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7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데 대해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침이 이번 공...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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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피의자 조사가 8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서울구소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전 9시 3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광화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입실했다.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11시 56분께 점심 식사를 위해 중단된 후 오후 1시 재개해 5시 10분께 종료됐다.윤 전 대통령은 이후 5시 26분부터 6시 30분까지 자신의 신문 조서를 열람하고 퇴실했다.이날 특검팀은 이날 준비한 160쪽 분량의 질문지를 모두 소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문 내용은 김건희 여사와
충남도의회는 17일부터 21일까지 중국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의 공식 초청을 받아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과 공식 접견을 갖고 양 지역 간 우호 교류 및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도의회와 중국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간 7년여 만에 이루어진 공식 교류로, 양 의회 간 신뢰를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도의회 대표단은 국가 빅데이터 종합시험구 체험센터를 방문해 구이저우성의 데이터 산업 육성 현황과 정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충북 옥천군의 전입자가 사업 확정이후 1000명을 넘어섰다.군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추가 선정이 잠정 확정된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총 1038명이 전입했다.연일 두자릿수 전입행령이 이어지며 지난달 말 4만8409명이던 군 인구가 19일 기준 4만9227명으로 늘어 인구 5만 복귀를 눈앞에 두게됐다. 최근 증가세가 유지되면 내년 1월 인구가 다시 5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군의 인구는 지난 2022년 2월 5만선이 붕괴된 후 꾸준히 감
충북 기업들이 의료 취약계층의 치아교정 치료를 위한 지원금을 십시일반 마련했다.도는 22일 도청 여는 마당에서 첼로병원, 리더스건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와 ‘의료비후불제 치아교정 특례지원금’ 기탁식을 열었다.기탁식에는 김영환 충북지사, 장현봉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 기영진 첼로병원장, 박기철 리더스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적십자사에 전달한 기탁금은 첼로병원, 리더스건설㈜을 비롯한 관련 업체 16곳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기금은 도내 의료비 부담으로 치아교정 시기를 놓치기 쉬운 의료취약계층의
대통령실이 25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급 인사들은 물론 경찰청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도 들여다보기 위해 국가안보실, 외교부 등 외교라인 인사도 회의에 참석한다. 대통령실이 성탄절 연휴에도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을 것으로
서귀포시는 지역내 모든 재활용도움센터에도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폐의약품은 일반 쓰레기나 하수구로 배출될 경우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항생제 내성 증가 등 환경·보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별도 수거·처리가 필요하다.이에 서귀포시는 보건소와 약국 외에도 주민 접근성이 높은 재활용도움센터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일상적인 재활용품 배출과 함께 폐의약품도 손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수거 대상은 가정에서 사용 후 남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알약, 가루약, 시럽 등 모든 형태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했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끊어내며 밀어붙인 이 입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법안의 명분은 그럴듯하다.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가’에 대한 기준이 끝내 명확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사실 판단이 엇갈리는 정치·사회적 쟁점까지 사법적 책임의 영역으로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 차가원과의 불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MC몽은 24일과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며, 일부 언론 보도에 등장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매체와 관련 인물에 대해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한 매체는 MC몽과 차가원 회장이 수년간 연인 관계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며,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메시지 내
최근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방을 비롯한 비규제 지역 부동산 시장이 반시이익을 받는 모습이다.업계 전문가들은 비규제 프리미엄에 대한 메리트 뿐 만아니라 교통호재까지 겹친 지방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가격이 더해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 부동산 시장에 수요자들이 눈독을 들이는 것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볼 수 있다. 특정 지역을 규제로 묶으면 갈 곳을 잃은 수요와 자금이 비규제 지역이나 개발 호재가 많은 지방으로 쏠리는 현상이다.비규제 지역의 경우 분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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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저무는 '미국 패권'…2030년 '거대한 체스판' 뒤집힌다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마도 이란이 합세한 거대한 동맹이 형성되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합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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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니다]남해 귀촌한 청년 건축사가 지역에서 일상을 사는 법
얼마전 남해군 출장길에 서면에 있는 동네책방 ‘스테이 위드 북’에 갔다. 대문 없는 주택 2층으로 올라가면 독립출판물과 서적이 차곡차곡 쌓여있다. 가장 안쪽 지역 출판물을 모아둔 구역에서 란 책을 발견했다. 남해 특유의 쪽빛 바다가 잔잔하게 너울 치는 사진이 인상적이었다. 연구 논문과
진주시 고교 졸업 앞둔 청년에 운전면허 비용 지원
진주시가 내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에게 운전면허 취득비용 일부를 지원한다.시는 25일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자 내년 1월부터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해마다 해당 연도
금융당국, '온라인·비대면 판매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하고 향후 이행상황을 지도·감독하기로 했다.다크패턴이란 온라인 환경 속에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다. 금융상품 판매 때 다크패턴이 악용되면 소비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서비스에 가입하는 피해가 발생한다.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판매 시 다크패턴을 크게 오도형·방해형·압박형·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로 나누고 총 15개 세부유형으로 구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