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그 특약에 한정하여 무효가 된다.다만, '하도급법'상 모
13일 서울 송파구 마천2동주민센터에서 시행을 하루 앞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안내하고 있다. 14일부터 서울과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앞서 행안부는 작년 12월2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email protected]
따뜻한 봄기운이 찾아오면서 난방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가정에서 화목보일러와 아궁이를 사용하고 있어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안동 지역의 최근 5년간 화재 통계를 보면, 전체 759건의 화재 중 아궁이 관련 화재가 48건, 화목보일러 화재가 9건이나 발생했다. 이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특히 우려되는 점은 오래된 화목보일러와 아궁이의 경우 균열이나 부식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
산림청은 3월 이달의 임산물로 상큼한 맛과 기력 회복에 좋은 ‘산딸기’를 선정했다.산딸기는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맛을 지닌 건강식품으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 특히 비타민-씨,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해 항산화 효과를 높이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특히, 산딸기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다. 또한, 눈의 피로 해소 및 망막에서 빛을 전달하는 ‘로돕신’의 재생
한국신용데이터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 중인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 AI·클라우드 선도 기업 메가존클라우드가 합류한다고 밝혔다.KSB 컨소시엄에는 KCD를 비롯해 우리은행, 우리카드, 아이티센, 유진투자증권, NH농협은행 등 주요 금융·IT 기업들이 참여를 확정했고, 메가존클라우드의 가세로 클라우드 인프라 및 보안 기술, 생성형 AI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개발 역량을 확보하게 됐다.메가존클라우드는 금융 산업에 특화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KSB 컨소
국내 6세 미만 미취학 아동 절반가량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1인당 월평균 비용은 33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 이른바 '영어유치원'의 1인당 월평균 비용이 154만 5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교육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 조사’를 발표했다.미취학아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통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6세 미만 영유아 가구 부모 1만3241명을 대상으로 했다.조사 결과, 영유아 사교육비 총액은 8154억원으로 추산됐다. 2세 이하 858억원 선이었던 사
한전KDN이 국가 보안 관제 체계 지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한다.13일 한전KDN에 따르면 자체 개발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 기관 전용 클라우드인 K-ECP에 국가 보안 관제 체계를 지원하는 'K-ECP 보안 게이트웨이'를 개발‧적용했다.한전KDN의 K-ECP는 지난해 7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해 'VM Instance', 'Container', 'SW Load Balancer' 등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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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석방…검찰, '구속취소' 항고 포기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체포된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 검찰은 이날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석방된 윤 대통령
(재)평창유산재단, 2025 평창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평창유산재단은 3월 5일부터, 문화 예술과 함께 성장할 2025 평창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을 추가 모집한다.평창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2014년 8월 ‘평창 스노우 오케스트라’로 창단되어 매년 정기연주회뿐만 아니라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기간에는 정기공연을 기획하여 평창을 방문하는 전 세계인에게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로 큰 감동을 선사한 전통 있는 오케스트라이다.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3월 5일부터, 평창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추가로 단원 모집을 하며, 오케스트라 활동에 관심이 많고 평창군에 주소지
강진군수, 병영천댐 후보지 주민간담회 개최
강진군상하수도사업소가 지난 5일 병영면사무소에서 기후대응댐 사업 설명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는 강진원 강진군수, 양은희 병영면장, 양한모 병영면 지역발전협의회장 등 10명의 지역 주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기후대응댐 필요성과 추진 상황 및 계획,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기존 ‘홈골제’는 최근 홍수량이 크게 증가해 홍수조절을 위한 댐 건설이 시급하고 낮은 안전 등급과 하천용수공급 기능이 부재해 개선이 절실하며 농업용수 담수로 갈수기 유량 부족 문제가 있어 하천 생태계 기
오영훈 제주지사, "건설행정 혁신도 속도 낼 것, 들불축제는 시대변화 반영”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복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 행정 혁신, 전통문화의 현대화를 통해 ‘제주형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10일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3월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제주형 통합돌봄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도에 따르면 지난해 4,458명이 이용한 통합돌봄 서비스는 식사 제공기관 등 서비스 지원기관의 고용 창출로 이어졌다. 1,000~2,000명 수준이던 도시락 제공이 3,000~4,000명 규모로 확대되면서 관련 예산과 일자리가 크게 늘었으며
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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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실시
남양주시는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봄 신학기를 맞아 급식시설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학교·유치원 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등 총 13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주요 점검내용은 △보존식 보관 준수 여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상주, 작은결혼식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상주시는 2025년 작은결혼식 예비부부 4쌍을 3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모집한다.상주시는 관내 예비부부들의 결혼 부담 경감과 지역 명소 홍보를 위해 2022년부터 ⌜작은결혼식 지원사업⌟ 시작해 2024년까지 총 16쌍의 예비부부를 지원하였다.이번 작은결혼식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예비부부에게는 예식 공간 세팅, 예복, 헤어 및 메이크업 등 각종 예식 비용을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상주시 거주 기간, 예비부부 평균 연령(
배준영 "동인천역 민자역사 복합개발 계획대로 진행... 2028년 상반기 착공"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받았다고 13일 밝혔다.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국가철도공단과의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사업 업무협의에서 공단측이 올해 안에 사업자 선정 및 출자회사 설립을 마칠 예정이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 상반기 중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배 의원에 따르면 현재 민자역사 건물 유치권자 퇴거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지하상가 점포 임대기간 문제, 경인선 철도
조용익 부천시장, 원미1동‧소사동 주민과 원미산 로드체킹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 12일 원미1동과 소사동 주민들과 함께 원미산을 찾아 원미문학동산부터 영산홍단지 입구까지 원미산 일부 구간을 트레킹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출발부천’ 시정보고회 및 동 새해 인사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답부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특히, 이번 원미산 트레킹은 조용익 시장이 시정보고회에서 원미산 트레킹을 함께 가자는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시는 시민과의 신뢰를 더욱 견고히 하
봄철 들불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봄철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 등으로 들불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에 14일 봄철 들불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선다.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2020년부터 5년간 도내 들불 안전사고는 총 101건으로 2020년 23건, 2021년 20건, 2022년 25건, 2023년 20건 이상이 발생했으며 다행히 사망자는 없지만 부상자는 2020년 1명, 2023년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재산 피해액은 9320만원으로 집계됐다.월별로는 3월 15건, 4월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