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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내 수산물 신뢰 제고 및 안전성 조사 강화 위한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국내 수산물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사유를 명시하고,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의 등록 제한과 취소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불법 수산물 판매 및 수출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

현재 법령은 생산·가공시설의 등록 요건과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해 일부 업체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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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이 29일 군 간부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병사 월급 인상 정책으로 인해 초급 간부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간부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현행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자에게만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병장 월급이 205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초급 간부들 사이에서 기본급과 수당 인상만으로는 경제적 격차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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