제1-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건축,경관,교통,환경,공원 분야에 대해 심의안을 통합하여 통과시켰다'대상지지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조계사 사이 코리안리재보험 본사 사옥이 위치한 곳으로 1985년 건축물 준공 이후 38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된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12월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통합심의은 정비계획에 따라 지하8층, 지상21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트렌드마이크로는 가트너 엔드포인트 보호 플랫폼 부문 매직 쿼드런트에 20년 연속 리더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해당 분야에서 가장 오랜 기간 리더 지위를 유지한 유일한 기업으로, 트렌드마이크로의 전략적 비전, 고객 중심 접근 방식, 실용적 혁신 역량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결과다.트렌드마이크로 CEO 에바 첸은 “이번 20년 연속 리더 선정은 트렌드마이크로가 AI 기반의 차세대 보안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축적된 사이버 보안 인텔리전스와 검증된 기술력으로 고객의 보안 운영을 혁
인디게임 개발업체 투캉프로젝트에서 선보인 '난세 표류기'가 소재의 독특함과 게임의 재미로 흥행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두는 등 거센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투캉프로젝트의 '난세 표류기 - 한국사 방치형 RPG'가 최근 구글 플레이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했다.이 작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고 젬블로컴퍼니가 운영하는 '콘텐츠 창의 인재 동반사업' 과제에서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된 게임이다. 한국사를 소재로 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개발한 성공 사례로 꼽힌 것이다.이 작품은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사
현대건설이 올해 상반기 공사비 안정화와 고수익 프로젝트 본격화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매출은 다소 줄었지만, 연간 실적 목표의 절반 가까이를 달성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현대건설은 18일 공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4,30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다고 밝혔다.같은 기간 매출은 15조1,763억 원으로 11.6% 감소했으나, 연간 매출 목표의 49.9%를 달성한 수준이다.회사 측은 울산 에쓰오일 ‘샤힌 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7월 18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포항 영일고등학교 학생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
열차가 출발합니다감독: 탁세웅 / 출연: 주현영, 전배수, 최보민 / 개봉 7월 2일유튜브 조회수 터졌다! 사람들이 사라지는 광림역 조회수가 간절한 공포 유튜버 ‘다경’. 전국 최다 실종 사건 발생지인 광림역을 둘러싼 괴기한 소문을 업로드하고 단숨에 최고 조회수를 기록한다. 모두의 만류에도 조회수를 향한 ‘다경’의 욕심은 멈추지 않고 광림역을 둘러싼 충격적인 비밀을 듣게 되는데… 지금까지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광림역 괴담. “소문을 믿으십니까?” “낳아줘서 고마워, 이 바보야.”감독: 소마이 신지 /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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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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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지난 15일 시청 박달재실에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한방·천연물·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창규 제천시장, 이명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인 한방천연물산업의 고도화와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의지를 확인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방천연물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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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린다. ‘K-명상의 중심도시’ 부산에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이번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현재 공식 누리집에서 관람객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불교신문과 재단법인 BBS부산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광역시, 금정총림 범어사, 영축총림 통도사, 쌍계사, 부산불교연합회, 조계종부산연합회가 후원하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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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다시 '폭염.열대야', 곳곳 소나기...이번 주 주간예보는?
연일 계속되던 극한 호우를 동반한 비가 그치자, 다시 폭염과 열대야가 찾아왔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1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 사이 서울.경기내륙과 강원내륙, 충청권내륙, 전라권내륙, 경상권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mm. 현재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가 33도
제주 ‘행정구역’ 엇박자, 지역 정치권이 책임있게 나서야
2026년 7월 출범 목표로 추진돼 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적용을 위한 준비 시간이 이제 11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최종 확정할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아직까지도 가시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제주도정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민투표 시행 후 최소 1년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며 주민투표가 완료돼야 할 마지노선을 6월로 제시했다. 이후 '8월'로 제시했다. '8월 마지노선'은 12.3 내란사태와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등의 상황으로 6월 내 실시가
삼척교육지원청, 제6기 삼척교육발전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삼척교육지원청은 지난 16일 오전 11시, 삼척교육지원청 2층 상황실에서 2025년 삼척교육발전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역교육 관계자, 학부모 대표, 교직원 등 자문위원 9명이 참석하여, 삼척교육의 중장기 발전 방안 및 현안 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회의에서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5년 삼척 더나은교육지구 사업 및 추진 현황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도계 지역 초등학교 통합 추진 현황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다.홍명표 교육장은 “삼척의 교육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