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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19시간전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1800개가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마을기업은 공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기반 없이 지침과...
북한 황해도 평산에 위치한 우라늄 공장에서 폐수 방류가 늘어나면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물질이 서해로 유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조사 결과 기준...
최훈식 전북자치도 장수군수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62억원을 포함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18일 장수군에 따르면 최훈식 군수는 ...
광주광역시의회는 1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재난...
'김건희 특검'이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 관련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가 해외 도피 중이라며 '적색 수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삼부토건 주가 ...
경기 광명시는 지난 17일 저녁 발생한 소하동 아파트 화재 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광명시는 현재 이재민 대피소인 광명시민체육관에 심리상...
경찰이 진도항 시설 사용허가 제공을 댓가로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희수 진도군수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7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 등에 따르면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김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김 군수와 함께 입건한 군청 소속 공무원과 김 군수에
갑질 및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시민사회와 범여권의 잇단 사퇴 요구가 이어지며 국정 부담을 덜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장관 인사청문 제도 도입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낙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강 후보자는 지난 23일 밤 SNS를 통해 “저로 인해 마음 아팠을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어 “믿고 기회를 주신 이재명 대통령께도 죄송하다”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겠다”고 전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불법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 전환이 허용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적극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복도폭 기준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실상 모든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전환이 가능해졌다.지난 18일부터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피난·방화설비를 보강할 경우 복도폭 기준을 기존 1.8m에서 1.5m로 완화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으로 허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키위 재배에서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볼록총채벌레에 대한 방제연구를 통해 ‘키위 성숙기 맞춤형 볼록총채벌레 유기방제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최근 기후온난화로 인해 시설재배 키위에서 9월 이후에도 볼록총채벌레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에서 이 시기의 농약 사용은 수확 시 잔류농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방제가 어려운 상황이다특히 키위는 품종, 건물중, 당도에 따라 농가별로 수확시기가 달라, 방제 시점을 일괄 적용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농업기술원은 유기농업자재를
에스트래픽은 경찰 바디캠 사업을 총괄 수주한 KT의 바디캠 공급 파트너로 참여해 전국 2045개소에 총 1만4000대의 고성능 바디캠을 공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으로 바디캠 도입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면서 본격 추진됐으며, 향후 스마트 치안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AI 모니터링 기능 기반 구축과 사용자별 AI 활용 ISP 설계를 위한 데이터 수집이 주요 목적이다.에스트래픽은 과거 재난안전통신망 치안업무용 무선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복합단말기를 성공적으로 납
IBK신용정보는 22일 서울 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서 ‘전국고용서비스협회 회원을 위한 미수채권 회수 위임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국고용서비스협회 회원사가 대상이며, 기업체를 운영하며 발생한 미수채권의 회수업무 및 채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착수금 면제 및 우대 수수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함께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양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IBK신용정보 대외사업본부 김응수 상무는 “민간고용서비스업 종사자들의 부실채권의 방지 및 효율적인 감축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세계식물보전전략 2030’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식물 보전 상황을 고려, 수립 추진 중인 ‘한국식물보전전략’의 내용에 대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7월23일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물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에서 열린 본 「한국식물보전전략 수립을 위한 공청회」 는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연계된 국가 차원의 식물다양성 보전 전략 수립을 위한 수목원・식물원의 실천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국립수
전라남도가 연일 지속하는 폭염에 고추와 인삼 등 농작물의 생육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에 철저한 관리와 대응을 부탁했다.도는 오는 9월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2025년 폭염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여름철 고온에 취약한 노지채소 가운데 고추는 현재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병해충 방제와 작물 세력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강한 햇볕에 노출되면 열매가 데이는 일소 현상이나 칼슘 흡수 부족에 따른 석회 결핍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도는 수확 가능한 고추를 조
43분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다음 달 13일까지 인천 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아동 200여 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진로체험 한마당’ 프로그램을 운영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환경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아이들에게 다양한 환경학습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준비됐다.특히 환경 관련 직업군과의 만남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기존에는 소규모 대학생 멘토링 형태로 운영됐던 프로그램을, 올해부터는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아동
한국수력원자력이 24일 서울 방사선보건원에서 ‘원자력/방사선 이슈 대응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방사선보건원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 ‘방사선의 대중 이해도 제고를 위한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Nu-Ra Fact’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이 네트워크는 원자력/방사선 관련 전문가 간 소통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기획됐으며 학계, 의료계, 산업계, 언론계 등 총 25명의 분야별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청사 대강당에서 김나영 주무관을 2025년 ‘7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김나영 주무관은 사회 고소득층의 주류 불법수입 행태를 기획수사해 18억원 상당의 고세율 위스키를 밀수입하거나 저가로 수입신고한 치과의사 등 4명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이와 함께, ‘7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일반행정분야 으뜸이에는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프로야구단 키움 히어로즈와 함께 대국민 마약예방 캠페인을 펼친 김태웅 주무관이 선정됐다.통관분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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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아파트 화재 최종 인명피해 65명… “화재 원인 조사중”
17일 오후 9시5분쯤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나 3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는 등 총 65명이 부상을 입었다.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9시13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 화재 발생 1시간 27분만인 오후 10시32분쯤 불을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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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올 여름 더위를 책임질 남매공원 물놀이장 등 4곳 개장
경산시가 올 여름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놀이장을 19일부터 남매근린공원, 진량근린공원, 에코토피아근린공원, 그리고 남천백옥교 상류 좌안 등 4개소에 개장한다. 이번 물놀이장은 7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물놀이장은 50분 이용 후 10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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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산지전용허가기준 최대 20% 완화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산지 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외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특성에 맞게 차등적으로 완화 기준을 마련하며 신속하게 제도를 마련했다.이에 따라 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8월부터, 인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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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봉현면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동네 포럼’ 개최
영주시 봉현면주민자치위원회는 7월 17일 봉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동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특히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치매 예방 정보와 정서적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큰 호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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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원자력본부는 7월 19일, 20일 양일간 한울에너지팜에서 개최한 ‘제2회 한울 열광 문화제’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로·진학 컨설팅-나의 미래를 만나다’와 ‘에너제틱 챌린지, 원자력 골든벨!’을 시행했다. 미래세대에게 진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1:1 ‘진로·진학 컨설팅’은 초등학생에게는 흥미 기반의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중·고등학생에게는 학업성적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진학 상담을 제공했다. 수도권 학군지의 컨설팅 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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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되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된 제주특별자치도가 치유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제주도는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절감된 예산을 도민 치유서비스 강화와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활용한다고 24일 밝혔다.국립제주트라우마센터는 국립기관임에도 기획재정부의 국비·지방비 5대5 매칭 원칙에 따라 운영비 부담이 제주도에 과중하게 지워져 왔다. 2025년도 예산 기준 운영비 12억 원, 사업비 5억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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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오영훈 지사,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공약 지켜라"
제주 4.3에 깃든 정신을 계승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립하기 위한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녹색당이 오영훈 지사를 향해 제정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했다.제주녹색당은 24일 성명을 내고 "오영훈 도지사는 내란 극우세력 눈치 보지 말고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공약을 지켜라"고 촉구했다.녹색당은 "제주도 홈페이지에는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도지사 공약 이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오영훈 도지사의 도민 화합을 위한 첫 순위 사업은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이며 홈페이지에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이 정상 추진되고